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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2012.09.24 곽보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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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곽보현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학원 교습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능력개발과 취미, 여가를 위해 학원 교습소를 다닙니다. 또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도 수강생 관리,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행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과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같은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학원 교습소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담당자 들이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및 업무계 단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준 및 관련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강생과 관련해서는 상담, 입학원, 교습계약체결 및 이행, 퇴원 등 교습업무수행단계 별 보호기준이 소개되어있습니다.

강사·직원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체결 및 이행, 퇴직 등 인사업무단계별 보호기준 등이 안내되어있습니다.

그 외 공개, 비공개 장소의 CCTV 설치 운영기준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 열람, 파기기준 등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행안부와 교과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 주요 사업자 단체와 지방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요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분야의 구체적 개인정보처리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자치법규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이 학원 교습소 등에 수강생 및 강사 개인정보보호와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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