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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검토 결과, 외부 법률전문가들은 론스타의 적격성 충족 여부에 대하여 엇갈리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법적 절차의 진행경과 등을 좀더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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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렇다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진행할 때 있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내용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적격성 심사는 물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도 연기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아까 브리핑 해드린 대로 사법적 절차의 진행경과 등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
<질문>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는 게, 그러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말 그대로 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진행경과 등을 봐서 좀더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그러면 다음주 18일에는 안건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답변> 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정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그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그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현 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해서 법정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사법적인 절차의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사법적 절차를 기다린다는 것에는 5월 31일이라는 딜이 깨질 수 있는 시한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법적 절차의 진행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사법적 절차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사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
<답변>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경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지주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자문결과가 있었는지, 엇갈렸다고 하셨습니다. 찬성, 반대의견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가능한 한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가능한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부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약간 불명확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적격성 심사와 승인 심사를 따로 가지는 않겠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다시 한 번, 아까 법률적 진행절차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은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답변> 아니요, 그것을 포함해서 사법적...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질문> 최소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고, 차후에 판결이 더 나올 때까지는 승인절차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 지켜보겠다.
<질문> 그 전에 현실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현행 사법적 절차의 진행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께서 저번 달에는 “4월 안에 결론을 내려보겠다”고 하셨고, 최근에도 “빨리 결론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론인 것 같은데, 굉장히 나중으로 미뤄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금융위가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책임을 미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외부 전문가들하고 금융위 위원들이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견자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 아침에 간담회가 있었고요. 지난 3월 16일 금융위의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시장과 언론에서 추측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검토결과하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정리를 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금융위 간담회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자문 등을 통해서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용기 있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금융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 같은 것을 입수해서 보니까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 신용등급 하락이나 심지어 뱅크런이나 이에 따른 제3자 배정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계약금 수수료, 이자비용 이런 것을 다 합치면 물론, 자체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상당한, 수 조원, 3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상당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나 견해, 자체 내부적으로 분석·진단한 것들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승인심사 결론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더라도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지주 그리고 외환은행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 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같은 결론을 한 가지로 내셨지만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던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논의에서의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의견은 어땠습니까?
<답변>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발표하게 된 내용이 금융위원 전체의 동의와 찬성을 얻어서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말씀들은 것을 그대로 판단해보면, ‘우리는 법리검토결과 판단을 못 내리겠다, 그러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인데, 바꾸어 말하면 ‘딜이 깨지지 않으려면 법원이 빨리 판단하라’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금융당국에서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하고,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었는데, 지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니 결론을 못 내려서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렸고, 그래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 논리를 선후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까지 위원장의 국회 답변이나 지난번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하고 자회사 편입 승인과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연결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금융위의 입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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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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