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 정훈입니다.

오늘 4대 방안 13개 개선과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이 상정됩니다.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률은 5.1%로 타 OECD 국가 대비 2~3배가 높고,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은 약 2,631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 환경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번 대책으로 사행산업의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중독·사행심리 확산·교육환경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는 국민의 건전한 레저·오락 향상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입니다.

대상은 7개 합법사행산업입니다.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이 되겠습니다.

개선 방향은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 사행산업 영업환경 건전화,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입니다.

개선 방안은 4대 방안 13개 개선과제입니다.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가 4개 과제,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가 4개 과제,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가 2개 과제, 매출총량제 재설계가 3개 과제입니다.

먼저,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입니다.

상대보호구역 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는 여가·레저 참여기회의 확대, 접근 편의성 제고,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꾸준히 증설되어 왔으나, 목적했던 순기능보다는 도박중독자의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 폐쇄와 같이 선폐쇄 후 이전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분기까지 폐쇄키로 한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 이전시한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절차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 지역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등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폐쇄 시에도 사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 폐쇄 전·후의 교육환경, 도박 중독률 등의 변화 등을 평가하여 장외발매소 건전 운영을 위한 사후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행산업 영업환경 건전화입니다.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를 통해 온라인 베팅의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온라인 베팅은 접근 용이성 등 온라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베팅 산업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온라인 베팅 산업의 증가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의 수요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제수단을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을 금지하겠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일일 및 회당 한도를 50% 하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 원에서 1일 30만 원 한도로 개선됩니다.

전자복권은 1일 30만 원에서 1일 15만 원 한도로 개선됩니다.

온라인 판매가 미치는 대국민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가 내년 12월 예정인데,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구매 한도를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1회 5,000원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등을 금지하고 계좌이체만 허용하겠습니다.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판매증가 우려를 감안해서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카드 사용 목표 상향을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전자카드의 의무사용은 도박중독 유병률 및 구매상한제 위반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전자카드제 사용목표를 일괄적으로 5%p 상향하여 2018년도 한국마사회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상향하겠습니다.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시행 노력을 강화하고,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행산업 감시·감독 강화입니다.

매출총량제도의 합리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매출총량제 도입이후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2001년~200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 증가하였으나, 2009년~2016년까지 기간 동안은 연평균 4.2% 증가하여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이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GDP 대비 목표비중이 0.54%에 고정되어 있고, 매출총량 미준수업종이 준수업종보다 더 많은 총량이 부여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매출총량의 GDP 추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GDP 증가로 인해 매년 매출총량이 증가하므로, 사행산업 시장상황, 도박유병률 등을 반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매출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매출총량 설정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보정,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 감액이었으나, 앞으로는 설정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하겠습니다.

매출총량제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총량제 관련 사감위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등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내부지침 마련이나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및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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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 시점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2년 연속 사행산업이 20조 원을 초과하면서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최근 연평균 6%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넘는, 초과하는 6% 성장을 했고요. 또 그래서 사행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3차 사행산업 건전화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 안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세부안을 사행감위가 종합 관련 기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 시점에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를 들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 최근 4년 연속 매출총량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데 그에 대한 벌칙이 명확하게 없고,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이 오히려 매출총량 그다음에 순매출을 기준으로 하니까 매출총량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출총량을 넘어서는,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해서 매출총량을 좀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매출총량을 어기는 그런 사행산업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매출총량도 줄이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벌칙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체 자율적으로, 사행산업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그런 취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어떤 자율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거는 GS판매점, 법인 판매점인데요. 지금 일단 내년 12월에 로또가 온라인판매가 되고 또 지금 로또복권이 최근에 상승세가 타 사행산업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로또복권의 판매세라든지 내년 12월 또 온라인판매 등의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게 너무 과대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GS법인 등의 오프라인, 오프라인 판매점 법인의 로또복권 판매를 제한하겠습니다. 그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나중에 따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계약기간 동안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판매점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판매점마다. 매년 동시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질문> ***

<답변> 예, 계약기간이 몇 년 정도로, 몇 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그게 판매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계적으로 어쨌든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