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 3000억원 대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 경향신문 <4조 6,000억원 삭감후 2조 8000억원 증액인데 내년 R&D 예산 원상회복>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지난해 R&D 예산 31조 1,000억원 가운데 1조 8,000억원을 뺀 29조 3,000억원이 실질적 R&D라고 설명했다. (중략) 정부가 R&D 예산 분류기준을 개편할 경우 내년도 R&D 예산 총액을 29조 3,000억원으로만 편성해도 ‘R&D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
□ 정부는 ‘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23년 R&D 31.1조원 중 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1.8조원을 비R&D로 재분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