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입니다.

작년 초부터 말씀드렸던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인데 우리들이 명칭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안전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서 재해율지표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사망만인율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단기적 성과 중심의 경영 원칙이라든지 노사의 의식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노사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가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들이 작년 초반부터 산업안전보건 혁신과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혁신과제를 도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초안을 토대로 해서 각종 의견수렴 및 노사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주요 전략 및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목표는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를 구현하는 데 두었습니다. 현재의 사고 사망 0.71 만인율을 2019년도에는 0.3대로 낮추는 데 큰 목표를 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돼서 추진과제, 4대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근로자, 정부, 기업 등 각 주체별로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화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특히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작업허가제를 도입해서 원-하청 간 상호 위험관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에게도 위험성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현장책임자에게 안전수칙 미준수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제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도 재해예방의 목표를 현재의 재해율에서 사고 사망만인율로 전환하는 등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사고발생 패턴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현재 한 970여 개 되고 있는 민간 재해예방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재해를 많이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제조·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검사제도 개선을 통해서 위험 **의 근원적인 안전성 기반을 구축을 하고, 사망사고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방망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로는 신규근로자, 장년근로자, 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발암성, 생식독성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법령정보시스템 등 안전보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사업주, 근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서 강구를 하고, 법 적용 범위도 현재의 근로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 민간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보건 정보를 통합·공유하는 산재예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업종별, 산업단지별, 지역별 안전보건 리더십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안전보건 리더십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안전보건 문화 확산입니다.

안전수칙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이론 강의 위주에서 실습사례, 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실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 표지 부착´,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 작업절차 지키기´ 등 4대 필수 안전수칙에 대한 준수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노사정 공동 노력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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