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슬그머니 공개' 보도, 전혀 사실 아냐"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를 슬그머니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데일리안(인터넷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심의위원은 '비공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ㅇ"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은 이미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입니다.

 ㅇ 국민성장펀드는 `25.12.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후 12.16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안건을 통해 상세 운영계획을 공개한바 있으며, 

  - 이후 지방정부, 유관부처 및 수요기업 등에서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가이드북'은 기존에 공개한 내용 및 자주묻는 질문 등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책자로서,

  - 2.11~12일(금융위원장), 2.26~27일(금융위 부위원장) 진행된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설명회에서 현장배포된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게시계획도 현장에서 설명)

 ㅇ 동일한 책자를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 홈페이지에 3월초 게시한 것으로 기사내용처럼 '슬그머니' 공개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공정성·중립성 등 확보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중입니다. 

 ㅇ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업은행법에 의해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유관부처,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총 9인의 민간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ㅇ 해당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 식견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사기금인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위원명단을 대외 공개하지 않음

󰊳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은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ㅇ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의결(3.6일)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감사 및 제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 면책은 의사결정의 투명성 이슈와는 무관합니다.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영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