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부 “42.7만호 이상의 우량 주택 안정적 공급 위해 최선 다할 것”

2024.10.11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국토교통부는 “지난 8.8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42.7만호 이상의 우량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조선일보 <윤석열 정부 2년간 주택 공급, 文 정부 초기 2년보다 저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 2년간 주택 공급, 文 정부 초기 2년보다 저조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고금리, 고물가 등 공급여건 악화와 과도했던 공급규제 등의 여파로인허가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특히 전세사기의 영향 등으로 아파트에 비해 非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42.9만호이며, 그중 아파트는 37.8만호로 이는 장기평균 대비98% 수준이나, 非아파트는 5.1만호로 장기평균 대비 36.5%까지 크게 감소한 상황

□ 이에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과거 도입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해왔으며, 주택공급 규제혁파 및 지원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급대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건수: (‘18~’22년) 연평균 13건 → (‘23년) 163건정비구역 지정: (’18~‘22년) 연평균 2.6만호 → (‘23년) 6.5만호

  ** ’23년 9.26대책, ‘24년 1.10대책, 3.19대책, 8.8대책

 ㅇ 그 결과, 올해 착공실적이 전년대비 37% 증가한 바 있으며(1~8월 누적), 미분양 매입확약, PF보증 확대 등 최근 발표한 8.8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공급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실적(7.8만호)보다 6만호 이상 확대된 14만호를 목표로, 공공주택 착공은 지난해 실적(1.8만호)보다 3배 가량 확대된 5만호 이상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 신축매입약정 접수물량은 8.8 대책 발표 직전 7.7만호에서 2개월 만에 13.5만호로 대폭 증가했으며, 그중 4.1만호는 매입심의까지 완료되는 등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도 충분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8.8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1만호 이상을추가 공급하고, 21.7만호를 조기 공급하는 등 42.7만호 이상의 우량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