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전환 정책 발표

오늘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사전에 받으셨겠습니다만 중동 전쟁으로 이참에 에너지 안보의 근본 개념을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으로 바꿔 보자고 하는 큰 구상 아래 기후부가 3대 정책 목표와 10대 과제를 국무회의에서 제안하고 토론했습니다. 간략해서 그 핵심 내용만 몇 가지 보고드리고 질의응답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데요. 당초 목표를 100GW로 잡았습니다, 2030년까지. 그걸 가급적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태양광이 중심인데 햇빛소득마을을 당초보다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공장 지붕, 산업단지 지붕 위에 태양광이 현재는 의무화돼 있지 않았는데 신축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공장 지붕 태양광도 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곧 입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풍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합니다만 그 성과는 다음 정부에서 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도 돈분, 그러니까 돼지똥은 바이오가스화 시설들이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우분, 소똥은 바이오매스화해서 그거를 발전원으로 쓰는 게 아직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탈탄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잘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석탄 발전도 폐지 지역 특별법을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2040년 이후에 남아 있는 것은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보자원화하고 혹시라도 그 안보 자원을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CCUS 방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탄소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전 5사의 통폐합과 에너지 공기업으로의 전환 역시 용역 중인데 이것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48%가 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해왔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하고 공기열과 수열과 지열 중심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해나가면서 이게 활성화되면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 제로지역, 주택, 산단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안한 개념이 AI 글로벌 3강에 이어서 녹색 제조 글로벌 3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과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치열하게 장차 경쟁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 관련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산업부, 재경부 등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한, 일종의 가칭 에너지특별시도 조성해서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 집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 수소환원제철도 착공하는데 잘 되면 우리가 그린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난감축 분야의 그린·핑크수소 열심히 해서 CCUS와 잘 붙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기·수소차 저희가 2030년까지 신차 기준 40%를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대통령이 과감하게 해보라고 제주도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그와 관련한 얘기가 있으셨는데 경찰차가 1만 7,000대쯤 있습니다. LPG 택시가 대략 20만 대쯤 있습니다. 렌터카는 110만 대쯤 있습니다. 법인차 400만 대쯤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전기차로 전환해 나간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 전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연차를 전기차 중심으로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에 대한 보고도 오늘 금융위 중심으로 있었고요. 전력망 운영체계도 기보고드린 대로 배전단 단위에서 주로 태양광이 붙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개념으로 바꿔 나가는 데 그 과정에서 소위 계통소득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금 제도도 전면 개편하고 지역별 요금제도 수도권에 멀수록 요금을 싸게 내는 그런 요금제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그 가격이 비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RPS 제도를 개편합니다, 계약시장 제도로. 그것도 개편이 되면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빠른 속도로 낮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전체적인 에너지 대전환이 일부 특정 기업이나 공기업에만 그 이익이 국한되지 않고 가급적 햇빛소득, 바람소득, 계통소득의 방식으로 가급적 많은 국민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대충 추계해 봤더니 대략 한, 우리 국민의 한 1,000만 명 정도에게 그 액수의 과다와 관계없이 그 소득이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도 늘려주고 지방, 에너지 공기업은 지방정부에 적자가 많이 쌓이지 않게 통제를 하는 것 때문에 부채 비율 상한선이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좀 더 낮춰보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화 비율을 높이는 새로운 소위 전기국가 시대에 맞는 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저희가 별첨으로 하고 있는 각 부처별 과제에 대해서 국무회의 보신 대로 기후부가 기획을 잘하고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속도를 좀 더 내서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대전환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들을 동시에 추진해서 대한민국이 이 중동 위기, 중동 전쟁을 벗어나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국가로 전환하는 데 기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기자님들 궁금한 것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실상 이번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심은 태양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걸림돌로 지금 보이고 있는 계통 수용성이나 송전망 확보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또 현재 한전에서, 한전이 대규모 적자 중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면 폐패널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이 있으신지 추가로 여쭙습니다.

<답변> 태양광이 늘어나면 그 접속의 대부분이 배전단 단위에서 붙습니다. 배전단 단위로 전국적으로 계통이 여유가 있는 데가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현재도 100GW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총량은 됩니다만, 제주나 호남지역에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은 소위 배전단 단위의 ESS 연계형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만 현재 재생에너지가 REC를 빼고 나면, 발전 원가만 놓고 보면 석탄이나 LNG보다 싼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REC가 붙어서 여전히 비싸긴 한데 그 부분은 이번에 RPS 제도를 계약입찰 시장으로 바꾸게 되면 그 비용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한전에 적자가 좀 쌓여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전기료 인상 등등으로 매년 흑자로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쌓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폐패널은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 주요한 권역별로 폐패널이 발생하면 그거를 연락하면 자동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가 돼 있고요. 제가 그 폐패널 공장에 직접 가서 봤는데 알루미늄이나 유리나 이런 거를 분리하고 최대한 자원 순환을 하고 있고, 그 자원 순환의 내용을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패널이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소위 폐패널, 또 폐배터리의 자원 순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우리한테 시급한 게 석유하고 LNG 이런 것들이 우선 시급한 것 같고요. 석유는 주로 운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쓰이고 그거는 전기차나 이렇게 이런 방안이 있는 것 같고요. LNG는 발전 비중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 발전원 믹스상에서 LNG 부분의 감소, 저감 이런 부분도 그럼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좀 여쭈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석탄 관련해서 지금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21곳의 안보자원화, 다시 말하면 지금 종전에 밝히셨던 우리 2040년 석탄 발전 폐지의 계획은 이제 번복 혹은 바뀌는 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국무회의 때는 민간 6곳도 말씀하셨는데, 민간 6곳을 포함한 21곳에 대해서 폐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는 뜻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1차 에너지원에 쓰이는 정도가 각기 다릅니다. 석유는 그 자체로 운송으로도 쓰입니다만 나프타 생산에도 쓰이고 있어서 우선 수송에 쓰이는 부분은 빠른 속도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나오는 문제는 저희가 석유화학 업계와 협의해서 최대한 탄소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CCUS도 그동안 많이 과제로는 있었습니다만 실증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빨리 실증을 통해서 석유화학이 불가피하게 가동하더라도 대기 중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NG 중에 발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2040년의 석탄발전소 폐지와 함께 전체적으로 총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만 LNG가 가장 소위 응동성이 높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속도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조금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원전하고의 궁합을, 소위 원전 믹스 운영을 최대한 높여나가면서 그 정도에 따라서 가스 발전의 총량을 줄여나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ESS나 양수 발전의 총량이 빨리 늘어나는 것하고도 상당히 연계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12차 전기본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발전을 204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국민적으로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2040년 이후에도 설계 수명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보상 문제나 효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인가에 대해서는 용역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하면서 일종의 비상전원으로 남겨 놓으면 그 비상전원에 일정하게, 소위 CP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용량요금제도로 운용한다든지, 또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가동을 하더라도 석탄 발전에 일종의 CCUS를 붙여서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 비중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원칙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고요.

그 21개 중의 상당 부분은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민간 발전사가 가지고 있는 6개는 그것을 완전히 문 닫을 경우에 그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도 결국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빨리 검토해 보고 조만간 12차 전기본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 바뀐 건 아닙니다.

<질문> 일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안보자원화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고정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게 사실 완전히 폐지하고 문 닫는 것과 언제든지 망에 투입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2030년 20%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 라고 강조를 국무회의에서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조기 달성이라는 것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게 구체적인 숫자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조기 달성인지, 그렇다면 조기 달성했을 때 그럼 2030년에는 지금의 20% 목표보다 좀 더 높은 목표를 갖고 계신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용과 관련해서 앞서 RPS를 계약입찰 시장으로 바꿔서 비용을 낮추는 방안 고민 중이시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비용을 낮추는 부분하고 또 국민적으로 햇빛소득과 바람소득을 나누는 것하고 이 부분에서 어떤 균형점을 지금 찾으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40년에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대선 당시의 공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폐지의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2030년에 완전히 문을 닫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전체를 보상하는 방안이 있고요. 역경우의 방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두 가지 방안은 모두 다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는 거라 발전 당사자들, 또 내부의 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 일종의 보상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석탄이 대기 중에 내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2040년 폐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보고드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37GW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가 2030년까지 100GW를 하겠다고 하는 것 목표 자체도 상당히 담대한 계획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동 전쟁 등 때문에 더더군다나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한민국도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기왕이면 2030년 이전에 우리가 세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조기에 동시에 빨리빨리 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표를 당장 상향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조기 달성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목표가 추가로 상향될 텐데 별도의 추가 목표를 지금 제기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2030년까지 뭘 한다기보다는 100GW의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의지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입법, 제도, 예산을 더 조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2020... 예를 들어서 2028년이나 2029년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당연히 추가로 목표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다른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2부제 관련해서 짧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오늘 국무회의 가실 때 지하철로 출근하신 거를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이게 오늘 오전에 전보 같은 게 도는 걸 보다 보니까 국회는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이 도는 것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좀 더 강조하실 계획이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기요금 관련해서 저번에 기사를 한번 썼더니 주주들이 메일을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한전 기술지주 설립하시는 것을 추진하시려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하신 걸 봤는데 이게 지주 설립을, 지주회사를 설립했을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반발이라든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실지 이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 석유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에너지의 총사용을 줄여야 하고 그 차원에서 소위 수송에, 수송에 필요한 자동차의 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제 이게 경계 단계로 전환되면 공공기관은 2부제로, 또 민간기관은 자동... 공영 자동차에... 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곳이 기후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일 텐데 헌법에, 다른 기관들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협조 요청이 무슨 우리가 직접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협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다른 무슨 추가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갈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여러 가지 패턴들이 필요할 텐데 오늘 대통령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재택을 권고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전의 기술지주회사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세울 예정으로 있고 그와 관련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전이 기... 제 기억으로 한전 본사를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으로 증권사에 투자해 놨던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이 한전의 판단으로는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별도의 추가 재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이 제 기억으로 대략 한 5,0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단계적으로 기술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우선 1,000억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의 재정이나 전기요금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일은 아니고 참고로 한전이 대략 한 연간 4,000억의 R&D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위 특허만 해도 수천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전이 그동안은 전기요금 관련된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일종의 벤처·스타트업을 키우는 데 기왕에 있는 뭐랄까, 잠재력을 잘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에너지 벤처기업들을 육성·발굴하는 데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적으로 에너지특별시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름 아니라 아까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발전사 통합을 조만간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해상풍력 사업도 발전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들이 곧 올해 통폐합되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에너...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좀 더 빨리 정리하는 방법들이나 대충 대략적인 일정들을 속도를 내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히트펌프 역시도 기술적인 어떤 소음 문제라든가 전기 효율도 문제 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보급 속도를 좀 더 빨리 내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해상풍력 하나 더 여쭤보면 가장 큰 문제가 군 작전성 문제였었는데 국방부는 지자체하고 직접 협의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야 될 텐데 진척사항이 있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한전의 자회사 중에 원자력을 하고 있는 한수원을 제외하고 석탄 발전 위주로 되어 있는 5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운영이나 이런 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석탄 중심의 발전 5사를 통폐합하는 것은 석탄 발전을 2040년까지 폐지하는 로드맵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12차 전기본이 발표되기, 이런 것과 같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국민들한테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해당 공기업의 노동자들이나 또 주요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공기업이 석탄 발전 위주입니다만 결국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통폐합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또 육상풍력 등등에 진출하면서 그 공기업의 특성이 전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히트펌프와 관련해서는 우리 SBS에서 유럽에 가서 출장에서 기획해서 여러 차례 방송도 하셨던데, 실제로 아주 추운 지역에서도 히트펌프, 공기열 히트펌프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력 기업들이 실제로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주 추운 지역에서도 공기열 히트펌프를 가동하고 있는 장면들은 보셨을 텐데, 소규모 히트펌프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수열 히트펌프는 상당히 대용량화되는 것까지도 우리 기술 수준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대형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대용량 히트펌프를 통해서 아예 가스 중심의 난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히트펌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히트펌프 보급을 전면화하면서 대형 건축물과 아파트에서도 장차 소위 가스난방을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난방을 통해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군 작전성 관련해서는 이것 때문에 해상풍력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원스톱 특별법에 따르면 그게 사전 계획입지 단계에서 충분하게 고려할 텐데, 기존의 제도에서는 아무래도 군 작전성 문제가 좀 모호하거나 뒤늦게 검토되면서 안마 풍력, 안마 해상풍력 같은 곳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는 군 작전성 협의도 충분히 사전에 지금 검토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뒤늦게 군 작전성 문제 때문에 입지를 변경해야 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장관님께서는 국회 일정으로 먼저 이석하신 후에 양 실장이 남아서 질문·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이 대충 말한 게 많아서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장 태양광 의무화 이거 언제,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하실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보고 내용 중에 경찰차 전기차 전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경찰차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아서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차들도 방전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 긴급 출동 어렵다는 반발이 많은데 이건 경찰청과 협의가 되고, 된 건지, 이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목표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했고요,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별 전기요금제 아까 장관 언급할 때 수도권에서 멀수록 싸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 그러면 기후부가 지역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걸로 정리를 한 건지, 아니면 장관이 정책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 말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NDC 수립할 때 100% 언급했다가 한번 업계 반발 크게 맞으시고 이번 40%로 조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그러면 100% 목표로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첫 번째가...

<질문> 공장 조성지 지붕 태양광...

<답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지금 2024년... 2025년도 8월에, 지금 현재 산지법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 물론 기존 공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의무화하긴 어렵고 신규 공장 건축에 있어서는 태양, 일정 부분에 태양광을 의무화하는 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으니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럼 이게 정부도 이런 입장이,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답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네, 저희도 입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답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좀 전에 질문하신 것 중에 경찰차 전동화 관련해서 지금 올 1월 기준으로 1.7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있고요. 그중의 10%가 현재 전기·수소차로 전환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용 승용차는 2021년부터 전기·수소차로 전환 중이고,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 정도가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근데 소형 승합이나 대형 승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델이 나오지 않아서 바뀌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찰청과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4월 말쯤에는 같이 발표할 텐데, 이걸 일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 출시 문제 그다음에 시범사업 거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목표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몇 년까지 몇 퍼센트 이런.

<답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우선은 저희가 2035년까지는 최대한 불가능한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 바꾸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렌터카 이런 것도 나머지도 다 2035년까지는, 제가 만일, 지금 저희가 제시된 목표는 2035년까지 신차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찰차나 렌터카 이런 거는 아예 전부 다 100% 전환을 하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 같은, 2035년 100% 그 이슈는 내연기관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쟁점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예전부터 NDC 수립을 해서 발표할 때부터 2035년까지는 신차의 40%를 보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질문> 죄송한데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경찰차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불가능한 것 빼고는 전기차로 바꾸겠다, 라는 얘기는 그럼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는 다 퇴출시키고 전기차만 남기겠다, 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새로 하는 경찰차는 전기차로 하겠다는 건지가 좀.

<답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차종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 목표가 어떤 건지가 좀, 불가능한 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답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2035년까지는 원칙적으로 100%까지 경찰차는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도 같은 목표를 갖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나요?

<답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그거는 아직 그 정도 수치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경찰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고, LPG라든가 택시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직은, 저희 과감하게 진행을 하겠지만 수치까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지역별 요금제 관련해서 아까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권역을 완전히 확정해서 구분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정책 이해도가 낮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송전 비용 그리고 각 지역별 전력자급률 그리고 정부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균형발전지수 또는 지방지역 재정지원지수 같은 작업을 정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재경부, 기획처 등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역별 요금을 적용할 지역을 구분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구분되는 지역과 각 지역에 어느 정도의 요금 할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조만간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 상반기 내?

<답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글쎄요, 상반기보다는 오늘 보고에는 2026년 중에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내용 발표는 상반기는 조금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8월?

<답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그건 차차 보시죠.

<질문> 저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태양광을 위주로 늘리신다는 것 같은데 배전단에서 접속이 많다,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셔서 송전으로 안 가고 다 그럼 태양광을 늘려서 지산지소로 쓰는 방식을 생각 중이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무회의 마지막에 들어보니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국무총리께서도 그러시고 '속도를 좀 더 냈으면 좋겠다. 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갖고 와봐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지금 오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태양광의 지금 4분의 3 정도, 태양광은 한 90% 가까이가 지금 배전단에 접속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앞으로 대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배전단에 접속하는 것이 대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배전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전단 인근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발전된 전력이 소비되는 지산지소 개념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적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다, 라는 말씀이고, 또 계통이 조금 포화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는 배전단의 ESS를 대폭 확대해서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속도를 진짜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이런 것보다는 보다 확실한 실행 계획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 갖추어져서 실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에너지 전환이 좋기는 한데 이게 장기 대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동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8일에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민간 5부제도 말씀이 나왔었고 혹시 다른 에너지 절약 쪽에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공공 5부제 질문하신 게 민간 의무화 그거는,

<질문> ***

<답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우선은 공영주차장... 아니, 민간 5부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그 단계까지 지금 구상하고 있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경계 단계인데 심각 단계로 상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 5부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국민 수용성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에너지 절약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2차관이 기업과 미팅을 했는데 어쨌든 석유 다소비 업체가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이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정부 예산 사업 중에 ESCO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2,600억쯤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집행을 해서 기업들이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했던 것 중에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12대 행동지침이라... 행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너무 거대한 대책을 주셔서 여쭤볼 게 좀 많은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농형 태양광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아시다시피 여기 이쪽 분야 잠재량이 많은 걸로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역 단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4페이지에 '지방정부 주도적 역할을 강화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하고 싶어도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을 하는 문제가 또 있고,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을 해도, 규제 개선을 하더라도 관리계획 변경 절차나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이 속도가 안 나는 문제는 굉장히 정부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 대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속도감 있게 보완을 하실 건지, 그런데 이게 사실 기후부의 업무라기보다는 농식품부의 업무인데 이걸 어떻게 독려를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좀 저희 기존 기후테크 정책자금하고 비슷한 문제긴 한데 신재생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자금 신청해서 승인을 받더라도 신설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신용 부족이나 임차 부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농식품부하고 농심부 보증이나 매출채권보증 방안 이런 거 말고도 기후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책자금 설계 단계에서 금융 실행 단계하고 접목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계신지 좀 대안... 기후부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영농형 태양광 굉장히 잠재량이 높기 때문에 저희 대책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영농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개발제한구역 변경 문제나 이런 거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선은 염해농지나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금 영농형태양광특별법이 국회 지금 논의를 한창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지에 영농을 하면서 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농식품부하고 업무 협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 지역 농협 그리고 신협 이런 부분들이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아마 그건 지역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았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기후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현장의 금융 상황들 이런 걸 보면서 금융이 보틀넥이 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제가 여기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을 언급하셔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행정 변경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방광역시 차원에서,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지산지소 정책을 하려면 대규모, 그나마 규모가 있게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네들 남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개선을 해놓은 걸 그 지도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국토부에서 이거를 풀어주거나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또 기후부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정책 강약을 잘 맞춰 주는 조율 기회를 우리가 어떻... 어느 정도로 권한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역이나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입지 잠재량은 상당히 정밀하게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간에 어떤 그런 입지 확보를 위한 T/F나 이런 것들을 꾸려서 논의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오히려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들보다 오늘 자료에도 있지만 접경지역 이런, 그런 민통선이나 군사분계선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런 부지들을 활용하는 방안 등 광범위하게 저희가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 브리핑할 때마다 단골 질문이긴 한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2030 재생에너지 20% 조기 달성하는 경우에 중국 의존도가 좀 더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번에는 태양광 신기술 BIPV나 텐덤셀 이런 거를 상용화하는 거를 조기에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30 플랜에 BIPV나 텐덤셀이 상용화된다는 전제하에 이걸 짜신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2028년 그쯤에 개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증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너지특별시라는 게 언급되어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후보지가 혹시 잠정적으로라도 잡혀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고 대폭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산업의 생태계가 뒷받침해 준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의 4원칙이 저희가 대폭적으로 확대하되 국내 산업 생태계를 지키면서 단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각 지역의 국민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네 가지 원칙을 잘 조화, 조화 있게 지켜나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BIPV나 탠덤셀이 아직까지 완전히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의 상용화를 대대적으로 조기에 앞당기는 노력도 같이하면서 지금 현재 국내 태양광 CAPA가 한 6.3GW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한 10GW 수준으로 CAPA를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특별시 부분은 지금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분산특구나 에너지 융복합단지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집적돼 있고 특별시로서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공모 등을 통해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