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갈등민원 주요 해결사례 발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장 임진홍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1월 27일 집단민원 해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집단갈등조정국을 출범했습니다.

출범 이후 지난 두 달간 우리 국은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 조정에 매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규정의 벽에 가로막혀 수년간 방치되었던 해묵은 난제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공주시 옥룡동 경로당 증축 민원 해결 사례입니다.

전체 세대의 63%가 고령자인 초고령 단지임에도 경로당 공간이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규정상 면적기준 충족과 형평성을 이유로 증축에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익위는 세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열악한 실태를 직접 확인한 후에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닌 필수 복지허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계기관과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갔고,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신청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단지 내 유휴부지 사용을 승낙했고 공주시는 경로당 증축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숙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군 대평리 축사 신축 집단갈등민원으로, 상생의 제3의 길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마을 입구 축사 신축에 대해서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 오염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지방정부는 법령상 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권익위는 허가냐, 취소냐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피해 방지에 집중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반영 검토와 주민 참관하의 현장 점검을 명문화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권리와 주민의 안심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익산시 전북 제일고와 이리중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매일 1,0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로임에도 보도와 단차 사이... 횡단보도 사이 1m 높이 단차 때문에 학생들이 보도 위에서 대기하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서거나 단차를 피해 차도를 거쳐야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차량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보행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위험성을 입증하고 관계기관의 이견을 조정했습니다. 보도 단차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한편, 학교 정문 앞 신호체계를 개편해서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신도시 공동주택지구의 교통 불편을 개선한 '2시간의 기적' 사례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대중교통 부족 등에 대한 민원이 6개월 동안 1,800여 건이나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들은 예산 부족과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로만 대안 마련에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익위는 인구통계와 입주 예정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단순한 조정을 넘어서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단 한 차례, 2시간 만의 집중 조정을 통해서 버스노선 신설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갈등의 매듭을 푸는 열쇠는 서류가 아니라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며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