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월 27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포천 지역 상생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는 육군 5군단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포천 지역 상생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지급 시기 조정 관련해서 모 매체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실적수당은 2025년 연말에 정상 지급돼서 집행이 완료됐고, 2026년 예산도 정상 편성됐습니다.

실적수당 지급 시기 조정은 작년 연말에 국방비 미지급과... 미지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마치 사실관계가 연관돼 있는 것처럼 연관시켜서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은 2025년 하반기부터 검토된 사항으로, 11월에 각 군과 국군 재정관리단과 협의한 이후 12월에 초급 간부들이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 교육 공문을 하달했고, 2026년 1월 실적수당 지급 시기 변경 관련 공문을 재차 하달했습니다.

수당 지급 시기 조정은 실적수당 지급 전에 근무시간과 임무 횟수 등 증빙자료 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예하 부대 업무 담당자의 시간 부족으로 수당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하거나 과오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본급여 지급일과 수당 지급일 일원화를 통해서 수급자 본인이 보수 지급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군사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던 김현태 대령 등 6명에 대한 사건이 내란 특검의 이첩 요구에 따라서 민간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사실관계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특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질문> 발표를 했다고요, 특검이요?

<답변> 네, 특검에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럼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긴 MRO 협력안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세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입장을 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에 담긴 MRO 협력...

<답변> 오늘 청와대에서 관련해서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앞서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