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재구조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최은옥입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의 추진방안 라이즈 재구조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정부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학을 육성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의 운영과정에서 관찰된 미비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 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 학생과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간 행정 경계를 넘어 5극 3특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은 기존의 대학지원체계를 인재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17개의 지방정부는 지역과 연계한 대학특성화를 지원해 왔으나 정책 수혜자인 학생과 인재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투자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연결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을 진정한 지역 혁신 허브로 육성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지원 사업을 산학 연계형 현장실습, 장기 인턴십, 재직자 맞춤형 재교육 등과 같은 학생·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는 지역 내 대학 진학, 취·창업, 정주의 선순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내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이 배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균등적으로 배분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가 관행이 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사업을 추진한 과정과 성과를 엄정히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올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차등 배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000억 원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적에 대한 재정 평가를 넘어서 지방정부의 사업 설계, 대학 선정과 관리, 예산 집행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별 사업 구조... 재구조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우수한 사례는 적극 홍보하여 타 지역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17개 지방정부 중심의 체계를 산업, 경제권역 중심의 초광역 단위 협력 모델로 확장하겠습니다.

국토 공간 대전환 전략에 맞춰 초광역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교육과 연구, 산업 생태계를 연결해 인재를 함께 길러내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거점국립대의 자원과 인프라를 지역의 다른 대학과 공유해서 모든 지역 학생이 양질의 교육과 연구를, 연구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후에 지정될 5극 3특 성장엔진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 협력과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성장엔진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번 재구조화 방안은 단기간의 성과 창출에 집착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 정주 인재의 양성과 정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부와 17개의 지방정부 그리고 범부처는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산업과 지역 경제를, 지역 경제의 성장을 선도할 지역 인재를 적기에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의 대학·기업 등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문제점은 즉각 보완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주희 대학지원관, 최우성 지역대학지원과장, 유희진 산학협력지원과장, 채홍준 학술연구정책과장, 김주연 평생학습정책과장, 최민호 청년장학지원과장, 김주영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 이지현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입니다.

답변은 차관께서 정책의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국·과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에서 앵커 체계가 계속 기존에 설명되어 온 서울대 10개와 구조적으로 유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앵커가 사실상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행하는 틀인지, 이거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계속 범부처와 협의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발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고 대학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을 성장하는 그런 범부처적, 범부처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부, 과기부 이런 여러 다른 부처와 같이 협업을 해 오고 있고요. 그런 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앵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결이 돼서 추진은 하겠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저희가 지금 라이즈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재에 좀 더 방점을 두어서 지역의 거점대뿐만 아니라 국중대, 다른 국립대나 사립대까지를 같이 공유 협력을 통해서 특성화를 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그런 전반적인 체제를 저희가 지방정부와 다른 부처와 같이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교육은 긴 호흡으로 가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라이즈가 도입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간 1년간의 사업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각 지역마다 추진하는 라이즈의 사업도 다르고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에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라이즈 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기보다는요, 그동안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대학이 의사소통은 충분히 했는지 그런 것과 또 예산, 재정이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서 산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그러니까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봐서 그런 것이 좀 더 인재에 방점을 두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도록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지방정부와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라이즈의 제일 중요한 게 지원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번에 개편 내용을 보면 다시 키를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겠다, 라고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전반적으로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추진 동력을 중앙정부가 가져오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대학이 충분한 협의가 없는 지역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좀 더 성과를 내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성과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첫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E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역형 계약학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학과 신설뿐 아니라 계약정원제를 통해 키울 수 있는 인재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책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몇 명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목표 규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담당 국장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안녕하세요? 대학지원관 이주희입니다. 저희가 계약학과나 계약정원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수도권 중심으로 계약학과가 좀, 특히 유수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역,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수준으로, 지금 현재가 데이터가... 지방이, 수도권이 70...

<답변> (관계자) ***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80명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네, 교당. 지금 현재 수도권의 대학들이 계약학과가 교당 한 80명 정도 수준인데요. 지방의 거점국립대학들의 계약학과나 계약정원의 규모를 수도권 중심으로... 아, 규모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한국대학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지역 라이즈위원회, 라이즈센터 등은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5극 3특 발전 전략에 맞춘 지역 라이즈 거버넌스 개편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17개 지방정부, 지자체 단위로 구성돼 있는 라이즈위원회가 구성이... 라이즈 체제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5극 3특 체제로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인데, 일단은 전체를 5극 3특으로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17개의 기능이 제대로, 17개 라이즈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통합이라든지 그런 행정 개편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5극 3특 체제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입니다. B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로 지방정부의 권력 개편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재구조화가 추진되는 것인가요?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정부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지역발전전략이 기존의 발전전략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즈에서의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이 지역발전 전략이 일부가 수정이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수정해 나가면서 보다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현장에서 계속 보면 지난 원래 12월에 나왔어야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 공약 이름도 정책명이 계속 안 나오고 이렇게 성장엔진, 앵커, 5극 3특 정책 용어 아래에서 계속 개편·재편되고 있는데 이게 6월 이후에도 나올 것 같고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오늘 말씀드리는 앵커는 지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이고요. 이것은 기존 라이즈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발표되었는데 그리고 국정과제로도 지금 채택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그 사업명을 그렇게 딱 붙이지는 않겠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토 공간 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학에 재정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발전과 여러 가지 광역 경제권과 그리고 그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다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다른 부처와, 관련 부처와 협업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 발표는 조만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럼 6월, 상반기 이내로?

<답변> 조만간 저희가 계획을 발표하고요. 최종, 최종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는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오늘 설명을 들으면 이게 라이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재구조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이름까지 변경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칫 전 정권 성과 지우기,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변경하시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라이즈는 저희가 라이즈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지역혁신 대학 체... 대학 지원체제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방점을 두고 대학 지원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명칭을 변경한 것은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재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기존 체제를 저희가 확대하고 강화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이고, 기존 체제를 기본 틀로 하지만 더 성과를 내는 면에서 강화를 한다는 것이고 인재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TV 기자님 질의입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 2조 1,400억 원이라는 규모가 다른 정책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제 앵커로 출발하는 올해 예산이 2조 1,400억인데요. 사실은 대학 지원 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세분화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라이즈로 통합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세부적인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을 묶어서 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 방점을 두는 그런 산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더 효율화해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친 거고요.

그래서 대학 전체 예산에서 보면 저희가 고등·평생 특별회계가 올해 한 17억... 17조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꽤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BS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계약학과 관련 답변을 주시면서 거점국립대의 계약학과 규모가 학교당 80명 규모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약학과를 만드는 게 거점국립대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사립대도 모두 교당 80명 규모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하나 정정 말씀드리면 현재가 80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 지방 거점 국립대의 계약학과 목표 인원을 교당 80명 수준, 그러니까 수도권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거점국립대만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게 사실은 계약학과나 계약정원이라는 게 이게 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사실은, 특히 채용 연계, 채용 목표 계약학과나 계약정원은 사실 기업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숫자를 이렇게 양적인 목표로 정한다기보다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대학과 산업계와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현장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차관, 국·과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