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 지원사업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차장 강성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조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달청이 올해 초 확정한 2026년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계획의 수립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 가능한 해외 조달시장은 약 2,700조 원 규모로 국내 조달시장의 13배에 달하는 매우 큰 시장입니다. 국내 조달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해외 조달시장은 우리 조달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이자 대안 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달청 중점 수출 지원 대상인 G-PASS 기업을 비롯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조달청은 혁신기술 우수기업들이 안정적 수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판로를 다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올해 지원 규모의... 지원 규모와 방식을 전반적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혁신기술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조달 특화 바우처인 해외 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지원 규모를 지난해 8억 8,000만 원에서 올해 2배... 2배 이상인 올해 18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동시에 기업별 지원 한도와 서비스별 지원 한도도 함께 상향하겠습니다.

특히, 바우처를 연초에 조기 투입하고 모집 횟수도 연 2회로 분산해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연중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합니다.

해외 실증 규모도 지난해 140억에서 올해 2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혁신기업이 조기에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더불어, 실증과 후속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 비용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술 우수기업은 K-조달플랫폼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모두 활용해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둘째, G-PASS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G-PASS 기업 집중 지원 사업을 1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신설해 200여 개의 신규 G-PASS 기업이 초기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역량 강화, 마케팅, 전담 수출 동행 파트너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망 기업을 발굴해 초기 수출 지원 바우처부터 재직자 교육 2개년 사업인 전략기업 육성 프로그램까지 성장 단계별로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G-PASS 지정 관리 제도도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수출 노력과 성과를 보다 충실히 반영해 기업 간 변별력을 높이고 지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수출 성과와 노력을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산업별·시장별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 운영체계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범부처 협업,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UN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등 산업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유망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지원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상담회와 지원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에 보다 폭넓은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유사·중복 지원을 최대한 제한해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조달청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달기업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조달시장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찾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해외 조달시장이 약 2,700조 원에 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나가 있는지 하고, 해외 조달시장이 제일 큰 곳이 어디인지 그거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답변> 첫 번째가 우리 기업들 실적 말씀하셨죠? 지금 2,700조 원 정도 중에... 이거는, 잠깐만요. 우리 국제협력담당관께서 말씀 좀.

<답변> (김혜경 국제협력담당관) 대답하기 약간 복잡한 질문이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700조 원 중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진출했냐고 말씀하실 때 사실 저희는 전체 조달기업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를 못하고요. G-PASS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 기업에 대한 실적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업들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5억... 15.3억 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시장의 경우는 저희가 미국 그리고 개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국 그리고 아세안 시장을 통합해서 저희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이고요. 그 이후에 동남아 시장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G-PASS 기업이 2016년에 341개에서 2025년 1,501개사로 늘었는데 이것도 우수제품 기업처럼 자격이 미달되면 떨어뜨리고 이런 게 있나요?

<답변> 심사를 해서... 지금 김 과장님, 합격률이 어느 정도죠? 그 통과율이.

<답변> (김혜경 국제협력담당관) 저희 통과율 작년에 70% 정도에서 최근 50% 중반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지정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작년에 국정감사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이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올해 성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면서 지정과 재지정 심사 변별력을 대폭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지정 업체 수는 늘어나는데 통과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도 본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원하는 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율을 떨어뜨려도 지정 업체 수는 지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김혜경 국제협력담당관) 5년, 기본적으로 5년 지정기간이 있고요. 이후에 2회 정도 연장해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최대한 15년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답변> 이게 일반적인, 일반적인 수출시장하고 다르게 조달시장이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해외 조달시장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대개 간접적으로 가는데요. 이게 1~2년 만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혜경 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8.8억 기준으로 45개사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당 지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수출 우수기업이라든지 AI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4,000만 원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 외에 3억 원 정도는 신규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지원 바우처로 기업당 500만 원 정도 할당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사 정도 예정이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작년 대비 130개사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단순 비교해 보면 2016년 341개사에서 2025년 1,500개면 5배 정도 늘었는데요. 그러면 실제 매출도 5배가 늘었는지, 제가 알기로 매출 증가는 거의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다양한 지원들에도 불구하고 G-PASS 기업뿐만 아니라 조달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원인하고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가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지정 기업 수하고 수출 기업 수는 거의 비례는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실적 자체는. 그런데 수출 실적이라는 것이 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받은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거든요.

그게 민간, 왜냐하면 이게 또 진출하...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바로 조달시장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민간으로 간 건지, 저희는 대부분이 우리 조달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수는 정부조달시장으로, 해외 정부조달시장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 기업 수하고 수출 실적 숫자가 비례하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부진하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때 지난해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이 효과 자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조달시장에 들어갔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업체 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실제로 수출 자체를 또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런 또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

<답변> (김혜경 국제협력담당관) 첨언하자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15년, 2016년에만 해도 지정 기업이 200~300개 중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1,505개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출 지원 예산은 사실은 거의 10년간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약 한 25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 만큼 저희가 올해에는 기업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지원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새롭게 지원받는 기업들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질문> 이게 혁신 제품 해외 실증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원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해외 실증을 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수라든지 아니면 기업당 지원 금액, 제한된 그런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준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애로 해소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실증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등이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혜경 국제협력담당관) ***

<답변>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답변> (김혜경 국제협력담당관) 사실은 저희 과는 해외실증사업의 주관 부처... 부서는 아니고요. 해외실증사업은 현재 혁신조달운영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74개 제품에 대해서 딱 이렇게 나눠서 배분하는 금액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여기 보시면 6개 신청 분야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마 그 제품에 알맞은 금액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이 어느 정도 대기 수요가 있느냐고 하신다면 사실은 잠재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당 발전사라든지 KOTRA라든지 KOICA 이런 데서 적합한 기업을 찾아서 지역을 선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기는 굉장히 많지만 잠재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 라고 특정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작년에 100... 지난해 140억 원 규모였고요. 올해 200억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적으로 지원했던 제품 수가 74개 제품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9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2억 원 정도인데, 그런데 제품당 2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 말 자체가 해외 실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증에 필요한, 그 제품 자체가 실증에 예를 들면 1억 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1억 원이면 되는 거고요. 이 제품은 한번, 예를 들면 깔거나 뭐 하는 데 5억짜리 제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5억, 1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애로로는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비용은 기본적으로는 제품 비용입니다. 그런데 제품이 가려면 거기서 필요한 A/S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거기서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항들을 도와주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애로 해소 비용이라고.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