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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발표(1.9) 후속조치계획 설명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8일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로부터 선수촌 등에서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문체부는 바로 다음 날인 1월 9일 문체부 제2차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월 9일 발표 이후 문체부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후속조치 마련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은 지난번 대책의 추진 현황과 일부 추가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문체부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뿐만 아니라,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진천선수촌, 태릉선수촌과 같은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국민과 언론의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는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빙상선수 폭행 등 체육계 비리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또 다시 성폭력 피해 파문이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 1월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감사가 실시되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 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초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성폭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검토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사의 객관성·전문성과 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 활동과는 별개로 여가부와 협력하여 현행 성폭력 신고시스템의 접근성, 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검토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계 비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공동으로 이른바 '운동선수보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계 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법정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운영하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동 내용은 그동안 문체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던 사안으로, 문체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에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선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6일 발표 이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성폭력 관련 징계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징계 기준과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늦어도 3월까지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선수, 지도자, 임원, 학부모, 심판 등 체육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과정을 전면 재설계하여 늦어도 여름방학부터는 변경된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교육이 연 2회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체육회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가대표선수촌 운영과 관련 부촌장 1명을 추가하여 여성으로 임명하고, 선수들의 숙소와 일상생활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성훈련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센터를 늦어도 2월 중에 설치하고, 인권관리관과 전담인권상담사를 배치하여 선수 생활 과정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속조치 계획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기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문체부 감사와는 달리 감사원 감사는 어떤 면에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익감사와 관련된 감사원 규정이 있고요. 최근에 기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 업무추진비 관련된 건이라든가, KTX 사고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비단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그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문체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감사 청구하실 때 구체적으로 감사 대상하고 범위 같은 것 어떻게 청구를 하셨는지와 통상 감사개시 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제 체육회도 했는데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재검토’ 이것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타임라인이 설정된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내용은 주로 이제 선수촌 시설과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감사와 관련된 법 규정에 따르면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현장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익감사 여부를 감사원에서 1개월 내에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에 착수해서 최소 6개월 이내에는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지금 지적이 됐고, 그동안 문체부도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쇄신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건과 관련된 시간 계획을 확정해서 계획... 확정을 위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감사 청구가 선수촌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이번 사건이 대한체육회 자체의 어떤 방만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더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문체부에서는 이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지금 말씀하신 선수촌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국가대표선수촌의 시설과 선수·지도자 등 선수촌 운영 실태를 포함해서 국가대표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책임론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한체육회가 이제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IOC와의 관계에서 KOC로서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의 지위와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을 국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단체 쇄신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개선책을 지금 마련·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선수촌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훈련일수를 축소한다든가, 어떤 식의 개선방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2차관님께서 일단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선수촌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어제 대한체육회장의 그 발표를 통해서 선수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권상담사라든가 여성부촌장, 그리고 비상벨, CCTV 증설 등 여러 가지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고요.
그리고 인권관리라든가 인권상담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조만간에 취할 예정으로 있고, 그 외에 더불어서 하여간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진행해서 구체화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합숙훈련이라든가 엘리트 위주의 육성 체계와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훈련일수 최대 260일까지 국가대표에 대한 선수촌에서의 훈련이 담보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감안하고 그래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대책을 보니까 ‘징계하겠다, 예방하겠다.’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빙상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장애인체육도 그렇고 여러 피해자들이 나왔잖아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폭로를 한 분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예산이라든가 기능이 많이 부족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기존에 신고센터를 통해서 할 경우에 법률 지원이라든가 심리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예산이 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지원이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되는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예술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등을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지금 각계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정치권도 ‘대한체육회장 사퇴’, 대한체육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태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체육회를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계시고, ‘문체부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대표 선발·관리·운영과 관련돼서 좀 한정을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서 일단 감사원에 지금 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처벌받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충분히 지도록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책임론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체육회는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올림픽위원회라는 지위와 기타 공공이라는 지위를 함께 갖고 있고, 회장과 관련된, 임무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돼야 될 문제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공익감사 의뢰한 것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별도의 조사와 책임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것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IOC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NOC에 대한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통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국제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예.
<질문> 대한체육회, 기타 공공기관하고 KOC를 분리할 수는 없나요?
<답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간 그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분리와 통합을 반복한 측면도 있고요. 독일이라든가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를 통해서, 일단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지... 2016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것은 비단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입법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부처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 추이라든가 경과 등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가인권위 참여 적극 검토’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문체부나 체육회나 지금 대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계신데 이게 체육계에서는 좀 싸늘한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요. 10년 전에 성폭행·성폭력 체육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 당시에도 인권위에서 특별대책팀이 가동됐던 적이 있었고, 기존에 했던, 예전에, ‘10년 전에 했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이런 대책을 내봤자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된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것들을 얼마나 검토하고 오셨고,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다르다, 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과 2010년에 걸쳐서 국가인권위에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과 관련해서 포럼도 개최하고 가이드라인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문체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체육단체에서 그것을 채택을 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전환이 됐고, 그리고 사회적 여건도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권위를 통해서... 인권위는 또 나름대로 별도의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일반 행정부처라든가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기능과 권능이 있습니다, 직권조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물론 10년 전에 했던 제안과 그동안의 경과는 물론 참고를 하고, 그래서 인권위와 문체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 그리고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에 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지원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인권, 스포츠인권센터 조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는 국가대표 위주의 교육만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많았는데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이 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고, 이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과연, 그러니까 엘리트스포츠 외에 생활체육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스포츠 분야, 문재인정부의 공약 중에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문체부로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면밀히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국회와 협력을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지금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조속히 정부와 협력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인력, 규모,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복안은 지금 다 갖고 있으나, 지금 이게 국회의 절차와 앞으로 남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복안을 갖고 있다는 선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일단 진천선수촌의 환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 진천선수촌은 여기 있는 체육기자들 다 알겠지만 광혜원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립된 지역에 있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그곳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끝나고라도 태릉 같은 경우는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든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됐지만, 지금은 지도자도 선수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천선수촌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됐다는 체육계 의견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지하고 계시고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그 내부에서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태릉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조금... 그런 복지 차원의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육인 스스로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모두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책을 보면 체육인 스스로는 이제 희망이 없다, 라는... 외부기관에 주로 이렇게 의뢰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무부서인 문체부 또한 체육인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다고 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진천선수촌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국제체육과장을 하면서 대한체육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게 착수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 저도 여러 차례 여기를 방문을 했고요.
우리 전 부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수촌 시설 자체와 내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정말 어디 남부럽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 안에서 가동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 열악한 점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기에 일단 선수촌 내에 어떤 선수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벗어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대응책을 지금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단기적·장기적 대책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문체부나 체육회는 좀 뒤로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체육단체의 쇄신책을 그동안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련하는 와중에 이 성폭력과 관련된 건이 지금 큰 이슈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익, 감사원에 대표선수 선발·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와는 별도로 하여간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대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와 함께 전반적인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대안, 쇄신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2008년 2월에 발표한 대책 역시도, 그러니까 바로 11년 전에 발표된 대책도 지금 지난주에 발표한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 발표된 대책들이 거의 실행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실행하고 실천이 지속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2009년, 2010년 인권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당시에 대책을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사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당시에 발표됐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많이 부족했던 점이 많았고, 체육정책 담당자로서 많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기회에 마련되는 다양한 대책들은 현장에서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비단 문체부뿐만이 아니고 교육부라든가 여가부 등과 공동협의체 등을 구성을 해서라도 하여간 이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어떤 민간의 그런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보다 다른 차원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 논의 구조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어떻게 좀, 이게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다음 기회에라도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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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9일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0)
- 카드뉴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 건강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