기재부 “부담금 정비,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금번 부담금 정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 교육청에 귀속·활용되므로 지자체 재원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4일 경향신문 <지자체 살림 어쩌라고…부담금 줄인 정부 탓에 ‘돈 가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언급하면서

ㅇ 지자체 귀속 부담금의 4분의1 가량인 5,608억원이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악화된 지자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ㅇ 부담금 정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지방 교육청에 귀속·활용되므로 지자체 재원과 무관합니다.

ㅇ 또한, 학교 신설 수요의 지속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감안시 부담금 폐지시에도 학교용지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필요시 지역별 학교용지 확보 소요를 감안하여 시·도 교육청별 교육교부금에 조정·반영할 계획입니다.

□ 개발부담금은 부담금 감면 이후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의 시차, 사업별 사업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특정연도 지자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에 따라 건설경기 활성화시 취득세 등 증가로 지자체 세입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농지부담금은 중앙정부의 재원이며, 지자체에 부담금 부과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지자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나,

ㅇ 일부 요율 감면에 따른 수수료 감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