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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2026.04.07 정은경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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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는 상승하고 관련되는 원료의 가격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의료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 수요 단계, 유통 단계로 나누어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단계 대응 방안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생산기업의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체계를 통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발굴체계...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의 발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의료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의료제품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수액세트처럼 의약품인 수액과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수액제백이 함께 만들어져 공급되는 경우가 많고, 멸균 포장재처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염 관리를 위해 멸균 처리된 공산품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조제약을 포장해 주는 포장지와 아이들에게 시럽제를 주기 위한 약물통도 석유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즉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대부분이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망도 복잡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기업에 원료가 부족하지 않은지, 유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규제나 수가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두루 살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단계의 대응 방향입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입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주부터 보건의료 현장의 보건의료인, 의료제품을 생산하시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수급 불안정으로 꼭 필요한 진료와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건의약 12개 단체가 지혜를 모아 나가기로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서로 협력했던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신뢰한다면 이번 중동전쟁의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병원에서 문제 되는 게 수액제 포장기, 주사기인 것 같고 약국에서 시럽병, 약 포장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들 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오늘 브리핑 오기 전에도 좀 여쭤보니까 수액제가, 수액백은 괜찮아도 수액 쓰리웨이 멸균 포장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들 말씀하셨고, 또 약국에서는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다, 이런 식으로 토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보실 때 이게 원자재 부족 때문인지, 사재기 때문인지,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주신 것처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중동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원유와 나프타 공급의 제한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이런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해서 쓰는 의료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수가가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았던, 일상적으로 쓰던 주사기나 쓰리웨이 같은 그런 물품들이 오히려 비싼 약이나 치료 재료, 장비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공산품 내지는 치료 재료 중에서도 소모성 물품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나프타 등의 플라스틱 수지 같은 원료 공급의 제한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런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원료의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원료의 공급과 가격 인상의 문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품별로도 굉장히 생산과 유통 단계가 다 특성이 다르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의료 현장에서 어떤 물건들이 부족한 건지에 대한 거를 6개 의약단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상황을 공유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긴급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주요 관리 물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6개 품목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복지부는 의료기기나 치료 재료 이외에 공산품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물품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20개여... 20여 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그 문제가 어떤 제품은 생산 라인의 문제, 예를 들어서 수액제 같은 경우는 수액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수액을 포장해야 되는 수액제의 포장재가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는 나프타 원료 공급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신속하게 협의해서 한 3개월 정도의 물량을 이미 확보해서 조치를 시행한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물품마다 어떤 경우는 생산 단계의 문제, 어떤 경우는 유통의 문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걸 관계부처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약국도, 저도 어제 현장 방문을 했는데 약을 포장해 줘야 되는 약포지의 문제와, 또 아이들 시럽을 소분해 줘야 되는 시럽통이 평상시에는 금액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 부분도 생산 단계에서 원료 부족의 문제인지 유통 문제인지를 계속 약사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원료 공급에 문제가 좀 있어서 산업부에 그런 나프타 공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공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족한 물품 관련해서 매일 공유를 받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지금 국민들이 결국 불안감이 좀 있으시잖아요. 숫자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말씀하시기에는 어렵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관심이 많은 게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이런 게 지금 몇 개가 있고 한 달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통계가 혹시 제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수액제 포장지는 3개월간 여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셨다 하셨는데 이게 또 잘못 이해하면 '그럼 3개월 후에는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문단을 보시면 주사기,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혹시 몇 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기간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대형병원들은 어느 정도 의료물품, 의료제품에 대한 재고를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작은 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상시에 그렇게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또 주사기 같은 경우나 수액제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비축을, 평상시에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일부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이런 수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런 기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그런...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저희가 물건 구매하듯이 그렇게 필요시마다 이렇게 제품을 구매했다가 지금은 도매상들이 온라인몰 자체를 중단하다 보니 그런 수급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통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의료단체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사기, 주사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식약처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액제가 3개월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3개월 후에 문제가 생긴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3개월 물량은 우선 확보한 거고 그 이후에 계속돼서 물량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고, 또 대체 공급선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게끔 계속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액제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런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보다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개월 이후에도 추가 물량에 대한 공급, 대체 공급에 대한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장관님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모니터링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그러면 3개월, 수액 관련해서는 3개월 이렇게 차질 없다고 말씀 주셔서 혹시 모니터링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은 확보가 돼 있다, 이런 게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뿐 아니라 일회용 포장재 같은 공산품에 대해서도 그런 모니터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료 재료 수가 상향 관련해서도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입니다. 말씀하신 모니터링은 저희가 병·의원 그리고 약국이 워낙 여러 기관들이고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병협, 의협, 약사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 같은 보건의료 6단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부족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병원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한 2~3개월분 정도를 항상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다만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같은 경우는 앞서 장관님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치료 재료나 수액백 같은 것이 비축하다 보면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 많이 비축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주사침이나 수액제나 이렇게 업체들의 재고를 보면 지금 현재로는 아까 수액백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의 물량을 공급...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사기·주사침 같은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생산 라인은 크게 아주 긴급한 문제는 지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별로 비축 물자가 지금 없다 보니까 그거를 사려고 하시다 보면 온라인몰에 품절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위기의식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통망이나 아니면 공급선에 대해서 수시로 개입하면서 그런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협회들과 모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공동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1개의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치료 재료 수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치료 재료의 수가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산정해 주는 치료 재료 별도 산정수가가 있고 대부분의 치료 재료는 산정 불가라 그래서 행위에 포함돼 있는, 가격을 행위에 포함해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업체에 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별도 산정하고 있는 치료 재료 중에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원가 상승 때문에 업체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최근의 고환율 상황을 반영한 수가 인상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도 업체가 생산을 하는 것에 원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식약처 의료기기국장 김명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산 수입 업체, 특히 주사기나 주사침에 대해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현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진 않고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부품이라든지 의료기기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수액세트도 그렇고 주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산업부에 요청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수액제 포장재 같은 경우는 3개월간의 수급 차질 없도록 조치가 됐는데 그러면 주사침하고 주사기는 아직 이 정도의 물량은 확보가 안 된 건지와 그리고 대형 병원 제외한 동네 소규모 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한두 달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몇 달 정도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재기나 가격 담합이 현재까지 발견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한 1개월분 이상은 가지고 있고 보유 자재로도 추가 생산은 가능한 상태라고 하고요.

주사침 같은 경우에도 재고로 최대 3개월분 정도 그리고 보유 자재로는 2개월분 정도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 라는 정부 내부에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지금 우리 기자님들은 현장에 있는 의료기관들하고 도매상들을 각각 취재를 하실 텐데 업체마다 그리고 병·의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 말씀 주셨듯이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급선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어디서 하고 유통은 어딜 통해서 하고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생산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부, 식약처를 통해 산업부에 자료를 드리면 산업부가 그 업체에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공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니까 '도매상에 품절이 났다더라.'라고 해서 불안해하실 것이 아니고 상황을 저희에게, 협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관계부처 라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답변>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주사기 같은 경우에 일부 온라인상에서 사실은 품절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고...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취합되면 거기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럼 아직은 사재기나 그런 현상이 발견된 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예,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재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의료기관하고 약국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사기나 아니면 약포지나 시럽병 같은 것들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면 그 보도를 보고 불안해서 더 많이 주문하는 그런 가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가수요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병원 그리고 약국들에 협조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량, 물건... 물량이 부족하면 그걸 생산을 늘리는 방식의 대응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평상시에 쓰시던 것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개별 기관마다 그렇게 각자 노력을 하시면 정부의 이런 대응들이 현장에 나가서는 계속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당월에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물품을 비축하고 계시면 저희가 나머지 생산이나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병원·의원들이 자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TV조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불공정행위로 사재기나 품목 선점을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파악하는 사재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의료 일선 현장에서는 의료제품 가격이 오르고, 또 품절이 돼서 재고를 구하려고 애쓰는 상황인데 어디까지를 불공정행위라고 보고 신고를 받을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보하려는 그런 심리가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불공정행위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다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다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유하시던 만큼의 재고 정도를 보유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인 사재기의 기준이나 매점매석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의 매점매석 고시나 이런 것들을 발령할 가능성도 있고 구체적인, 아주 문제가 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정위나 다른 부처하고 협력해서 사재기나 매점매석 단속도 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YTN 기자님 질의입니다.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의원급 중소병원에서 주사기나 주사침 수급에 문제가 있는 곳은 전혀 없는지요?

또,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 공급을 할 수 있는 정부 비축분 같은 대책은 없을까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앞부분에 말씀 주신 당장 수급이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답변에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응급 공급할 수 있는 정부 비축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염병 위기에 대축... 비축하는 물품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예를 들면 수술복·수술포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수술용 장갑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은 질병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품이 있고요. 그 외의 물품들을 정부가 직접 비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관련 단체하고 유통망을 관리하시는 그런 협회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잘 균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만일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건 공정위에서 해주실까요?

<답변>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 공정위 조사관리관입니다. 만약에 담합 혐의가 있으면 저희가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과징금이나...

<답변>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 담합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련매출액 20%까지 저희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는 더 없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변인이 기자님들께 또 한... 부탁드립니다. 기사 보도 하실 때 보도가 과도하게 자극적이면 불안심리가 자극돼서 현장에서는 그게 기폭제로 작용돼서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하던 대로 의료기관들이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자님도 같이 좀, 기사 쓰실 때 잘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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