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육부 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육은 빠른 속도로 공교육 체제를 완성하여 국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은 입시 위주의 학업부담과 학벌경쟁 등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들입니다.

첫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까지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자유학기에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조사·발표·토론·실습·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의 운영을 자율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필기시험을 줄여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발표와 협동과제와 같은 학습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의 구체적인 운영모델의 정립을 위해서 금년에는 연구학교 37개교를 지정·운영하고, 2014년~2015년에 걸쳐 희망하는 학교에 적용하여 충분히 문제점 등을 보완한 이후에 2016년에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험부담 축소를 위해서 중학교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을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이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폐지됩니다.

둘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합니다.

2014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개별 학생들에게 맞춘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단체 및 기관을 연결하여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금년 6월 중에 중에 마련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스포츠클럽 등을 담당할 스포츠강사를 대폭 늘려 배치할 계획입니다.

‘1인 1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를 확대하며, 특히 여학생들을 위해 스포츠클럽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탈의실 설치 확대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줄임으로써 교원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폭력과 학생위험이 제로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존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 현장의 우수 예방프로그램 확산 등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방안’을 금년 7월 중에 수립·발표하겠습니다.

여섯째, 대입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입시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 요소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단순화하는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을 8월 중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과 관련된 과제들입니다.

첫째,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하겠습니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실제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적인 표준이 필요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모든 직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 및 정의적 특성 등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다 현장 중심으로 개편 및 운영하고, 산업체는 직원 채용 시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면, 교육과 일자리의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고용부 등과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학력, 경력, 자격 등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들을 상호간에 평가 인증할 수 있는 국가역량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고교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고졸취업을 촉진하고, 고졸취업자가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졸취업자에게는 추가적인 학습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은 100% 다 학위취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비 해외유학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키우겠습니다.

특성화에 강점이 있는 전문대 100개교를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수업연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분야에 따라서의 1년~4년까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기술명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수대학원과정이 설치되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현장실무형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전문대학 학생들의 해외 취업 능력 등을 돕기 위해 ‘세계로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방대 살리기 위한 특성화, 거점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진학·취업·정주대책 등을 망라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6월 중에 수립하여 발표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지방대학육성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출신 인재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정부위원회에 지방대학 교수 등 지역인재들이 보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 중에 ‘대학발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종합적인 대학발전 전략과 고등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규모가 2017년까지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평가 시 개별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교육의 질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시적인 구조계획을 통해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에 산재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소외지역의 시·군·구에 두는 ‘행복학습지원센터’를 확대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평생학습 컨트롤타워가 구축되도록 각종 시스템을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대학과 대학의 역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련된 과제들입니다.

첫째,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을 점심시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5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방과 후 시간 동안의 돌봄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전체 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의 무상제공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계획은 9월 중에 수립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내 평가, 고입, 대입 등 각종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을 위한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에 완성하도록 하고, 경제적 형편이 매우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다자녀가구의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장학금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국정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특히,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체계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가칭 ‘민·관 합동 유아교육·보육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준비를 시작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최적 모델을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등 복지부와 협력하여 수혜자 입장을 고려한 통합로드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통해 우리 교육이 5년 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의 모습이 정착되고,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기반이 구축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100일 이내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교육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 아래, 장·차관을 비롯한 교육부의 전 직원이 모든 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과 소통하는 등 일하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늘 참석하신 기자님들처럼 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3년 업무보고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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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유학기제의 시기를 누가 선택하는지, 즉 우리 교육부가 선택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도 교육청,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곽병선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께서 세미나에서 자유학기제를 열심히 한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상급학교 진학체계제도와 취업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학기제를 열심히 했던 학생에 대해서 특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진학이나 취업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 마련에 대해서 특별한 안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시기는 원칙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이나 운영권한은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편성하고,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기자님이 궁금해 하신 것은 특정 학기가 획일적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학교 결정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 주신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혜택은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은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 주는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학교 3학년 전체 중에 한 학기라도 학생들한테 시험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는 가운데,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고입이나 대입에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은 자유학기제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소질과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은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폐지의 방식이 예년 노무현 정부 때처럼 표집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집도 진행을 하지 않고 아예 시험을 안 보는 것인지, 확인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과제가 진행되는데 재원마련이 궁금합니다. 교원을 수급하는 방법이나 무상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재원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큰 틀에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폐지는 현재 이미 발표 드린 대로 초등학교는 전면 폐지입니다. 표집이니 일부 학교가 하느니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위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완전 폐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여러 가지 교원 증원과 기타 무상교육 등을 포함해서 재원마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문> 선행학습 금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데 특별법 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법이 저촉되는 범위가 어느 학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목은 어디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선행학습과 관련해서 마치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인냥 오해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통해서 법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소위 선행학습을 유발한 그러한 출제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과연 어느 학년부터 또 어느 교과에 국한된 것이냐, 사실 전 학년, 전 과목에 다 해당된 것으로 이해 하셔도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의 범위나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영향평가제라는 것이 있던데, 쉽게 말해서 대학이 가령, 논술고사를 출제를 한다든지 구술면접고사를 출제할 때에도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제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유학기제가 성공을 하려면 자유학기제 기간에 활동했던 학생들의 어떤 성과가 입시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언뜻 이 자료로만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 금지에 관한 사항을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에 담아내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상세한 것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영향을 좀 평가하는 경우에는, 지금 아마도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대학이 무리하게 시험범위를 학교교육의 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통해서 사교육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공교육 정상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법적으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초·중·고 공교육의 정상화의 범위 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면밀하게 대학 관계자들과 초·중등 현장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세세한 세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학기제 효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기회를 빌어서 기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이 입시위주의 과도한 경쟁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바라보거나 평가를 하실 때 우리의 시각을 좀 더 새롭게 바꿔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입시제도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면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참여에 대한 부분, 성과, 이 부분이 어디까지나 기존의 입시 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산점을 줘야된다든지, 혜택을 줘야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학 평가 시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목적, 유형, 지역 등 개별대학의 특성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올해 당장 올해 8월 말에 발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대출제한대학 평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장학금 지원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규모나 혜택 받는 학생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학평가지표에서 획일적인 정량지표 외에도 앞으로는 대학교육의 질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표를 갑작스럽게 바꾼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학사관리나 경영실태가 취약한 대학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지표들을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학이나 어떤 학문의 특성들을 고려한 부적절한 지표 중의 하나는, 예를 든다면, 획일적인 대학 전체의 취업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획일적으로 취업률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초래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학문의 특성이나 교육의 목적 등에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을 좀 더 합당하게, 반영 비율이나 비중을 좀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은 이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대학 특성화에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장학금도 적극 검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금의 금액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담아서 관련 제도적인 예산확보를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질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반값등록금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나왔었는데요. 지금 오늘 설명 하신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미 다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소득 수준을 장학금을 지급할 때 연계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대선과정을 통해서 약속한 바와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반값등록금 정책은 실현이 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장학금과 대학 교내·외 장학금 및 대학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반값등록금정책이 실현되는데, 국가가 확보해야 될 4조 가운데 2조 7,750억은 이미 금년에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차액의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2014년에 4조 원이 국고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투입될 것입니다.

기타 세세한 것은 아마 쉽게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할 텐데요. 예를 든다면, 소득 1～2분위는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3～4분위는 75%, 5～7분위까지는 50%, 8분위는 25%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든든학자금’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도 별로 없으셨을 텐데 만드느라 고생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주말도 반납했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조금 여러 개인데요. 한꺼번에 모아서 질문드릴 테니까 적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중학교 때까지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고교단계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고교단계에서 꿈과 끼를 찾는 교육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를 내놓으셨는데, 보면 지금도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하고, 수시는 논술이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뀐 내용이 뭔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문대학 수업 연한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4년제 대학하고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고요.

유·보 통합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부에 복지부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관련내용을 발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추진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교원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분명히 반대하실 것 같거든요. 학생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왜, 교원을 늘려야 되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인 학생 수 감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그런 교원충원계획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약간 업무보고하고 내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미래부하고 업무조정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이게 교통정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셔서, 어찌되었건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 전체 교육 연한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생활과 중학교 생활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중학교 한 학기만이라도 현행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성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들한테 꿈과 끼를 찾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정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점이 자유학기제의 핵심적인 목표 내지는 기능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제기하신 것처럼 고교단계에, 특히 ‘일반고의 경우에는 사실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고졸취업을 촉진하면서 사실상 현재 일반고에,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기타 학교를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일반고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도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일반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위탁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일반고 자체 내외적으로도 어차피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우리가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뭔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그런 학생들한테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또한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제공되도록 적극 일반 고등학교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런 일환이 일반 고등학교의 어떤 꿈과 끼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책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그 밖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들도 지금처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성적위주의 교육보다는,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더 개개인의 소질과 끼를 살려가는 쪽으로 변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입전형 간소화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8월에 가서 세세한 안을 우리들이 발표할 텐데요. 지금과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입부담 경감이라고 하는, 또 간소화라고 하는 이런 국정과제를 우리가 설정했던 주된 근거 중에 하나는 대학입시전형이 수천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3,300개 또는 3,500여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너무 복잡해서, 그 정보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실력과 상관없이 대입의 당락이 좌우되는 문제도 우리들이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지나치게 가짓수가 많아서 불필요한 혼란과 또는 복잡함으로 인해서 그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사교육적인 문제도 우리들이 주목해서 우리가 좀더 간편하고 간소화해서 유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 수업의 연한을 풀어주면, 마치 4년제 대학과 무엇이 틀리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를 우리나라 지금의 전문대학이 1979년도에 2년제로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이나 또는 3년제 과정이 있습니다만, 세계 선진국가들에 비교해서 매우 제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큰 차이점은 직업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명실상부하게 고등 대학수준의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이고, 그 목표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선진국가들은 이미 고등직업교육을 대학원 단계까지 확장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이미 30여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지식기반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산업의 구조도 지식이 생산의 주된 요소의 하나라고 할 만큼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도 그만큼 수준이 높은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의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학제는 그러기에는 매우 제한된 사항이 많아서 일단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수업 연한은 풀어주고, 산업부분이나 요구되는 인력의 수요에 맞는, 제대로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제적인 관점에서 전문대학의 학제를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 문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와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부가 부처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어서 협업과제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 교육을 우리 교육부가, 보육은 복지부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기 때문에, 특히 3세에서 5세까지 공통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수혜자인 유아, 유치원의 부모들이 혼란스럽지 하고 최고의 좋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부와 또는 복지부, 기타 관계부처와 함께 최고의 안을 찾고자 협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원과 관련해서 대단히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연일 학교폭력, 그밖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기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나 교원의 확보율이 OECD 선진국 또는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교육의 질을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을 증원해서 보다 더 학생에 더 많은 선생님들의 손길이, 지도가 미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고, 앞으로 충원계획은 대통령께서 대선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교원을 늘려서 임기 내에는 OECD 평균 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학생 수가 감소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보다 좋은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고, 우리들도 그런 점에서 교원을 늘려서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나 안행부와 함께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부와 우리 교육부의 역할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르면 각기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데 우리 교육부의 협업 내지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창의 인재들을 우리 교육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미래부와 협력해서 양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원평가 관련해서 교원평가, 성과급 평가, 근무성적 평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국정과제 내용에 보면 교원평가 일원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얘기가 일원화를 하지 않고 시기만 다르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진 이야기인지 그 부분하고요.

교과서 문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모형 개발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다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 개발을 한 것이 아직 학교에 다 보급이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교과서를 새로 더 만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교원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상여금평가, 그리고 승진에 활용이 되는 근무평가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각각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취지는 각기 특성이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9월에서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 세 가지 평가가 연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교원평가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크고, 또 실질적으로 그 평가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중에 중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생수업이나 생활지도 이런 부분들은 세 가지에 반복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소위 제시한 교원평가의 일원화라고 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시기의 조정 및 평가 내용의 중첩성을 피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보다 더 평가로부터 부담을 벗겨 드리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 모형 개발과 관련된 우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핵심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현재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새로운 교과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바꾸지 않고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앞으로 개발되는 교과서들을 이전과는 달리,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처럼 조금 더 풍부한 스토리텔링 형식, 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좋은 책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서가 필요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 모형을 우리들이 가끔 이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교과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테니까,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모형에 따라서 교과서들을 개발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지, 교육과정 자체를 지금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