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강 대북제재 결의, 북한에 미칠 영향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난 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15개 이사국 참석 전체회의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일(한국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도발책임을 물어 북한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이번 결의에는 북한으로 드나드는 모든 화물검색을 의무화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있는 광물의 수출, 공급, 이전을 금지시키고, 유엔 회원국 내 모든 북한의 금융기관을 폐쇄해 해외 자금 거래의 단절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대대적인 무역 봉쇄와 금융 봉쇄 등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역대 최고의 초강경 대북제재로 평가되는 이번 결의 통과에 과연 북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제재 결의가 기존 3차례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보다 강력한 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킨 이후, 필리핀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출처=KTV)

첫째, 북한 정부의 금융활동 차단이다. 이번 제재의 효력으로 북한 은행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북한의 지점들은 90일 내에 폐쇄를 해야 한다. 국제 금융 네크워크가 막히면서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있는 북한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유엔 회원국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색이 의무화 되면서 특별한 근거 없이도 모든 북한행, 북한발 화물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니,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번 결의로 북한 정권 자체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됐었지만, 이번 결의는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미 필리핀에서는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한 화물선 ‘진텅’ 호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는 등 국제사회도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는 지난 결의와 달리 ‘촉구한다’ 수준이 아닌 ‘결정한다’로 명시됐기에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 등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출처=KTV)

우리 정부 역시 8일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북제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과 단체와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일(한국시간) 새벽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출처=KTV)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필자의 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양소연(22) 씨는 “제재 결의 그 자체보다 이후 얼마나 강력하게 제재가 지속될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윤 모(24) 씨는 “ 이번 결의가 정말 강력하긴 한 것 같은데 중국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중국의 입장이 변수라,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기존 몇 차례의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점에 있어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지인들이 많았다.   

이번 대북제재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출처=KTV)

이번 대북제재 결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비행기 등에 실린 화물을 검색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검색관련 장비, 검색요원 인력이 보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얼마나 이행할지가 관건이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막바지에 무역규제조항에서 추가적으로 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등 변수로 떠오른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유엔 결의를 잘 이행해 준다면 효과적인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책기자단|신우철tlsdncjf5647@naver.com

지역사회와 국가의 복지정책에 관해 연구 및 분석함으로서 현재의 정책현상을 이해하고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인재가 될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9기 기자 신우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