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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규제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내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도자료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이면 정보통신융합 분야 그리고 산업융합 분야의 첫 시행이 1월 17일이고 이에 따라서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26건의 안건이 승인이 됐고, 5월 초까지 추가적으로 20여 건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샌드박스가 규제혁신을 위한 전기 마련 그리고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 마당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기업들의 뜨거운 참여와 관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초기단계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가 전례가 없는 혁신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그리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규제샌드박스 100일을 저희가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행 100일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자체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은 실증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3종 세트를 저희가 완비를 했습니다.
또한 분야를 보면 금융분야 중심으로 외국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분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 측면을 저희가 보더라도 외국과 비교 시에 가장 짧은 시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을 했습니다.
외국은 통상 심사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반 정도, 약 3개월 정도면 심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 규모도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사례를 창출하는 영국, 연 한 40여 건의 승인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 보면 저희가 2배 이상 많은 승인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 과제의 측면에서도 보면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이 됐습니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복합 덩어리 규제였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가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게 언제쯤 설치가 됐을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이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 규제를 일괄 유예·면제를 해서 선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는 과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한 생산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여기 예가 나와 있는 것처럼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는 그동안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역할 차별화 논리로 신기술 도입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과제에 대해서 시장의 점검·보완 기회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서비스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현금융통 우려로 수년간 논의가 답보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금융위에서 이 실증특례로 이 사안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과정에서 또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파급효과도 저희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저희가 법령을 해석해서 적극행정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시면, 임상시험의 온라인 모집 광고, 그리고 한전의 중소기업 상품·서비스 중개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해서 승인을 그냥 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소비자·정부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 간 융복합 등의 어떤 제품에 대한 혁신의 기회를 확대를 했고, 소비자는 이런 신서비스의 조기 출시로 인해서 편리성이 향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적극행정, 그리고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이런 제도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맞물려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간략히 보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판로 확보가 가능해졌고,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금번에 이 완성도 제고, 이 제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점 개선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규제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이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입각해서 개선방안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명백하고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 할지라도 분기별 사후점검 체계를 가동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실증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저희가 신속하게 실제 규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단계별 세부 개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접수단계에서의 보완 사항입니다.
그동안 신청 기업에서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신청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법률 자문, 그리고 신청서 작성 지원 등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이 분야를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전담기관, 지원... 기관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신청되는 과제가 반드시 신기술·신산업만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다양한 그런 신청과제들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기술과 신산업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신청과제를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과제 전체에 대한 처리 시스템을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신산업과 신기술과 관련되는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규제가 접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규제 개선기구로 이관을 해서 반드시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명백하고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굳이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 정비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별도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과제 심사 단계를 말씀드리면, 승인을 내주면서 부가 조건을 너무나 많이 달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해당 규제 부처에서 이 부가 조건을 많이 달고 있는데 이 조건 부가의 필요성, 그리고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해당 부처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조건 부가를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에 있는 전문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유사 신청사례에 대한 매뉴얼을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신청기업과 제품 서비스 유형에 따라 관련 규제, 기업역량, 추가 변경사항 중 달라진 부분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소위 신속하게 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후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실증특례 나간 안건을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실증특례 기간 중이라도 문제가 없으면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차관회의에서 이것이 안전성이 입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입증이 됐으면 그 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현재라도 규제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어떤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증특례에 문제가 없는데 신규기술 기준을 늦게 마련해서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실증특례 종료 후에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신규기술 기준도 사전에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그런 규제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외에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를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중점 방향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 변화를 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열린 자세로 정말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불만, 많은 의견제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제기사항 중에 부처별 칸막이식 신청·접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 그리고 건건이 심사에 대한 의견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부처로 나눠서 접수하는 것이 부처별 칸막이식 접수가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업은 4개 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한 군데만 신청을 하게 되면 분야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A부처에 신청을 했는데 A부처가 ‘이것 우리 소관 아니니까 B부처로 다시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어느 부처든지 간에 1개 부처에 신청을 하면 정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그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을 왜 4개 부처로 하느냐? 법률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하고 사후적인 체계 관리가,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개 부처로 지금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현재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지금 4개 주관부처가 유기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각각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샌드박스가 건건이 심사하는 것, 이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규제특례라고 하는 것은 신청에 기반한 예외적 조치이기 때문에 건별로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똑같은 건별 심사체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규제샌드박스에 훨씬 지금 신속하게 심사를 하고 적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심사 6개월 걸리고 연 한 40여 건 정도, 일본은 작년 6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후에 현재까지 4건의 지금 심사 승인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후에 규제가 정비될 경우에 업계 산업 전반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말씀 주셨을 때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전담 지원기관 조직하고 인력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조직이나, 조직은 어떤 조직이고 인력은 한 어느 정도 확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4개 부처가 아마 지금 각각 한 4명 정도 아마 그렇게 각각, 각각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담기관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워낙 문의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전화를 받는 데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서 전담기관에 이제 향후 어떤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채용도 일단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신청에 맞게끔 필요한 인력들, 이 증원에 대한 어떤 방침은 정해져 있고 그 작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래서 오늘 관련되는 규정이 오늘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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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오늘부터 병원서 마스크 안 써도 돼…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 정부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도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 또한 제4급 감염병 수준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그동안 의무였으나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가4년여 만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나아가기까지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해 대처해왔다.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동안 방역당국은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과 2287건의 언론보도로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20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한 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4172만건의 검사로 양성자 18만 2620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폭 지원했는데 코로사 19 발생 후 근 4년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 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2200만 명의 입원치료 환자는 1조 1000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및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약 1200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000억 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의 지속으로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확보된 272만 5000여분 중 220만 8000건의 처방으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고,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처방률은 23년 7월에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서울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놓여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021년 2월부터 시행해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춘 바, 지난해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한편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높아졌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되었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을,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해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이러한 방역성과로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검사역량 확충 현황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에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등 각 기관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서를 국민이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를 개시한다. 각 기관이 발간한 백서 자료들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누리집(https://library.nih.go.kr)을 통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도 개시한다.
- 한컷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스마트 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 안전신문고란?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 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며 운영 종료 Ⅴ 기존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Ⅴ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 지속 보강·개선 예정 ☞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러 가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 주세요.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석용 농협은행 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저소득 청년에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무척이나 기다려온 날이었다. 알람을 맞췄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열어 문자가 도착했는지확인했다. 아쉽게도 내가 기다리던 문자는 와있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오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던 것 같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1100만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내가 냈던 본인 납입금 370만 원 가량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청년저축계좌의 끝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자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정부 지원금과 본인 납입금이 모두 입금 완료됐다. 청년저축계좌는 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이었던 정책이다. 당시 저소득 청년 중 심사를 통해 일정 인원을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3년(36개월)간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내왔다. 물론 3년간 꾸준히 적금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힘든 일은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큰 목돈이 들어갔던 이사와 가족의 병원비 납입을 앞두고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하나 큰 고민을 했었고, 근로 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조건이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와 사용내역 증빙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필수 조건 중 하나였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을 달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월 함께 매칭되는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보며 만기를 꿈꿀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출처=네이버페이 신용정보) 오랜만에 큰 금액이 통장에 찍혔다는 기쁨도 잠시, 대출금 상환 등으로나의 통장 잔고는 금새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의 만기를 통해 내가 얻은 여유와 미래를 위한 동력은 만기 금액 이상으로 컸다. 실제로 나와 같은 기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지인들도 저축계좌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21년 1기로 참여했던 지인은 만기 금액의 절반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일부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또 일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인은 저소득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최고의 정책이라고 만기 소감을 전했다. 나보다 1주 빠르게 만기 해지를 마친 또 다른 친구는 만기 금액 대부분을 내년에 있을 결혼준비자금에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준 정책인 만큼 만약 자신이 자산형성 정책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2유형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책별 예상 일정은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출처=자산e룸터 홈페이지) 앞선 친구의 말처럼 정책의 수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다. 5월 1일부터 모집하는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2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오는 6월(6월 3일~14일 예정) 3차 모집 예정이다. 우선 내가 가입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관한 정보는 복지로와 자산e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자산e룸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이하와 차상위계층 초과로 나누어 선발하며 근로소득 기준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연령은 유형에 따라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차상위 초과는 만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1:3매칭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만기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의 경우 1:1매칭으로 만기시 약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2유형의 모집 일정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가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유형에 선발된다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1:1로 매칭금이 지원되어 만기시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저소득 청년 중 한번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차선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고려해보면 되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도 5월 1일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홍보하고 있었다.(출처=복지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분명히 청년의 미래에 적지 않은 마중물이 되어 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지원해보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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