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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인권보호
1. 군 장병 인권 보호 강화
군 복무자는 군인이기에 앞서 인권을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이다. 군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병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장병 인권보장은 군대조직에 대한 헌신 의지와 복무 의욕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휘권의 강화에 기여하며, 장병 개개인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의 선진 병영문화의 기반이다. 국방부는 조직·법령·제도 등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직무별·복무단계별 장병 인권교육 실시, 장병 인권상담과 인권침해 진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군 장병 인권보호 기반체계 구축
군 내·외 인권환경 변화와 여건을 고려해 장병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방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 인권정책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위원회와 인권모니터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ㅇ 2019~2023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 (자세히보기) -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이라는 목표하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중·장기적 국방인권정책의 청사진 제시
ㅇ 군 인권보호관 설치 추진 - 장병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독립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조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설치 근거 규정 마련 후 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국가인권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21.12.8)
ㅇ 인권자문위원회 운영 - 인권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군 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군 인권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결과 등에 대해 자문
ㅇ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운영 - 사단급 부대에 민간변호사를 위촉해 부대 현장에 민간 인권의식을 접목하고 인권 관련 자문 실시
ㅇ 법령, 간행물 등 인권영향 평가 - 국방인권영향평가제도를 통해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 입안 시 국방법령과 정책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예방 - 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통해 군 간행물에 포함된 인권침해 요소 식별, 인권보호관점에서 내용 적합성 검토
ㅇ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 장병과 시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단을 선발하고 군 내외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군 인권정책과 제도 수립 반영
정책추진 성과
ㅇ 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군 인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복지향상, 양성평등, 병 징계제도 개선 등 새로운 영역으로 인권보호 정책 범위를 확장했다.
ㅇ 국정과제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군인권보호관 관련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2021년 12월 8일, 「국가인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차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중요 정책인 만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방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으로 연간 약 40여건의 법령 제·개정시 사전에 인권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모니터단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은 실제 정책으로 채택·반영돼 군 내 인권침해요소 발굴·개선하고 있다.
〈국방인권모니터단 제안 정책반영 추진 사례〉 • 부사관 모집·선발 과정에서 색각이상자에 대한 규제 개선 • 쌍둥이, 국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육·국직 부대 선발 제한 개선 • 정치 또는 이념집단 및 관련 동아리 활동자의 동반입대 선발 제한 개선 • 군인권지키미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장병의 전화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전화’ 실시
3. 군 장병 인권교육 실시
장병의 인권감수성과 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세대 장병 취향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ㅇ 인권교육 실시 - 군인의 기본권과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 교육 매년 4회 이상 실시 - 병과 간부로 구분해 계급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인권 교관 등 관련 업무종사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군 간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ㅇ 장병 취향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개발 - 국방TV ‘행복한 군대 이야기’ 제작·방영 - 인권교육영화 각 군 배포 - 만화로 보는 국방분야 인권상담 사례 ‘국방인권툰’ 제작 배포
ㅇ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방부-인권위 공동으로 인권교관 및 인권업무 종사가 교육 운영 - 국방부-인권위 공동으로 ‘국방인권교육협의회’ 운영 및 군 인권교육 교재 제작
정책추진 성과
국방대 지휘관 인권교육과정 신설(’19년)은 지휘관의 군 인권의식 제고 교육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며, 사이버 교육은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국방부 공무원 및 군 간부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사·여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 강사 초빙교육은 기존 지식전달 위주의 강의를 부대의 자율성에 기반한 토론식 쌍방향 교육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사·여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 강사 초빙교육은 기존 지식전달 위주의 강의를 부대의 자율성에 기반한 토론식 쌍방향 교육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ㅇ 인권교육 현황 
ㅇ M-MOOC (국방통합온라인공개강좌 Military Massive Open Online Course) 
(출처=국방부)
(출처=국방부) ㅇ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 국방TV 인권교육 프로그램인 ‘리얼병영톡! 행복한 군대 이야기(행군기)’ 제작·방영 ▷ 프로그램 정보 바로가기 -인권침해 사례 중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적절한 사례를 선별해 웹툰 제작 ▷ 국방인권툰 바로가기
(출처=국방부) 4. 군 장병 인권침해 구제·조사
주기적으로 병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병과 군무원의 인권관련 문제에 대해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중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 조치, 수사 또는 징계를 권고하고 있다. 장병 기본권 보장과 인권의식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권교육 현황, 인권침해 예방·구제 활동 실태를 점검해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ㅇ 인권침해 상담·진정조사 - 인권상담관제도 운영, 소속부대 군법무관 중 임명되는 인권상담관의 전문 상담 실시. - 신청 또는 직·간접적으로 인지된 인권 진정사안에 대해 침해여부 사실확인과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구제
ㅇ 군인권 실태조사 실시 - 장병 복지와 인권개선에 관한 국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시행 - 부대별 인권상황 확인과 미흡 상황에 대한 진단·개선유도를 위해 방문조사 실시
정책추진 성과
인권침해 여부 문의, 인권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요청, 인권침해로부터의 구제 또는 가해자의 처벌 등 다양한 내용의 인권 상담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상담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답변과 신속한 구제조치를 통해 장병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병사들이 휴대전화로도 상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 모바일 웹을 구축하고,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개설해 각군 인권센터 상담을 추진하는 등 상담채널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했다.
병사들이 휴대전화로도 상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 모바일 웹을 구축하고,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개설해 각군 인권센터 상담을 추진하는 등 상담채널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했다.
ㅇ 인권상담 및 진정 통계 
ㅇ 카카오톡 상담채널 - 군 인권수준 실태 조사·평가를 통해 미흡한 분야 식별해 개선, 지휘관 인권관심 유도 
5. 관련누리집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