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도약기금, 가상자산 등 포함 채무자 상환능력 철저 심사"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은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 파이낸셜뉴스 <[단독] '코인 부자' 못 걸러낸다…새도약기금, 가상자산심사 '공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차주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동의 없이 가상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됐음에도 방치된 셈이다." 

 ㅇ "캠코는 차주의 재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심사하지 않는다.", "이는 새도약기금에 빚 탕감을 신청한 차주가 채무 상환에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심사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ㅇ 개정 「신용정보법」이 올해 8.13일 시행되어 이를 기반으로 금융자산· 가상자산 등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하여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ㅇ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소각, 상환능력이 일부 확인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등 해당부처의 공적심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긴급한 복지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채권을 우선 소각한 바 있습니다.

 ㅇ 우선 소각 대상자들은 해당 부처에서 소득·재산 심사와 정기적 확인조사(年 2회)를 실시하고,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수급자격을 엄격히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빈틈 없이 심사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채무 탕감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