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세제·재정 지원은 일반 국민 참여 유도 위해 필요"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은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 조선일보 <국민성장펀드인가, 자산가 성장펀드인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수익은 자산가들이 따먹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

 ㅇ "이대로라면 국민성장펀드 투자는 자산가 중심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펀드 조성 취지》

□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등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경제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우리 정부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 기금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유망한 분야'에 투자되는 만큼, 성장의 성과를 소수의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다만, 일반 국민은 신산업 분야에 직접 투자하기에 충분한 자본과 정보가 부족한 만큼, 공모펀드의 형태로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제·재정지원 필요성》

□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여 본격적인 성장의 과실을 얻는 데 까지는 오랜 기간 투자가 필요한데, 일반 국민에게는 이같은 장기투자(5년)가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세제지원으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가 아닌 생산적 분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아울러,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 국민이 동참해주시는 만큼, 성장성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여드리고자 재정으로 후순위를 보강(20%)하는 것입니다.

 ㅇ 이러한 세제·재정지원은 자산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성 높은 산업에 투자할 기회와 장기 투자할만큼 충분한 여유 자금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투자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 한편, 세제 당국에서는 과세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세제혜택이 전면 배제됩니다. 

 ㅇ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점감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 (~3천만원) 40% → (3~5천만원) 20% → (5~7천만원) 10%

 ㅇ 아울러,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여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공제금액 합계 2,500만원

□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공적인 투자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큰 편익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또한, 유능한 운용사를 선정하고, 투자 위험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 등으로 펀드 운용 단계에서 재정손실 발생 소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자산가 쏠림을 방지하고 보다 다양한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전용 판매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224-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