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더 나은 교통서비스의 제공, 안전하고 함께 사는 사회의 조성, 그리고 신산업 육성 등 미래준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예산의 60.5%인 1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부진사업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의 모델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산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 규제완화를 통한 친환경 문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원주-강릉 KTX 개통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김해신공항, 제주2공항 등 주요 인프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작년 대비 2배인 2만 호 모집하고, 사업승인 15만 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뉴스테이 역시 4만 2,000호의 사업승인 등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서울 대림과 위례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체감성과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중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추가하여 역대 정부 최대인 55만 1,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늘리며, 전세대출의 신혼부부 우대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도권 통근문제 해결을 위해 신안산선 GTX A노선 등 광역철도망을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출퇴근 전용 M-버스와 좌석예약제, 역세권 카셰어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도 모바일 예·발매를 시행하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와, 무정차 프리미엄 고속열차 도입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택시고령자 운전자격 유지검사제도 도입, 렌터카 운전미숙자 대여 제한 등 업종별 안전강화 대책과 함께 사고 취약구간 조기 개선, 앱·내비게이션을 통한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0명대로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진·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교량 등 주요 SOC에 대한 내진보강을 2020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되, 기존건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10% 이내에 완화하여 민간의 자발적 내진 보강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와 가뭄 예보지점을 확대하는 등 사전예측을 강화하고, 한강 수계의 수력발전댐 관리를 다목적댐과 일원화하여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새뜰마을 사업, 도시재생 등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여객서비스 도시지역 확대 및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소외지역의 정책적 온기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과 휠체어 가능 고속시외버스 개발을 착수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공공서비스 지원 인센티브 제도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금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 종합심사낙찰제 및 턴키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줄여나가고, 지속적인 택시 자율감차 노력과 함께 전세버스 참고원가제 도입도 추진하여 운수업계의 동반성장 기반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가 현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올해 판교, 평창 등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은 인프라 관리, 국토 조사 등 공공부문에서 향후 5년간 3,000대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는 기술고도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간정보산업은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시키겠습니다.

이상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국민들의 집 걱정은 덜고, 교통편의는 더하며,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사실 조기대선 얘기 나오면서 지금 모든 정부 정책들을 '6개월짜리 시한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중에 60.5%인 11조 원을 상반기 조기집행 하겠다.'는 말과 이게 굉장히 맞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 돌리기'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법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저희가 납득하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배치를 하게 된다면, 11조 원 중에서 예산배치를 하게 되면 일단 급한 쪽에 먼저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집중을 하실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예산 재정 조기집행은 범정부적으로 금년도 경기가 상저하고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특히 1/4분기, 상반기 중에 이런 경제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아침에도 부총리 주재하시는 긴급재정점검회의를 통해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그런 의지들, 그다음에 집행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경기가 연간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커버해 나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사실은 금년 상반기 중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또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 대책들을 경제부처에서 같이 고민을 병행해 나가도록 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또 4차 산업 도래에 대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는 틀은 신산업들 발굴, 여기에 저희들 최대 역점을 둬서 열심히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하고 업무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니고, 경기상황과 앞으로 우리 민생경제의 현황이라든지 우리 국토교통 정책집행 현황을 봐 가면서 추가적으로 국민의 편리를 더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발굴은 연중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집행, 정책집행에 대해서 혹시 내역이 부족한 것들은 따끔히 질책해 주시고, 또 좋은 건의사항 있으면 수시로 정책 당국자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료를 보면 도로 공간을 주거나 상업시설로 복합개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 주시고요.

또 이 관련해서,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 부분과도 연계가 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니, 아마 그런 정책 아이디어는 지금 이제 대도시들이 공간들이 밀집해서 실제로는 도로를 더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교통 혼잡 개선이나 아니면 수요가 늘어나서 금방 도로가 막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비싼 땅 평면으로 넓히는 것보다는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제기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민간의 그런 건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민간의 건물이나 입지를 활용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건물의 유동성도 확보를 해서 사람들이 들고 나기 편하게 하면 건물, 민간 그런 부지 활용도도 제고되고, 또 도로를 놓아서 공공성도 제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식의 개발을 좀 더 편리하게 하겠다는,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와 있고, 지금 사전에 어떻게, 어떤 지역, 어떤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도로국장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찬 기운으로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하기 바라고, 앞으로 자주 만나 뵙고 또 정책간담회라든지 친밀한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답변> (관계자) 방금 데일리안 이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가 현재는 도로의 상부나 하부를...

<질문> 지금 좀 안 들려서요.

<답변> (관계자) 예. 도로국장 김정렬입니다. 현재는 도로의 상부나 하부를 공원이라든가 육교, 또는 철도의 과선교 이런 공공용 시설로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고, 일부 지하부분에 공공환승시설이나 또는 일부 조그마한 창고나 점포 이런 것들만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가 밀집화 되고, 대도시가 혼잡화 됨에 따라서 도로의 하부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규제의 개혁 차원에서 도로의 상부나 하부를 민간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한 1월, 빠르면 1월 말, 늦으면 2월 정도에 저희가 관계장관회의를 거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여기 내용에 보니까 '청약제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11.3 부동산대책과 유사한 내용을 법에 담는 것인지, 어떻게 개정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철도 분야에 보니까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열차가 그러면 400㎞/h로 달리는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는 겁니까? 뒤에 보니까 400㎞/h로 달리는 열차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청약제도 관련해서 주택토지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국지적인 과열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만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행 법체계를 고려해서 당장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대상지역을 일일이 적시하는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변성이 무척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법령 개정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대상지역을 새로 선정하거나, 또 여건이 해소됐을 때는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주택법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앞으로 국회가 열리게 되면 관련 법안을 제출해서 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면 국지적 과열이 있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 지역을 해제하고, 또 반대로 시장의 침체라든가 위축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선정을 하고, 그에 걸맞은 수준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적용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철도국장입니다. 고속열차 무정차 프리미엄 서비스는 빠르면 금년 6~7월 정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9일에 수서가 개통되면서 저희들이 열차운행계획을 새로 짰습니다만, 그때 2~3회, 지금 평균 정차횟수가 꽤 많은 편인데, 표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차역도 좀 줄이고, 또 3개 이하 역을 쓰는 그런 열차 편수도 종전의 11%에서 20%로, 23% 정도로 올렸습니다만, 좀 더 빠른 철도서비스의 핵심인 속도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부산, 서울-목포, 또는 서울-광주 간의 무정차 열차를 이번 12월 9일 열차운행계획의 향후에 한 몇 달 정도 이용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7월 정도에 서울-부산, 또는 서울-목포까지 한 번도 서지 않는 열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서울-부산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400㎞/h?

<답변> (관계자) 죄송합니다. 400㎞/h는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선을 일부 시설개량을 해야 됩니다. 노선을 바꾸는 건 아닌데, 그런 작업을 거쳐서 저희들 기억으로는 향후 한 10년 정도 후에 2025년 정도에 400㎞/h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400㎞/h 운영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400㎞/h가 되면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아, 무정차 열차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회 이하를 지금 이미 22% 정도로 올렸는데, 무정차 열차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열차운행계획을 조금 더...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몇 회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간에 어떤... 그게 충분하게 하루 한 편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수요를... 아마 수요가 낮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대별로 1대 정도 이렇게 한다면 충분한, 비행기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가급적이면 조금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요금은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KTX 요금을 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열차에 대해서는 요금을 조금 더 받고, 지금도 코레일에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열차운임 상한선 범위 내에서 속도가 빠른 열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받고, 승차횟수가 많은 열차에 대해서는 요금을 좀 더 할인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속도에 따라서 요금을 조금 차별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해서요. 판교 도심구간에 일반인 탑승 셔틀버스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구체적인 시기와 만약에 사고가 일반차량과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라든지 관련 법 규정의 정비가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게 전용도로를 이용하게 되는지, 일반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교통물류실장입니다. 판교 창조밸리지역에 올 하반기가서 셔틀버스를, 무인자율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판교역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한 2.5㎞ 정도 되고요. 12인승 버스.

이 버스는 경기도 입장은 무인자율주행버스이기 때문에 버스모양 자체가 무인자율의 새로운 이미지가 나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데는 그런 12인승 버스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차체는 아마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 안에 자율운행 관련된 기술들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이 경기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문제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2월부터 시험운행을 해서 한 2만 6,000㎞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사고가 없었고요. 다만 운전자가 무인에서, 자율운행에서 운전자운행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자율셔틀을 한다고 그래도 시속 30㎞/h 정도로 운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자율운행을, 시험운행을 할 때 2명이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완전 무인자율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자동차관리법을 바꿔서 우리나라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타지 않더라도 자율운행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에 도입할 계획이고요. 제도적으로는 그 정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사고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해서 사고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미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대라든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운행요건을 해당 지자체와 관련 경찰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선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은 보험에 들게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존 도로 이용하는 거죠? 전용도로가 있는 것 아니죠?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판교 창조밸리 들어가는, 판교역에서 판교 창조밸리에 진입하는 그 도로를 이용할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9월경부터는 현대자동차가 광화문 부근에서 자율운행을, 실도로에서 자율운행을 셔틀형태로 운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서울대학은, 서울대학교에서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팀에서는 7월경부터 여의도에서 자율주행 셔틀운행을 시범적으로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구팀에서는 올해 일단 여의도에서 시험운행을 해 보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내년부터는 앱으로 차를 불러서 정해진 구간에 앱으로 승차희망을 표시하면 차가 셔틀로 다니다가 희망하는 사람을 태워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시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현대차는 현대자동차 차고요. 서울대학교는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장착해서.

<질문> ***

<답변> (관계자) 현대차는 광화문 부근에서 합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질문> ***

<답변> (관계자) 9월.

네, 물러가겠습니다.

<질문> 자꾸 순서를 뺏겨서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인프라 투자계획 중에 규모나 이슈 면에서 단연 공항이 이슈가 많았는데요. 제주2공항, 김해 신공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이게 다 업무계획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못 봤나요? 추진계획, 올해 추진계획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는 역시 작년에 리츠 활성화 대책들 많이 내놨었는데 실제로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 공공리츠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역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올해 건설 산업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는데요. '금융당국와 협조해서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해서 경쟁력 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과연 능력이나 인력 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지원기구 설립한다고 했는데요. 일본의 조인(JOIN)이 모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항공정책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주 제2공항과 김해 신공항에 대한 우리 업무계획 자료가 지금 18페이지 맨 처음 동그라미 밑에 선으로 돼서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김해, 김포·제주·김해·청주 등 지방거점 공항의 확장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 위에 인천공항 확장, 김해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기자님들도 아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금년 초부터 기본계획을 곧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해 신공항은 현재 예타 중에 있습니다. 한 1월 정도면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김해 신공항 역시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서 2026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작년에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와 관련된 규제완화 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 성과들로 나타난 것이 1년 만에 리츠의 총 자산규모가 18조 원에서 작년에는 22조 원 수준으로 최초로 20조 원을 넘겼고요. 리츠의 개수도 우리나라에 125개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162개로 양적으로 큰 확대를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리츠가 소액 부동산 투자, 일반 국민들에 의한 건전한 투자기회를 많이 넓히는 데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리츠의 공모라든가 상장을 준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실제 증시에 상장되는 리츠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공공사업 리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물류단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향후 개발이라든가 관리 단계까지 리츠사업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련 부서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투자함으로써 그런 투자수익들을 국민 대중들한테 폭넓게 돌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되고, 리츠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좀 더 저변을 넓혀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건설경제과장입니다. '건설업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건설경기는 2015년도, 2016년도 2년 연속으로 해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수주도 금년도, 작년에 약 50% 이상 전년동기대비 2015년도에 올랐는데, 2016년도인 작년에도 2015년 대비해서 금년 11월 통계까지 보면 약 4% 이상 수주도 올랐습니다. 수주가 선행지수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올라가면 그 이후에 매출이 되는 건설기성액이나 이런 게 그 다음해 2~3년 동안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설경기는 앞으로 한 2~3년 동안에는 수주물량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금년도부터,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당 부분 수주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리 건설경기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한 구조조정 차원이라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선 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업활력제고법, 기활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상적인 기업들이 미리미리 시너지 효과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M&A나 기업분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규모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유도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진단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설단체와 함께 같이 진단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282억 원 정도로 상당히... 억 불로 상당히 많이 급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늘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했었지만 이제는 단순 도급사업들 위주에서 다음에 EPC 플러스 파이낸싱 방식, 그리고 PPP 사업 위주로 전략을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우선은 우리 민간 기업들한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관의 합동 형태기구로 이런 사업 발굴,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 기획, 사업구조와 지원, 그다음에 본투자까지 할 수 있는 최첨단해서 다른 데보다 먼저 앞서서 투자를 이끌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민간을 끌고 가겠다는 입장에서 이번 기구를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저희 기구가 설립된다면 쉽게 초기단계의 민간 건설회사라든지 민간기구들이 투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선 이 기구에서 마중물 역할로서 투자를 한다면 그 외에 MDB라든지 다른 펀드회사도 같이 공동투자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디딤돌대출 관련해서 유한책임대출을 디딤돌대출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디딤돌대출 집행에 7조, 8조 이것을 전부 다 유한책임대출로 바꾼다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주택 유형 다양화에서 보면 강남 3구 재건축 지역에 행복주택도입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게 아니고 조합이나 지자체 쪽하고 교감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유한책임대출은 이미 실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의 자금 출처가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까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자체조성 재원으로 대출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계획에서 밝힌 것은 디딤돌대출의 다른 소스라고 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수입을 통한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한책임 대출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디딤돌대출 전체 7조 원으로 설정돼 있는 계약물량 전부 다가 유한책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늘어나는 용적률을 감안을 해서 일정한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개별조합들이 임대주택을 짓게 되는데, 그러한 임대주택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LH공사가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분양전환임대주택 같은 것들로 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의 기본 취지가 도심 내에서 직장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들을 앞으로는 일정 부분 행복주택으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인 사회초년생·직장인·신혼부부 같은 젊은 계층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지 내 행복주택의 거주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자원국장님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들 많이 하셔서. 재작년에 2014년도에 한창 가뭄이 들어서 여러 가지 물을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산업으로 분류된 '해수담수화사업'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비가 좀 오고하면서 이슈가 사라졌는데, 여기 보니까 성과창출을 하시겠다고 이제 목록에 넣어놨는데 지금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돼 가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비용 대비, 일각에서는 '비용 대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지표로 성과를 내시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까,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느 정도 설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수자원정책국장입니다. 대체수자원 확보수단으로서의 담수화, 해수담수화 문제는 전혀 저희들 정책의지가 먼저 약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대산임해산단에 설치하고자 하는 일 40만 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 같은데, 저희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적어도 세 가지 방향의 해수담수화사업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R&D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D사업의 일환으로써 지금 UAE와 실증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했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또 실증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수, 대산임해산단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타대상 사업에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금년까지 예타를 마치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대산임해산단에 입주한 8개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예타를 하기 전에 사전 사업성 검토를 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가장 가까운 대청댐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타대상으로 올렸고,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장기적으로는 대산임해산단뿐만 아니고 상습적으로 물이 부족한 섬지역이나 또는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가 가능한 지역들을 지금 찾는 그러한 해수담수화 종합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네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역 복합개발 마스터 플랜' 여기에서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혀 주셨는데, 서울역이 교통허브가 된다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서통합지대 조성해서 지역상생형인 성장거점개발 같은 경우에 이게 지자체 쪽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지적도 그간에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번에 업무계획에서는 어떻게 구체화시키실 예정이신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항공기 리스업 신설하는 것이 그간에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오지 못했다면 어떤 배경에서인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네 번째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인하되는 수준이라든지 통행료 상한은 어느 정도로 설정이 되는지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철도국장입니다. 서울역 북부 개발은 지금 서울역 일대에 경의선 있는 쪽에 지금 부지가, 물류 처리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 철도공단이 각각 서울역 일대에 여러 가지 부지를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가 서울고가 차도를 이용하는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일부 공원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서울역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속철도, 일반철도 이외에 인근에 1호선, 4호선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민자 제안 공고한 신안산선의 역이 지금 1단계로는 여의도에서 차후로 서울역까지 올 것이고, GTX A노선과 B노선이 다 서울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서울역 일대 지하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향후 저희들이 통일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서울역은 가장 서울의 중심역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역의 지상부뿐만 아니라 지하까지, 여러 가지 향후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 외에 다른 통일 후 사업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답변> (관계자) 국토도시실장입니다. 동서통합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추진계획이 2014년 6월에 발표된 이후에 사실 큰 성과가 부각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재정당국과 관심도를 제고하고, 선도 사업을 활성화한다든지 남중권협의회가 있는데, 그 사무국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만 보면 별개 아닙니다만, 새롭게 저희들이 지금 관심 있게 진행하고 있는 해양권 발전거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경남, 전남 8개 시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역사업들을 묶어서 관련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해양권 발전거점조성사업과 지역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면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도 보다 활성화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 협조체계도 구성하고, 지자체 간에도 협조체계 구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항공정책실장입니다. 최근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왔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 외에 여러 가지 항공 관련 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항공기정비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항공기 금융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수요증가에 따라서 각 항공사에서 기재를 계속, 신규기재를 도입하거나 리스를 통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 항공기 리스업이 경쟁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리스 종류는 운용리스라든가 금융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다만 아직 우리나라 국내 항공법에는 항공기 리스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항공기 대여업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 항공기 대여업 규정 가지고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리스업을 소화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한 금년 6월까지는 항공기 리스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늦어도 금년 안에 현행 항공법을 개정해서 항공기 리스업을 법안에 집어넣어서 국내에도 항공기 리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도로국장입니다. 우선, 그것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도로부지 하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강설명 올리면,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일부 민원 같은 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부지의 상하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6대 광역도시라든가 기타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도로도 이것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이 있게 되면 그것을 검토할 그런 계획이고요.

특별히 현재 어떤 지역을, 특히,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하여튼 목적으로 삼아서 그런 데에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도시 전반에 대해서 도시의 간선축을 이루는 여러 가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부산권이나 등등 모든 지역의 혼잡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차원에서, 그리고 도로부지의 상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경부고속도로 개발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민자 도로의 통행료 부분은 통행료 인하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제 얼마까지 인하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도공 이익을 선투자해서 민자 도로를 사는 방법도 있고, 또 사업자를 변경해서 다른 사업자를 새로이 모집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고, 정부가 일부 사업을 해지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재구조화하는 것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민자 도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투명화하고 공공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믹스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서울외곽 북부 구간에 대한 통행료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는 최대 지금이 한 4,800원 정도가 현재 요금인데 거기서 한 1,900원 정도까지도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최대 모델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가지고 민자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거의 현재 수준의, 수준보다는 45% 내지 50% 정도까지도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지역 실정에 맞춰서 협상에 의해서 정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2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따로 발표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에서 주택 관련 대출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는 특별히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행시기가 사업별로 나와 있긴 하는데 'SOC 예산 60.5% 상반기에 조기집행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사업 한 2~3가지 정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주택관련 사항이 있냐는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다면 저희 국토교통부도 가계부채협의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서 같이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작년에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또 11월 24일에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방안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시책들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차원에서 계속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까 우리 국민일보 서 차장님도 질문하셨고 또 한겨레 김 기자님도 질문하셨는데, 일단 SOC 조기집행, 그러니까 SOC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조기집행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이미 약 한... 지금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6~7년간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보다 재정당국이나 경제정책 사이드에서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재정 조기집행률을 조금 예년에 비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상반기에 50% 재정 집행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그러니까 예년의 예를 좀 보면 약 55%~60% 그 사이 정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60.5%까지, 아주 미미한 퍼센티지입니다만 이게 실제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뒤따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관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럼 '어떤 사업을 조기 집행하느냐?' 하는 그 부분 공통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예산사업이 조기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넣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면, 전부 다 사업마다 형편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정부 전체의 목표나 우리 부의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노력이 집중되는 곳은 아무래도 예산이 제일 크게 배정이 되는 도로 부문, 그리고 철도 부문 이런 부분들이 조기집행의 노력이 집중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도심부 속도 하향 문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60㎞에서 50㎞로 내리는 것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이미 이렇게 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추진하실 계획이고, 그리고 60에서 50으로 내렸을 때 어떤 인명피해나 이런 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내용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교통물류실장입니다. 속도 하향을, 도심부 속도 하향을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을 관통하는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제한속도가 자동차전용도로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70㎞, 80㎞ 정도 되고요. 일반도로는 평균적으로 한 60㎞가 됩니다. 그리고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서 그런 간선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일반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30km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60km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하향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간선도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그 정책은 작년에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잡기 위한 전국 순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간선도로의 속도를 낮추는 것은 결정권한은 경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엄청 발생합니다. 간선도로의 속도를 낮추면 승용차 제한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한 25분 걸려서 출근하던 분들은 30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경찰이 상당히 꺼려하던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순회 세미나를 하고 하면서 경찰청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세종시에도 60km에서 50km로 낮춰서 시행하고 있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10km씩 낮춰서 시행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도 작년처럼 저희들이 각종 속도하향과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나갈 테고요.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가 선 단위로 이렇게 속도를 낮추는 게 간선이라면,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선 단위가 아니고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면단위로 속도를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북촌하고 종로구 일대에서 두 군데 시범사업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구역을 이렇게 잘라서 그 구역 안에는 모든 길의 통행속도가 30km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들어가고 나오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진입할 때는 안내판을 세워서 제한속도 30km, 시속 30km 구역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나갈 때는 속도 안내판을 세워서 30km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 단위로 하게 되면 그 안에...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전부 도로 선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면 단위로 바꿔서 서울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아직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면 단위 속도 하향하는 사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속도를 하향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확실히 줄어들고, 사망자 숫자도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