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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집이 2채로 잡힌다?

팩트체크, 주택소유통계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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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집이 2채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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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바로읽기]
팩트체크, 주택소유통계 오해와 진실
부부 공동명의! 집이 2채로 잡힌다?
"우리가... 집이 2채라고???"

Q. 부부 공동명의면 둘 다 1채씩 잡혀서 주택 수가 부풀려지는 건가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처에서 작성하는 주택소유통계는 '사람을 세는 기준'과 '집을 세는 기준'이 각각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지분을 1%라도 갖고 있다면 '집을 소유한 사람' 명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집 1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면 주택소유자는 2명이 됩니다. 주택의 입장에서는, 명의자들의 지분율이 필요한데요, 남편이 가진 50%의 지분, 즉 0.5채와 아내가 가진 지분인 0.5채를 합산하여 통계상으로는 정확히 '집 1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집 1채의 소유자가 2명이든 10명이든 관계없이 주택 수를 센다면 1채가 됩니다. 즉 공동명의 때문에 주택 수가 2배로 계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Q. 뉴스 보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고 하는데, 주택소유통계의 주택소유율과는 다른가요?
A. 서로 다릅니다.

'주택보급률'과 '주택소유율'은 용어가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처에서 작성하는 주택소유통계는 주택소유율을 파악합니다. 전체 일반가구 중 주택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로, 약 57%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택보급률은 전체 가구 대비 전체 주택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수치는 100%가 조금 넘으므로, 가구보다는 주택이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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