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 개국,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서명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서명식 참석 건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파리협정은 사실상 교토의정서 체결을 대체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서, 22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석을 하고,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 150개국 이상이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가 본 서명식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 지구적 의지 결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리협정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다는 그런 청신호가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1년간 각국에 더 추가적인 서명하는 시간이 허락이 됩니다. 서명을 한 나라는 자체적으로 국내적인 비준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파리협정에 의하면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을 하고 그 비준한 국가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합계가 되면 본 협정이 발효되게 됩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가별 기조발언을 통해서 '한국은 파리협정의 발효를 위해 조속히 국내적 비준절차를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구촌 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기조발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작년 6월에 제출한 NDC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2030 감축 로드맵'을 금년 중에 확정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탄소제로섬 모델 국내외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도 온실가스 대응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적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서명식에 하루 앞서 4월 21일에는, 유엔 총회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관한 고위급 토론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세 가지 지구촌 사회의 중요한 주제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평화와 안보, 인권 분야에 대한 토론이 시리즈로 개최되는데 그 첫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소개한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나아가야 될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경제개발 계획 등 여타 계획에 주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내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소녀들의 더 나은 삶' 사업을 소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파리협정 서명식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브리핑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의의와 주요 성과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 다음 주 26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시즈오카에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제18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일본의 환경성 대신,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이 참석을 하며, 본회의, 양자회담,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아시는 것처럼 1999년에 우리나라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고, 이 3국 간 장관급 회의체로는 가장 활발하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분야로 그렇게 평가가 돼서, 작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6차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도 그 기여한 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1999년 이후 2010년부터는 대화체제에서 더 발전해서 실질적인 협력사항을 도출하고 성과를 내는 형식으로 발전됐습니다.

2010년에 5개년 공동실행계획을 채택을 해서 추진을 했고, 그 결과 한·중·일 환경라벨링 제도의 공동기준 제정, 황사 관측자료 공유, 환경교육교재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제2차 공동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분야는 9개 분야, 37개 과제로 구성이 돼 있고, 현재 6개 분야의 과장급 정책대화를 운영함으로써 이와 같은 공동실행계획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최될 18차 회의의 주요 성과는 공동선언문에 담길 예정인데, 공동선언문의 내용 중 두 가지만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현안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대기정책 분야의 향후 5년간 추진할 작업계획을 3국 장관이 승인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작업계획은 2016~2019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오염 관리를 위한 석유화학·도장·도로·비도로 분야의 VOCs 오염 관리에 관한 사항과 오존(O3)·초미세먼지(PM2.5)의 모니터링 기법, 배출원 인벤토리, 원격탐지에 관한 기술 교류나 정책 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중국의 대기관리영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환경기술 분야의 정보 공유와 거래 촉진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환경기술 분야의 정보 공유와 거래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고,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국장급에서 사인하는 '환경오염 예방·통제 기술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 여기에 담겨져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3국은 앞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할 협력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 대기질 관리·환경 모니터링 등 주요 분야에 있어서 기술 전시회를 개최하며, 정보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현재 중국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농촌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 환경 개선에 대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된 부분들의 국외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 소규모 상수도·하수도 농업 폐기물 처리 등과 같은 이런 농촌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환경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국의 협력사항과 별도로 한·중, 한·일 간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도출할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양자회담을 통해서 한·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장관급이 서로 사인을 해서 LOI가 체결이 되는데, 이 의향서에는 앞으로 한·중 간에는 한국 환경부와 중국 환경보호부 간 국장급 정례적인 협의체를 새로 신설해서 각종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과정을 평가 모니터링 하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를 북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국에 의해서 서로 제안을 하는 이례적인 이런 성격이 아니라 앞으로 5년간 한·중이 추진할 환경협력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서, 이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 세 가지가 의향서에 담겨있을 내용입니다.

이 의향서와는 또 별도로 한·중 대기질 측정자료의 정보공유, 대기 공동연구단 운영, 또 철강분야의 대기오염방지 사업 협력확대방안 등도 아울러서 논의될 예정에 있습니다.

일본과 양자회담에서도 국장급 협의체 신설 등을 제안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환경장관회의는 부대행사로 '청년포럼',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특이할 사항은 환경장관이 각국의 TEMM에 기여한 환경상을 수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중·일 환경마크 공동인정 공통기준 개발의 공로가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고태원 실장이 본 상을 수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주요 예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국 장관이 체결하는 게 의향서입니까, 합의문입니까?

<답변> 3국 장관이 체결하는 것은 공동선언문입니다. 의향서는 한·중 장관님 간에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는 것은 없나요?

<답변> 액션 플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분야 정책대화가 2014년부터 지속이 됐고요. 그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기정책분야에서 연도별로 해야 할 협력사업 등에 대한 액션 플랜을 이번에 마련했고, 그것을 3국 환경장관이 endorsement 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한·중 환경협력센터에는 저희 몇 명 인원이나 파견 나가는지와…….

<답변> 구체적인 부분은 중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이고요. 현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학원, 환경공단 등에서 파견 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고요.

이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중국 측에서도 같이, 인원을 같이 해서 앞으로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쪽, 한·중이 협력사업 등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굉장히, 그런 센터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질문> 협력에 세운다는 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 지금으로서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새로 신설한다' 여기까지가 지금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

<질문> ***

<답변> 예. '구체적인 부분들은 실무진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로 LOI에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5개년 작업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답변> 실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굵은, 흔히 얘기하는 줄기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인가요?

<답변> 예, 그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5개년 계획을 만들자 하는 부분들을 장관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실무진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국장급 협의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중국 측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그전에 장관들 만나기 전에 실무그룹끼리 만나서 어느 정도 중지를 모았던 사안은 아닌가요? ***

<답변> 한·중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아이템 하나하나까지 협의할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요. 지금 의향서를 체결하고,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고 협력센터를 두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우리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진들 회의를 뒤따를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이 승인이 장관들 3개국에서 안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답변> 실무진 선에서는 특히, 한·중 간에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consensus를 좀 마련을 했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의지표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5개년 계획을 기자들한테 조금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좀 자료를 제공해줄 수는 있나요?

<답변> 이 부분은 중국 측하고 좀 협의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당장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승인한 후에.

<답변> 그때 가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단계에 있는 사업이고...

한·중 환경협력 5개년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미세... 대기정책대화의 5개년 실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질문> 저는 대기정책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 아, 대기정책대화의,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background... 뒷얘기인데, 시즈오카에서 열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아마 환경성 전 장관님이 그쪽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지를 추진을 하되, 한국과... 일본은 가급적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를 해서 지역에 환경보존 의지를 좀 더 북돋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파악한 뒷얘기는 전 장관님이 그쪽 고향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