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녹색성장의 주역’재도약 노린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차장 강상조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만 올라서면 불안감에 휩싸이기 마련인데요. 오늘 여전히 아직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대통령님께 「농업 녹색 기술개발과 현장 실용화」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보고 앞서서 우리 기자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10대 트렌드 중에 3개가 농업입니다. 왜 농업이 중요하냐 하면 농업이란 단순한 산물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와 국가를 살려낸다는 그것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역 발전과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표명한 바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지역 농촌, 즉 관광과 머무르고 싶은 농촌 건설 또는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고용 창출과 신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지금 일본의 새로운 농업 국가 관리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아마 저희 대통령님께서도 내일 4건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4건의 보고를 받게 되는데, 아마 다른 건들은 사회학적으로 상당히 접근되어 있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내일 보고 받는 꼭지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2010 녹색성장 10대 실천과제´라고 해서 녹색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행안부에서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방안´,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보고를 하고, 저희 농업 분야에서 ´농업 녹색기술 개발과 현장 실용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농진청에 들어온 이래 30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30년 이래로 대통령님께 독대를 하고 이런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국가가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얻어내고, 또 글로벌 체제 하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요소, CO2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에너지 절감도 문제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농업을 통해서 이룩하겠다는 뜻이 강력히 지금 아마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는 꼭지가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절감,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세 번째는 생물자원을 이용한 융·복합 기술개발, 국격 제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꼭지, 한 꼭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절감이 화석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즉, 지열을 이용해서 화석연료를 줄이겠다는 뜻이 됩니다.

즉, 지열을 이용하게 되면 화석연료에 비해서 에너지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지만 전기료는 조금 들어갑니다.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화석연료에 비해서 에너지 비용이 70~80% 싸다, 그러면서 전혀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위해 요소가 되는 CO2라든지 여러 가지 배출가스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 이것을 지금 저희 농업에서 시설재배 면적이 1만 3,000~4,000이 됩니다만, 그것을 전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량 지열로 바꿔 가겠다는 뜻이 내일 보고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축산 분뇨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2012년부터는 해양 배출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축산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데, 처음에는 바로 축산 분뇨를 발효를 시켜서 전부 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메탄가스를 생산하게 되고,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전기로 생산해서 지금 지역 내에 전기를 10톤 정도부터는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고, 10톤 규모 같은 경우에는 30% 내지는 40%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돌려주고, 그 축산 분뇨를 가지고 가스 생산하고 남은 슬러지가 되겠죠. 슬러지는 전부다 퇴비화 시켜서 지금 경작농으로 돌려준다, 이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외국에서는 주로 슬러지를 일종의 퇴비화 시켜서 농경지로 돌려보내는 기술이 주 기술입니다만, 저희는 거기에다가 바로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장착을 하는 그런 일체형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국의 화석연료를 줄여가는 그런 방편이 되겠고, 한편으로는 여기저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가지고 국토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을 줄여가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정말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면 한국에서 잘 아시는 대로 지구의 온난화가 최근 100년 동안 0.7℃가 평균 올랐다고 합니다만, 한국은 1.5℃가 배가 올랐죠. 그것도 겨울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범이 한국만 해당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국이 가장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농업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석연료를 줄여주고, 한편으로는 온난화가 되니까 작물이 북상하게 됩니다. 재배지가 자꾸 변동을 하니까 북상하는 것에 따라서는 재배지 작목 재배치를 서두르고, 빈 공간에다가 새로운 작목을 입식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새로운 어떤 품질이라든지 재배기술을 개발해 가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에서는 기후 온난화에 미치는 CO2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산림이라든지 녹색식물들, CO2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CO2를 잡아먹는, 아주 지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CO2를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농법도 개발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태껏 발생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돌발 병해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꽃매미, 그런 것들이 작년에 2,000 몇 백 ha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조기에 빨리 찾아내서 차단하는 연구를 조기에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런 것은 국가 시스템으로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전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가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때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농업에서 1차 농산물은 농산물이지만, 농산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융·복합 기술을 통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한 예로 우리 기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누에고치, 누에고치 kg당 팔면 아마 2만 5,000원 정도밖에 안나올 텐데, 누에고치를 이용해서 지금 인공고막 다 만들었죠. 천연물이니까 인체하고 가장 융합이 잘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재생률이 아주 우수하고 하는 것들이 의학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 시장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정말로 한 최근의 연구 결과 중에서, 이런 연구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지금 우리가 한국에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했다.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두피 밑에 있는 머리뼈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노인들 관절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손상을 입는 뼈를 전부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뼈 쪽으로 쭉 흘러가게 될 테고.

또 한편으로는 과실에서 나오는 인공피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피부를 만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피부를 못 채워서 돼있는 사람들은 전부 인공피부를 제공하는데, 아마 요새 여성분들 코 높이기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있던 화학물질 아니고 인공물질이 아니고 천연소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혀 인체에 트러블이 없는 그런 것도 거의 지금 개발완료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시형 빌딩농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수평에서도 출발하는데 그것이 아마 지난번 TV에 나왔습니다만, 남극의 세종기지에 가서 공장식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빌딩형 농장을 만들게 되는데, 빌딩형 농장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정말로 경제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딩형 농장 속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들, 센서, 종합통제기술 양액재배기술 이러한 여러 가지 수 백 개가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총동원돼서 빌딩형 농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한국이 원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식량난이 분명히 도래하고 있다. 그러면 식량난이 도래할 때 저희가 원전을 UAE에다 팔 듯이, 도시형 빌딩농장 만들어 놓으면 이 기술을 갔다가 사막 국가들, 중동이나 이런 아프리카까지는 팔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원천적으로 나중에 팔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도기술 선진국들의 아마 국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격 제고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융·복합 기술 중에서는 하나 빠졌습니다만, 돼지 지노(Xeno)라는 것이 있죠. 지노(Xeno)라고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돼지에서 동물을 이용해서 인체에서 유용한 물질을 갖다가 생산하도록 형질전환, 그렇게 그 돼지가 인체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도록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생산함으로 해서 혈전용해제라든지, 치매 예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돼지 10마리만 가지면 전 세계에 혈전 용해제 시장을 장악한다. 이러 형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인간에 장기, 급하게 다치고 급하게 해서 다만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사람을 살려 놓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치환할 수 있는 장기 개발할 수 있는 지금 미니돼지 지노라는 것이 새끼 생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을.

그래서 지금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그런 돼지, 장기 생산할 수 있는 돼지를 개발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마리, 2마리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빨리 대를 불려야 되겠죠. 많이 생산해서 인체에 적용시험도, 영장류 적응시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 가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국격 제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격 제고 하는 데는 우리가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피아(KOPIA)라고 해서 양자 간에, 우리 한국보다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선진농업기술을 양여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예 교육생을 계속 보내서 저희가 지금 한 3,400명 정도 해외연수생을 교육시켜서 내보냈습니다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내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양국 간 협약을 맺어서 그 나라에 직접 우리 기술자가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고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하는 것은 코피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체 다자간에 하게 되는 것은 아파시(AFACI)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하는 것은 코피아는 지금 저희가 현재 전 세계 6개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10개국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10개국을 늘릴 테고.

그 다음에 지역체, 작년에 아시아 11월 3일 날 총리님 모시고, 아시아 각 농업 관계 장관 또는 차관이 와서 협약을 맺었죠. 그때 한 것이 아시아지역권입니다. 아시아지역권에서는 지금 12개국이 한국이 주도가 되어서, 일종의 의장국이죠. 협의체이니까, 의장국이 되어서 아시아농업을 갖다가 전부 중흥을 시켜서 그 나라 국민들의 식량난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각 부처에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문제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아프리카, 카파시라고 해서 아프리카까지 지금 올해 10여 개국, 우선순위는 국가가 어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타 부처에서 어느 국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투자 우선순위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금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아마 결연되는 것은 G20 그때 아마 전체 모여서 사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선진 농업 기술을 외국에다가 공여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아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국격을 제고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큰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국가가 바라는 녹색 기술들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도록 다가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농업인들에게는 빨리 기술을 갖다 주기 위해서 잘 아시는 실용화 농업기술재단을 설립해서 정리를 할 테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농업 기술 현장 확산을 할 때, 가장 타겟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식품으로서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국민에게 공급하자”라는 식품의 안전성 부분, 농촌지대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스스로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국민이 와서 머무르고, 체험하고, 먹고 거기에 와서 돈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하자고 해서 “깨끗한 환경 조성” 세 번째로는 우리 농업인들도 언제까지 정부 의존형을 탈피시키자고 해서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라는 세 가지 슬로건 하에 지금 현장 확산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농진청에서 한 과가 3개의 마을을 맡아서 전부 계속 가서 그런 운동을 전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주도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 김재수 청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늘 하는 것은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범주에서 대통령님하고 뜻을 맞춰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아마 가장 잘 녹색기술에 어필한다고 보셨기에 아무 우리 네 부처가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만, 청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농촌진흥청이 하나가 지금 들어가서 보고 드리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농업이 단순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고, 국가와 국토와 그리고 글로벌 체제하에서 국격을 제고시키는 이런 부분의 이러한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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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LED는 가격은...

<질문> 국가에서 이렇게 **

<답변> 예,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LED는 지금 하게 되면요. 초기 투자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한 10a당 1,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전구를 가지고 하면 30~4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구는 1년에 소모되는 양하고 이렇게 따지면, LED는 자기 자체가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거나...

LED자체 등은 수명이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명 자체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갈아 끼우거나 뭐 이게 특별히 깨지거나 이렇게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바꾸질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설치하면 무한대로 가게 되고, 또 들어가서 연간 생산성 또는 품질 고급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연간 일반등에 비해서 30~40% 이상의 이윤을 창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몇 년 안 가서 경제성 부분에서는 바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전열등에 비해서 전기료 사용한 양이 한 15% 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떼서 만드는 우리나라 같이 전기 소모하는 국가에서는 전기를 어쨌든 최소화 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질문> 농가가 이걸 설치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거나...

<답변> 지원해 줍니다.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질문> 몇 % ***

<답변> 그 %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6:2:2. 그러니까 국가가 6을 대고 지자체가 2를 대고 자부담이 2. 보통 그런 수준이죠. 자기 부담률은 그렇게 됩니다.

아까 지열 문제, 지열 문제만 하더라도 자기 부담은 1ha에 10억 가까이 조금, 10억 들죠. 10억 드는데 자부담은 2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열 문제도 20%니까 2억 정도 자기(부담이) 들어가는데, 그건 한 3년 내지 5년만 하면 전부 경영비가 상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올해 250ha로 지원을 ***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해당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곧 선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질문> 그런 의지를 *** 의지가 ***?

<답변> 작년에 저희가 지금 106개소에 95ha인가, 작년에 지금 지경부 돈을 가지고 1,111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굉장히 불만을 이야기하는, 왜 해달라는데 안 해주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게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시설재배 총 50%정도를 전부 지열로 다 바꾸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요는 분명히 있고, 그때까지 국가가 2020년도까지 해서 시설재배의 한 50%를 전부 교체 시켜줘서, ** 화석 연료를 못 떼게 하겠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수요는 있습니다.

<질문> ‘12년까지 가축 분뇨 90%를 자원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의 거의 대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

<답변> 가축 분뇨 자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SCB-M이라는 그 자체가 다 90%를 감당하지는 못할 겁니다. 단지 SCB는 메탄가스 생산하는 데까지는 해서 90%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SCB 그러니까 전부 무기질 퇴비화 시키는 것, 발효화 시키고 퇴비하고 액비. 그것 생산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12년도에 해양 투기 때문에 못 견뎌 냅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축산폐기물로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 농경지에다 돌려주는 그런 것을 채택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43페이지예요. 4대강과 관련해서 농경지 ** 나오는데, 이게 지금 준설토를 농경지에 *** 이렇게 되면 쌀 농사, 쌀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 이게 지금 현행법상으로 지금 *** 농식품부가 올해 업무보고 중에 **에서 다른 작물들을 재배할 수 *** 추진한다고 ** 있는데,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 가능합니까?

<답변> 이건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자료를 구성한 게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농식품부 전부해서, 지금 저희가 큰 틀에서 잘 아시다시피 강줄기를 따라 가면서 준설을 하지요. 준설을 하면 그 준설을 갖다가 장거리 이동을 안 시키고 인근 둑 넘어 농경지로 넘기게 됩니다. 농경지를 넘겨서 다시 농경지를 복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경지를 농경지로 쓰면 복원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아마 법적으로 큰 문제는,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경지를 이렇게 만들 때, 준설토를 넘길 때, 그때 아마 180공구지요. 지금 전 4대강의 지금 공구가 180공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공구마다 저희가 들어가서는, 이 준설토가 농경지로 넘어올 때, 이 준설토가 어떤 토양의 이화학성을 가졌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농경지, 그 흙이 넘어온 옆에 농경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농경지에다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농가단위죠. 또 어떤 단지에서는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경지를 블럭화 시키겠다. 특산물 생산, 또 그러한.. 그러면 특산화 산업지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는 무엇을 심어도 좋겠다, 라는 것은 그 지역의 기후, 그 다음에 기후라는 것은 특산물이니까 그때 토양 분석을 해보니까 어떠하니까 너희 지구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농진청이 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180공구에 대한 준설토 그 부분이고요. 아마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알고는 있는데, 준설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설토는 *** 효과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토질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 그것을 논농사로 환원할 수 있는 땅이 되는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인삼이나 양잠 이런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토질로 바뀌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 이것이 ***

<답변>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염려를 하고 우려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방죽 바로 넘어가 바로 4대강 주변이 대부분 침수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예컨대, 벼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벼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 침수지구를, 어차피 우리나라 강이라는 것을 천정천이라고 해서 하도 준설을 안 하고 놔두니까 이것이 논바닥보다 바닥이 높습니다. 둑으로 막아놨을 다름이지, 이쪽으로 넘어와서 해서 내가 둑 근처에 있는 논보다는 밭으로 만들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니, 그렇게 되면 토지 이용성이라든지 자기가 다른 생각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여주기를 희망아고 있으니까요.

<질문> 이를 테면 논을 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네요?

<답변>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질문> 면적이 얼마나 되죠?

<답변> 총 면적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면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농경지를 만들 때 그것이 어떻게 지금 토양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성분이 어떠냐? 이것은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질문> 면적 분포 어떻게 됩니까?

<답변> (관계자) 면적은 저희 *** 그리고 아까 차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조금 보완하면, 저희는 4대강에 토양 조사를 ***깊이까지 해서 전체는 못하고, 지금 수계별로 167개소를 해야 되는데, 한 167개로 해 봤을 때, 현재까지 했을 때, 허용기준에 전부 미만인 것으로 중금속이라든지 일반 성분은, 범위는 약간 오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중금속 허용기준 미만인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 있고. 만약에 금년도에 계속 나머지 전체를 토양 조사를 하는데, 이런 허용기준이 넘어지면, 이것을 이 토양은 ***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 농진청에서 맡은 것은 4대강 부분에서는 딱 그것입니다. 강하고 옆에 붙은 실개천이죠. 실개천 부분에서 준설토를 넘겼을 때 농경지로 환원을 시킬 때 준설토가 들어가서 농업으로서의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빨리 조사를 해서 농업이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는 바로 어떤 나무나 무엇을 심어서 국민들이 쉬고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농업단지죠. 특산물 단지 만들고 그다음에 개별농가 만들고. 또 그다음에 강나루하고 보. 주변에는 어메니티(amenity 생활 편의 시설) 공간하고 국민들이 와서 쉬고, 즐기고, 먹고 하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구성해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둔치지구. 둔치지구는 아마 자전거 도로가 다 생기도록 그렇게 돼있죠. 그 둔치지구에 어떻게 지구별로 특색 있는 국민들의 볼거리를 만들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 농진청이 맡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개천에 따라서는 그 실개천 지구에다가 어떻게 농업이 체험하고 머무르고,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그 지역에 어메니티하고 활용해서 국민들이 와서 쉬고 갈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이부분이 저희 농촌진흥청이 맡은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농식품부 기자분들께 대통령보고에 앞서서 빨리 가서 말씀드리라고 한 것은 아마 청장님께서 기자님들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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