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6일 내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금년 업무보고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해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쌀 수급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확대, ICT 융복합 확산, 6차 산업화 등 그동안에 추진해 온 여러 가지 국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성과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주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산업을 통한 청년창업 확대, 식품·외식산업 및 농생명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농촌의 디자인 개념 도입을 통한 농촌가치 제고 등으로 농식품산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축 질병 및 쌀 수급 등 당면 현안이고 또 구조적이고 애로가 만성적으로 많았던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중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AI 확산차단 및 조기종식을 추진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대응 대책을 중심으로 현안보고를 드림과 동시에, 별도 T/F를 통해서 마련 중인 가축방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청정축산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방역주체의 책임방역 체제를 정착시키고, 방역시스템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소독제 효능과 방역의 연구개발과 구조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의 문제입니다.

쌀의 적정 생산을 통해서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배면적을 3만 5,000㏊ 감소를 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하는 동시에, 사료나 복지용 쌀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원조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생산조정과 소비수요 확대, 그리고 수출 등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쌀 수급안정 대책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 안에서 쌀 수급안정을 추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직불제 개편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우·화훼·외식 등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큰 분야나 품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비증대책, 유통개선책 등을 중점적으로 마련해서 1월 중에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그동안에 주요 국정핵심과제였던 여러 가지 과제를 제도보완과 개선을 통해서 성과를 확산시키겠다는 내용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100억 불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과제하에서 농산물과 식품, 수산물 수출을 포함해서 농기계와 자재 등의 관련 분야를 포함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걸친 수출대책을 펴 나가겠다.

즉 농식품 중심의 수출에서 벗어나서 수출영역, 수출범위를 확대해서 연관산업 수출도 증대시켜서 농산물 수출과 농식품산업이 동반성장하고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으로 ICT 융복합을 통해 기술집약형 첨단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해 온 스마트온실과 스마트축사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확대하고, 규모화 된 전문수출 스마트팜단지도 조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6차 산업화를 통해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시 컨설팅 도입, 수출지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여러 가지 지원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농촌의 자연과 문화와 전통문화 등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내·외국인 농촌관광객 1,1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영세·고령농 등 복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조건불리 직불금의 단가인상 등 여러 가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저수지 안전관리 등 재난관리에도 대비하고, 외래 식물병해충 예방도 적극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안전망, 재해대비, 복지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ICT와 드론 등을 활용한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산물의 가격·수급 정보의 분석을 체계화하고,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래시장과 도매상 등으로 비축농산물의 직공급 채널도 확대해서 수급과 가격 안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관련 법령이 지난 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법적 뒷받침을 계기로 해서 농협이 판매와 유통, 그리고 산지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매시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경쟁촉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국가적인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보완,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청년창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레스토랑이나 스마트 스튜디오 등 청년창업 신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고, 농식품 분야에서도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국농수산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농고·농대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2030 세대의 농지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외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등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간편식품과 기능성식품, 고령친화식품 등의 식품 수요와 변화 트렌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농식품 분야에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한식홍보관을 운영하고, 평창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홍보를 강화하고 한식 세계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및 바른 식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쌀중심 식습관학교와 ‘매일푸드’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건강과 정보 관련 내용을 적극 배포하고, 또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종자와 농생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골든시드프로젝트(GSP)의 2단계 계획에 따라서 종자수출 및 수입대체를 위한 품종을 중점 개발하고, 미생물과 화장품, 동물약품, 곤충 등 농생명 소재산업화도 촉진하겠습니다.

그 외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기술수요와 현장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R&D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농촌 인구변화에 대응한 고령자와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사료·미용·의료 등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자원을 농촌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동안에 추진해 온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디자인과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 자원을 통합한 '신농촌 공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여러 가지 자원과 거점시설을 연계하는 '맑은 물 푸른농촌' 사업 등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사업을 전국 80곳에 시행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가꾸기라든지 환경정비,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을 추진하는 'Clean Agriculture'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식품 분야에서는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행(Act) 행정·신뢰(Believe) 행정·배려(Care) 행정의 ABC 농정을 적극 추진해서 국민들이 농정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AI 일일점검회의에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서 정부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를 통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농정 분야에서도 응용을 해서 농정이 현장의 농업과 농촌과 농민 그리고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현장규제를 많이 발굴하고 개선해서 농식품정책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2017년도 농식품 업무보고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이게 새로운 내용이 어디 있,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벼, 그러니까 '쌀 수급'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계속,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배면적을 계속 줄여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외원조 얘기하셨는데 해외원조 대상국가가 정해진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컨대 대북관계가 안 좋아서 대북지원이 혹시 가능한 건지, 그런 생각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김영란법'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오늘 나온 보도들 보니까 외국산 농산물로 많이 대체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책들로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인데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농식품부 내 새로운 팀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과를 만든다고 했다가 이걸 팀으로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으로 정책과제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식품정책에 대해서 이번 정책에서는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이고 또 만성적이고 장기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쌀 문제와 가축질병 방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재배면적 감소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올해 목표를 정해놓고 3만 5,000㏊씩 구체적으로 줄여나가자.

그리고 해외원조도 지금까지는 해외원조 분야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해왔는데, 이 부분이 현재 구체적으로 FAC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방문도 하고 있고 대안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요.

이 부분이 획기적인 정책은 쌀 분야에서는 면적을 좀 줄여서 수요·공급을 맞춰 나가는 것이고 소비를 증대시켜 나가는 것인데, 소비 증대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처분하자, 해서 재고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과 같은 해외원조, 그리고 아까 사료용이라든지 기타 복지용 등 국내 소비를 확산시키는 그런 대책을 실효성 있게 해나간다는 말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란법에 관련해서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다음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 분야에 가장 피해가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3·5·10의 어떤 한계를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업계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방향의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제도보완을 하고, 소인가족화 또는 1인생활 트렌드에 맞춰나가면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농식품의 소비촉진도, 또 새로운 시장을 열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도 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효성이 충분히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려동물 분야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자료와 정보 조사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쪽에 중점을 둬 왔는데, 과나 팀이나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옆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이것을 인원을 과 단위로 했기 때문에 반려동물산업이 제대로 되고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보완은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질문> 4월에 나온다는 가축방역 개선대책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을 드리고요. 뭐 '겨울철 휴지기 도입'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답변> 현재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축질병이 거의 연례행사같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고 또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발생 원인이 설사 여러 가지 철새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대책은 우리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육농가의 여러 가지, 농가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방역의무를 철저히 하는 대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농가를 떠나서 유통체계, 가금육뿐만 아니라 계란 등 여러 가지 가금산물의 유통체계에서도 많은 개선이 일어나야 되겠다.

대표적인 것이 GP입니다. 그래서 계란거점집하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GP를 통해서, 현재도 한 5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위생적이고 또 전문적이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소독 약제의 효능, 이것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인력 그다음에 연구역량과도 관계가 있는 분야입니다만, 그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우리 방역시스템이 현재 경보단계가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있는 이 경보단계부터 시작해서 초동대응시스템, 매뉴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인력과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에 정책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종사자들의 어떤 행위의 제한 또는 권리의 제한 또는 재산적인 어떤 제한이 많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령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즉 '법 개정을 통한 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법 개정을 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외국의 사례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라든지 휴식년제 등이 필요한데 그것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시범적으로 또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안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4월 중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AI 종식을 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 정부정책과 제도와 사회환경과 총합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분야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고 또 되풀이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제도를 포함해서 사육여건과 환경, 사육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내용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이번에 계기로 해서 총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면, '방역 담당하는 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조직 확대도 고려를 하고 계시나요?

<답변> 조직 확대가 뭐 전에부터 많이 이렇게 거론되어 온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 체제를 저희들이 총합적으로 보면 축산국 안에서 방역 담당하는 2개 과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즉 산업육성과 위생과 안전관리가 한 국 안에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방역과 산업육성은 좀 분리가 되어서 견제하고 하는 것이 유사한 사태를 막는 데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의국을 좀 신설해서 방역체제를 높이자.' 하는 이야기는 전에부터 있는 이야기인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국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방역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국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국에다가, 그다음에 이 연구기관과 일선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직불제 개편 추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고 언제쯤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이번에 직불제의 문제점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지금 있습니다. 직불제의 근본적인 틀이 어떤 면적, 논 면적에 기반하는 고정직불제와 또 가격변동에 따라서 지불하는 변동직불제 두 가지가 직불제의 기본적인 두 축입니다.

그런데 변동직불제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1조 4,9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도가 거의 다 찼고, 일부 조금 한도를 초과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초과되면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약 2조 3,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만 해도 개편을 하지 않으면 예산운용의 경직성이 너무나 커서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실무적으로는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줘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해 보고 있는데, 큰 방향을 3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면 직불제와 생산과의 연계성을 좀 줄이자. 즉 생산과, 생산 연계성을 좀 줄여서 생산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직불제 체제로 만들어 나가자.

그다음에 직불금 수령 농가가 어떤... 서로 간에 준수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여론이 모아지는 것이 수령 농가 간에, 즉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되겠다. 즉 '한도를 정하자.'는 분야가 많습니다. 일정한 면적 이상, '20㏊면 20㏊, 더 이상은 주지 말자.'는 것이 있고, 또 너무 한도를 예를 들어서 없으면 '대농에게 너무 많은 직불금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도를 줄여놓으면 농업정책이 규모화로 가는 데에도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소농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그야말로 쌀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좀 애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3가지 방향은 나름대로 여론이 수렴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기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만, 2월 중에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 부분도 대부분이 법을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소득안정에 관한 법령을 고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장관님, 농식품 수출 목표요. 당초 2017년이 100억 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지금 수정이 된 건가요?

<답변> 정부가 시작할 때 우리가 2017년 100억 불 수출의 시대를 열겠다고 이렇게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좀 의욕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7억 불, 지난해에 65억 불이고, 지금 추정이 65억 불인데 올해 70억 불 그리고 수산 그다음에... 등을 다 포함하면 100억 불 시대가 되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100억 불 시대는 금년도에 우리가 한 70억 불, 농산물과 식품을 70억 불 수출하고, 나머지 30억 불은 농기계 그다음에 자재, 기타 논 관련 제품의 여러 가지를 좀 포함하면 100억 불 된다. 농기계만 해도 약 9억 불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억 불, 농업 분야의 이런 수출 100억 불 시대를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