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추진

반갑습니다.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오늘은 ‘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수온이나 저수온 등 이상수온에 의한 양식장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양식 분야에서는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구비 지원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던 것을 선제적 또 예방적으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강화’ 또 ‘재해 상습발생 어장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R&D 강화’ 그리고 ‘양식장 관리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4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온 관측시스템을 확충하고 특보 발령 자동알림 앱을 도입하는 등 이상수온 예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사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 사육매뉴얼’도 제작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수온에 대한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어장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수만’ 같은 폐쇄성 해역의 경우 관광형 어장이나 육상 양식장으로 시설 전환을 유도하거나 해역의 특성에 맞는 양식품목을 개발하는 등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밀식 등으로 어장 환경이 악화된 경우 또 재해 발생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양식시설을 표준화하거나 주기적으로 어장 청소를 하는 등 종합적인 어장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온 내성을 지닌 양식품목을 함께 관련 양식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R&D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양식면허 또 양식장 관리로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릴게요. 천수만 등 재해 상습발생 어장들 시설전환에 대해서 양식업자들 반응이 지금 어떤지, 아무래도 이쪽도 좀 오래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관광이나 체험형 시설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지 하고요. 천수만 이외의 상습재해지역 어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수온관측시스템 예보 적중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의 경우 어장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재발급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어업을 했으면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재발급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수온관측시스템 예보에 대한 적중률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8℃까지 올라가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더 빨리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28℃까지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다가 그게 갑자기 28℃ 아래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혹시 조사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첫 번째 시설전환에 대한 양식장 어장 반응과 천수만 외에 상습재해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고수온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나는 지역이 천수만같이 폐쇄가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주로 주요 어장들이 밀집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복어장이 있는 완도지역을 또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응은 1차적으로는 시설적으로, 시설을 반응하기... 시설을 옮기기 위한 적지가 있는 데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거기에 오래되거나 또는 시설을 옮기는 데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전환비용 산정을 검토하거나 하는 쪽으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온관측시스템 예보 적중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화된 자료는 아직 지금 제 손에는 없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잘 맞았던...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수치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장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급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양식장을 마치고 나서 그 부분을 환경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눌 겁니다. 그 조건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하위법령에서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에 의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경에 배포할 예정인 ‘국내 주요 양식품목의 2018년도 수급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해양수산전망대에서 팩트 부분은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 생산량이 2017년도에 최초로 200만 톤을 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약 221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6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증가하는 부분은 ‘김’과 ‘전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의 경우는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스낵으로 인기를 끌면서 최근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양식 시설장도 증가했고요.

전복은 완도에서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방법을 개선함에 따라서 폐사율이 저감되어서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반면, ‘미역’이나 ‘광어’, ‘우럭’ 부분은 국내 소비의 감소 또 수출 부분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내소비 증가가 양식 생산량에 직결되는 만큼 출입기자단 여러분께서 우리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