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업무보고 후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 보건소 등 현장인력, 관계부처 및 복지부 공무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지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복지지출 증가로 인하여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온 보건복지 개혁과제들을 완수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 ‘보다 건강한 국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목표로 보건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마무리, 체감도 높은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마련,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 등의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정책과제들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입니다. 사례를 들어 새로운 복지 서비스의 방식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씨의 가구는 알코올 중독인 아빠, 일하고 싶은 엄마, 8세 아들과 3세 딸이 있는 4인 가구입니다. 현재 이 가구는 기초수급자로서, 월 120만원 정도의 생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문제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내년 4월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복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지역별, 통합 사례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이행급여를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을 확대하여 빈곤층이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희망복지지원단은 알코올 중독 아빠에게는 치료와 직업훈련을, 아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엄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엄마가 취업을 하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금보험료도 지원받게 되어 적으나마 노후대비도 가능하게 됩니다. 몇 년 후 이 가정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 더 큰 희망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당뇨병 억제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사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씨는 40대 초반에 당뇨병이 발생했지만 진단과 치료를 늦게야 시작합니다. 결국 심근경색, 하지절단 등 중증합병증이 발생하여 결국 심부전으로 68세에 안타깝게 사망한 실제 사례입니다.

P씨와 같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표에 보시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의 발생은 많고 치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3분의 1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치료되는 사람은 4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9%는 뇌졸중과 같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P씨의 사례처럼 의료비를 쓴다면 엄청난 의료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예방적 의료정책의 첫 번째 방향을 만성질환의 발생을 억제하는 건강정책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 짜게 먹는 식생활, 폭음 등 건강유해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고, 저염식품을 권장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제반 여건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건강검진을 개선하여 더 빨리 만성질환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검진체계는 3개로 분산되어 연간 약 8,000억원을 사용하는 데에 비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과감한 통합을 통하여 보다 우수한 검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휴일 검진을 확대하고 검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P씨가 사용한 의료비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이며 복지비용과 실직 등 간접비용까지 합친다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P씨가 만약 40대 또는 그 이전부터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훨씬 적은 비용을 썼을 것입니다. 40세의 발병 시부터 치료라도 제대로 했다면 연간 60만원 수준의 의료비만 썼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건강관리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고혈압 조절률을 37%에서 50%로 개선하고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기틀을 확립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의료개혁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초석은 우리 의료의 근본적인 지속가능성에 기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마무리할 개혁과제는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보험료 조정과 같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4월에 실시할 약가인하 등은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기대가 큰 약국 외 판매는 법령개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과제입니다.

48세인 베이비부머 K씨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K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평범한 4인 가구의 가장입니다. K씨는 현재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과 월 34만원의 개인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공제 한도만큼의 금액입니다.

K씨는 55세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지만 자녀 결혼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K씨의 퇴직 후 소득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55세에 월 48만원의 개인연금을 받고, 63세부터는 국민연금 수령도 시작됩니다.

그러나 두 연금액을 합해도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그나마 K씨는 국민연금을 잘 납부하고, 개인연금도 들어서 노후 대비를 잘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K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은 평균 53세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합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유자산도 대부분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낮고 경기변동에 불안정입니다.

고령화 대비의 기본은 소득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조차도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대책입니다.

2030세대에게는 스스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연금보험료 지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납부예외자 축소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인 4050세대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향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좀더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부분연기연금제도를 도입합니다.

1955년생이 61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80만 원의 연금을 5년간 절반만 받으면 66세부터는 더 많은 금액인 9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퇴 후에 일을 해서 적은 소득이라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노인세대에 대해서도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을 대여해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계층에게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료에 ‘2012년 주요 추진과제’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책자로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어 드릴 텐데, 책자의 요약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건의약계 선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계 선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건의약계 전체가 의지를 모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약계는 짧은 기간 동안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해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보건의약계의 책임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보건의약계는 국민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선언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리베이트 관행은 극히 일부의 문제로 편법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보건의약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의료비의 부담도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리베이트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쌍벌제 도입, 투명한 유통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당사자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선언의 정신이 보건의약계 전반에 확산되고 반드시 실천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선언에서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의사협회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이러한 거래 관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의사들도 오늘 선언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보건의약계의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약계의 공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을 보다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튼튼하고 신뢰받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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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2,400명 처분의뢰 받은 것에 대해서 300만원 이상을 했고, 자료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검찰, 경찰, 공정위에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질문> 같이 포함해서, 오늘 건의 드린 첫 번째 내용이 수가현실화 해 달라, 수가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업부보고 자료에 보면 그런 수가제도 개혁하는 T/F를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불참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우리로서는 그게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것은 처방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기타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대해서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우리가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일단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그게 불법적으로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 안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신 만약 위헌소송이 용인이 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10월 31일에 새 약가제도 발표를 하면서 리베이트 사회대타협 MOU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MOU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게 되면 인센티브와 이행담보라는 것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인센티브는 당시에 수가보상 문제와 약품대금 결제기한 단축 이것을 제시하셨고요.

이행담보로는 리베이트에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 급여퇴출, 그 다음에 의·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포함한 쌍벌제 처벌강화 이런 것을 제시하셨는데요.

오늘 보건의료계 선언은 민간만 자율적으로 한 것이지, 정부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하고 정부가 MOU를 통해서 이행담보 이런 것을 혹시 가져갈 계획이신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일단은 오늘은 보건의료단체가 자율적으로 한 사항이고, 거기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필요하다면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행담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쌍벌제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이나 리베이트에 적발된 품목, 이를 테면 원아웃제를 도입하는 이런 부분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그런 부분 검토대상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발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면허취소를 받으면 최소한 3년 이내에는 재교부를 못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언제 재교부를 해줄 것이냐 하는 복지부장관이 판단하는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과장님, 지금 검찰에서 합동수사팀이 운영 중이잖아요? 물론, 한시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4월이면 1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자정선언이 합동수사팀 운영이 그냥 1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신에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별개로 계속...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자정선언하고는.

<질문>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검찰 쪽에서 그것은 운용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의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질문> 복지부에서 파견되신 공무원들도 계속 계시는 것입니까?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파견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 지금 책자 요약본에서 빠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약품 안전관리대책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목차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의약품 안전관리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의약품을 약국 바깥으로 뺀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약사회하고 복지부가 협의 중인 약국 외 판매의약품에 대한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약사회하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사회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합의된 내용이 지금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수정의견을 제시할...

<답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그것은 일단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