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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원전 정비사업계약

2019.06.24 성윤모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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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어제 6월 23일 아부다비에서 체결된 UAE 바라카 원전 정비서비스계약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라카 원전의 정비지원을 위해 한전KPS는 2015년부터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에너지(Nawah Energy)'와 장기정비계약인 LTMA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상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지난 정부 시기인 2017년 2월 한국과의 단독 수의계약협상은 종료되었고, 이후 나와에너지는 한국 이외에도 영국, 미국 등의 3개 회사를 참여시키는 국제경쟁입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우리의 정비계약 수주 전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수원, 한전KPS, 두산중공업 등 우리 기업 차원에서 UAE 측과 긴밀한 협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최고위급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정비계약 수준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과 올해 2월 UAE 왕세제의 방한 등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의 원전협력을 한층 더 심화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서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산업부 장관도 UAE를 방문하는 등 양국 간 원전협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원전기업 중심으로 정비서비스계약 2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두산중공업 등 한국기업은 향후 바라카 원전 4개 호기의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며 정비 분야 고위직 파견을 통해 나와에너지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나와에너지에 따르면 최종적인 계약방식 변경은 UAE 법률에 의거, 나와가 바라카 원전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지는바, 나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을 주도적으로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비서비스 계약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써 한국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루어낸 원전협력분야의 큰 성과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나와에너지는 원전정비에 있어 확고한 전문기술을 가진 세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정비 조직을 선정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최고수준의 안전성과 품질기준에 따라 한국기업들을 정비계약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정비계약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의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설계, 연료, 정비 등 원전운영의 전 과정에 걸치는 협력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UAE의 양국 원전업계는 제3국 공동 진출 등 새로운 협력 기회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양국의 원전협력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유, 반도체, 특허 등 양국의 산업과 에너지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체결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정재훈 한수원 사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잠깐 설명은 해 주셨는데, LTMA에서 LTMSA로 변경됐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일단 정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평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다음에 그 계약 금액이 명시가 안 됐는데, 전체 계약 규모와 한국이 수주한 계약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와 측에서 이 계약의 변경이 UAE 법률에 의거해서 나와가 바라카 원전에 책임을 지는바, 지므로 나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자기들의 정책적 판단과 법률에 따른 결정에 따라서 LTMA 그 1개 기업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책임과 정비를 모두 맡기는 시스템에서 책임을 나와가 지고, 복수의 사업자에게 주요 정비를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아까 드린 것처럼 원전의 경상경비 또 계획정비라는 서비스의 주된 분야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원자로 또 비원자로에 대한 시험, 진단, 검사, 정비 또 교체에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관련돼서 상당부분을 우리가 담당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계약의 형태가 5년간의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분량에 따라서 총액이 결정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당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역할이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계약을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이쪽의 결정의 작업 분량이 나와야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작업 분량은 한국 기업이 중요한 역할과 중요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계약에 대해서도 rolling over해서 계속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단기간에 더 그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30년 더 이상의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계약의 형태에 있어서는 단가 위주의 계약을 하지, 총액 위주의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쨌든 결과적으로 장비정비계약에서 LTMSA로 변경이 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비사업 전반 주도권을 쥐는 방식에서 좀 역할이 많이 약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관님은 나와에서 계약방식을 변경한 배경에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추진한 것과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이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전에 우리 UAE와 원전 협력관계에 있어서 UAE 측에서 우리 정부에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정책 방향이 양국 간의 바라카 원전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을 여러 기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번에서는 우리 나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명백하게 거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정비 파트너 선정을 위한 나와의 의사결정과정은 한국 원전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고 느껴지고요.

또 하나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해외의 이런 정비의 추진사례를 본다면, 자체적으로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 말하자면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중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의 정비는 당연히 그 나라가 담당을 합니다마는, 자기네 나라가 직접적으로 그런 원전기술을 갖고, 자체적으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외국이 와서 몇 개를 이렇게 건설하는 나라의 형태들에 있어서는 보통이... 자국이 일정한 부문을 수행하고, 타국에게 다른 부분을 맡겨서 하는 그런 형태가 더 일반적인 형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리 원전을 우리들이 지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나라 정비조직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예 자체정비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일반적인 평이 '약간 아쉬움이 있다.' 이런 평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계약이다 보니까 내부적인 유불리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짧아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들, 사실 기존에 계약 얘기할 때는 안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약 내용에 대해서 금액은 밝히지 않더라도 그 가용한 범위 내에서 좀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 2월에 협상이 교착상태로 빠지면서 두산밥콕(Doosan Babcock)이 협상대상으로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입찰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5일에 한수원의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에 에넥(ENEC) CEO를 만났습니다. 만났으니까 첫 마디가 'KPS에 정비계약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KPS하고, 우리가 운영을 맡고 KPS가 정비를 맡는 것이 훨씬 더 전체적인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니 그것을 고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에 입찰방식을 경쟁으로 바꿀 테니까 KPS가 아닌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 달라.'라는 요청을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수원은 정비를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국내 사정을 보면 외국에서 정비에 포함시키는 정비기획 같은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가 되고, KPS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경쟁입찰에 응모를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영국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 협상대상은 한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 '저가 수주니 그다음에 아웃소싱, 물품을 들여오는 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본입찰에 들어가고 나서 한 번도 저희 가격을 깎은 적이 없고, 두 번째, 원래 정비에는 물품을 사들이는 아웃소싱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와 측에서 표현한 것처럼 '대부분', 또는 '핵심 주요내용'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기존의 'LTMA'하고 지금 'LTMSA' 여기에 영문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총액 베이스이냐?', 아니면 'work order 베이스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고요.

그 얘기는 '금액적인 면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담당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클리어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부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한수원 컨소시엄하고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했지만, 외국기업은 아직 발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발표가 언제 나올지, 또 현재까지도 보면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제3국에 들어온 케이스가. 저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금액은 굉장히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죄송한데, 답변하신 것 중에 'KPS를 입찰을 안 주겠다.'라고 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그것은 이제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KPS하고 그 당시에 에넥, 그다음에 나와로 운영 건이 넘어가면서 나와가 협상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것을 해외 협상이 KPS가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에넥이나 나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serious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 협상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됐고 그래서 이제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국가와의 별도 계약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인 건지, 정확히는 모르실 수 있겠지만 좀 아시는 한에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계약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파트너가 된 거고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이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 또 계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 ‘한수원에서 파견한 고위직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의사 결정을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먼저, 한수원에서 나가는 인력은 제가 어제, 그제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직접 이력서를 전달을 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왔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두 자리 정도 커밋을 받았고, 그 내용은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한 본부장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work order를 발행하는 조직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더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친구들은 보도자료 내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보안에 유의를 하는데 거기에 직접 표현을 해 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더 하셨는데.

<질문> 아까 다른 나라와 계약...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그거는 나와 측에서 답변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UAE 가기 전에, UAE 가기 전에 거기에서 많이 언급된 그 외국의 모 회사의 중역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한국 주도로 해서 이 정비가 앞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한국의 KHNP, ‘한수원 컨소시엄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질문> 아까 계약은 한 번도 가격을 낮춘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수원이 처음 원했던 수준만큼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중간에 저희는 공기업으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는 양보를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제3국 인력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리면 제3국 인력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그전의 LTMA 방식이었을 때고 지금은 work order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미가 없죠.

다만, 그때 가격이나 지금 work order를 받았을 때의 가격이나 저희는 똑같은 가격을 제시했고 그것을 저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질문> 정비계약상에 책임을 진다는 책임 소재를 나와로 귀책해서 우리한테 더 나은 조건이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게 있는데 그 책임 소재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나와가 어쨌거나 저희 한전 컨소시엄이 지분을 가지고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와로 책임이 귀책됐을 때도 사실 한국 컨소시엄이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 LTMA하고 LTMSA의 차이가 나게 된 처음 배경은 처음에 시작을 하고 건설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모른 부분도 있고 또 그냥 준비해 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연료 장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FANR라고 하는 UAE의 원자력규제당국' 그쪽에 요청한 사항이 있고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은 ‘라이선스 홀더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그 문구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LTMA에서 LTMSA로 전환되게 된 것이고요.

그 뜻은 우리가 예컨대 work order를 받아서 그 금액만큼 역무를 제공하면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받은 역무 제공 대가의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책임은 나와가 다 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는 책임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 내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계약 명칭을 보면 종전에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종전에서 서비스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핏 봐도 정비에 대한 총괄적인 게 아니라 정비 책임 권한을 모두 나와 측이 갖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우리가 단지 서비스적인 것, 기술이전적인 측면을 맡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정비기술에 대한 우리가 나와 측에 기술이전 하는 그런 계약 없는지 이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저희는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localization에 노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웨스팅하우스가 저희한테도 그렇게 했고 저희도 localization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그 역무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에미라티, 그러니까 UAE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가 맺은 계약들이 보면 OSSA 같은 경우에도 운영지원계약입니다. 그다음에 KOPEC이 맺은 계약도 설계지원계약입니다. 그런데 LTMA는 처음에 특별한 의미 없이 총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앞에는 지원이 다 붙기 때문에 주체가 다 나와예요. 그런데 주체가 애매하니까 FANR라는 그쪽의 규제당국에서 '주체를 분명히 해라. 주체라고 하는 것은 라이선스 홀더다. 라이선스 홀더가 책임을 지면 나머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LTMSA로 조정이 된 겁니다.

<질문> 총괄 계약에서 이게 오더 받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 변경이 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원래 15년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5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것은 왜,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된 건지.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보통 서비스계약을 제공할 때, 우리...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는 못했고, 에넥이나 나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15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숫자고요. 그 전에 OSSA나 설계지원 계약도 보면 4호기 준공 이후에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희하고 LTMSA 하기 전에 다른 모든 서비스계약을 보면 5년 이내예요.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 중에 최장기 계약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일단은 해놓되 상호 합의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evolving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제그제, 토요일 저녁에 만찬을 같이 하고 일요일 아침에 사인을 했는데, 그때도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한국이 남아서 에미라티들한테 그러니까 knowledge-based 교역까지 오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 하고 딱 단칼에 끝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저희보다도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2016년에 한전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LTMA 계약과 관련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때는 LTMA일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그렇죠.

<질문> 그렇게 기대한 상태에서 '경상정비로 4개 호기에 400명, 계획예방정비로 한 번에 1,000명, 400명 중에 70%가 국내 인력, 1,000명 중에 60%가 국내 인력'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계약에도 아마도 인력을 얼마만큼 넣는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몇 퍼센티지만 국내 인력이고 몇 퍼센티지는 제3국이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전이 보고한 내용도 국내에서 있었던 정비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LTMSA로 바뀐 이유는 FANR에 국제 자문을 해주는 분이 스웨덴 출신이고, 외국의 사례를 쭉 본 거예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대개 자기의 직접 기술로 짓지 않은 원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홀더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하나하나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 그렇게 아마 어드바이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중간에, 3월에 바뀌게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가급적이면 저쪽은 work order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해 달라,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work order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에 몇 명' 이런 건 없고요. 가급적이면 work order 떨어지면 그럼 이제 금액이 정해지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한국 인력을 많이 투입해 달라.

<질문> 그러면 연결해서, 빨리 할게요. 연결해서, 그러니까 2016년에 정부에서 60년 운영권이 보장됐고 55조 매출이 기대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한전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런데 LTMA는 그때도 체결이 안 돼 있었고, LTMA 계약조건으로 한전이 이사회에 보고한 것도 자기들 기대에, 머릿속에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OSSA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계약이 됐죠?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2016년 10월이죠.

<질문> 아, 2016년 10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시기군요. 그러니까 운영권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불분명하고 제대로 정해진 게 사실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운영권 60년이 보장됐다.'라는 설명은 왜 나왔던 건지 그게 궁금해요.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마 그렇게 희망을, 했고 구두로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계약서나 이렇게 컨펌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그러면 정부가 과대포장 한 거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과대포장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을 강력하게 표현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대단히 헷갈리는 부분이 방금 최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계약된 것들이 우리가 뭐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기자들이 이해하기가 무척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써 왔던 용어들이 ‘UAE와 한국은 파트너이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많이 써 왔는데, 사실 이번 계약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하도급 형태이거든요. ‘하도급’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격하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파트너’라는 용어는 지금도 저희가 계속 쓰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하도급’이라는 용어는 아마 국내에서들 많이 표현하는 것 같고요. UAE나 아니면 영국이나 외국의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도급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Service Agreem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오랫동안 협상을 해 왔는데 한국기업, 그러니까 한수원 컨소시엄하고 두산중공업하고만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저쪽도 아는 것이고요,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아까 계약서는 저희가 쓰지 않았지만, 그 전날 저녁에 저녁을 먹을 때도 ‘이게 60년까지 갈 수 있고, 지난번에 왕세제가 한국에 왔을 때 100년 얘기를 했으니까 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질문> ***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저희가 2009년에 건설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 OSSA 운영지원계약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에. 그리고 2018년 3월에 설계지원계약 했고요. 동시에 연료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연료는 금액이나 이런 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MOU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 23일 자로 저희가 LTMSA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게 큰 흐름이고요.

저희가 전 정부, 지금 정부 이것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쪽의 규제당국이나 아니면 UAE 쪽에서도 뭔가 체계가 정비되기 전에, 그 전에 KPS 주도로 계약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 또 연료장전과 상업운전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미 여러 해외 사례를 FANR라는 저쪽의 규제당국이 충분히 학습한 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질 것도 많고, 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름도 좀 길어지고, 아마 기자 여러분한테도 좀 헷갈리게 돼서 그 점을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제가 처음에 취임할 때 KPS와 안 하겠다고 한 것을 되살렸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왔던 미국 회사, 영국 회사들이 지금도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 거꾸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도 이 사업이 한국 주도로 갈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한수원이 맺은 계약의 이름은 ‘LTMSA’이고, 두산중공업도 ‘MSA’이잖아요?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예.

<질문> 사실 ‘LT’가 ‘Long-Term’을 빼면 이게 사실 똑같은 계약이고, 둘 다 5년으로 확정이 일단은 되어 있는 상태이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한수원과 두산... 물론, 두산중공업이 좀 전문 분야에 한다고는 하는데, 좀 겹칠 수 있는 부분에서 둘이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지금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은요. 두산중공업은 자기가 제공한 주기기, 원자로, 증기발생기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쭉 오래간다는 의미보다는 ‘보증기간 내에서 두산중공업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MSA가 많이 있거든요. 뭐 EDF하고 한 것, 그다음에 독일에서 하고 한 것, 영국에서 하고 한 것, 쫙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레벨이고, 저희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게 UAE와의 관계가 ‘원전사업을 제3국에 공동 진출한다.’ 뭐 그런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예.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축소된 모습 때문에 ‘공동전선이 좀 흐려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저희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협상과정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터프하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사인을 하고 난 뒤에 UAE 측 반응은 ‘relieved 됐다, 한국에서 협상에 응해주고 같이 Long-Term으로 계약을 하게 돼서.’ 그런 표현을 써 줬고요.

그리고 이제 제3국 공동 진출은 지금 사우디같이 인근에 있는 국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UAE가 투자를 한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마스다르시티(Masdar City)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신재생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핵연료 쪽에 투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지금까지는 자금만 가지고 갔는데 이제 KHNP는 전 주기를 다 하는 회사니까 같이 가면 자금 투입 이외에 연료공급부터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무슨 정비교육까지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희망을 한 겁니다. 저희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 주었고요.

<질문> 이쪽은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원전 전 주기에 걸쳐서 지금 이미 한수원이 어떤 그런 성과를 충분히 내셨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데, 보면 설계·운영·핵연료·정비 등 원전 전 주기 협력으로 완성됐다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원전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한수원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로, 그러니까 완전체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은 하나의 정비사업이, 그러니까 정비사업 그리고 원전건설 2개의 계약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완전히 진전이 된 건데, 앞으로 이게 완전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비 서비스 수주하신 게 이번 UAE 원전만 특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신 건지, 아니면 기타 원전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저희가 뭐 완전체로 한수원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부터 시작을 하면 한전기술하고 다 같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지만 정비는 또 KPS하고 같이 가는 거고 해서, 팀코리아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할 때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두산건설이 또 같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팀코리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사전에 MOU를 해서 같이 다니고요.

어느 원전 신규 추진 국가들도 자기들의 localization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체코에 들렀다가 가게 됐는데 체코에도 저희가 수주에 대비해서 100개의 현지 중소기업체를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50개에 대해서 실제 공급능력이 있는지도 또 조사를 합니다. 물론, 자료는 저희하고 체코 정부하고만 공유를 하지만, 그런 준비를 하고 localization을 같이 신경 쓰면서 가야 이것이 그 뒤에도 선순환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서 처음 원전을 시도한 국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에도 뭔가 추가적으로 한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기술도 수출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LTMSA를 맺으면서도 운영 플러스알파, 운영 플러스 자금 플러스 연료 이런 것까지 운영을 중심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 이유는 건설은 10년 이내지만 운영은 5년, 10년, 30년, 60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 이런 것을 그분들이 배운 거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저는 마지막으로, 5년간 양대사업을 주축으로 항상 설명해 오셨던 게 OSSA와 LTMA였는데 OSSA 체결됐고 LTMSA 체결됐으니까 이제 큰 두 축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운영권 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2016년에 잡았던 목표 수익률이 10.5%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보시기에는 목표 수익률이 얼마큼 나오는 게 있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하나는 KPS하고 계약이 삐걱거리는 원인을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KPS와 나와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둘러싼 양쪽의 불협화음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KPS의 국내정비 사례에서 UAE가 뭔가를 반추해서 정비능력에 대한 의심을 산 것인지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후자는 아니고요. 전자였는데, 그게 ‘당신들이 무슨 조건을 제시하든지 간에 이것은 KPS에 오게 돼 있다.’라는 것이 내심 깔린 상태에서 협상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다른 대안을 찾을 거라고는 KPS가 상상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대해서 이쪽에서 그거는 ‘우리가 못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다 양보하고 사인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자.’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돼 버린 거죠.

<질문> 아까 신 선배 질문했을 때 체계가 정비되기 전에 KPS 주도로 계약이 체결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계약 체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 바이 건으로 이게 금액이 책정되는 거라서, 그러면 뭐 전과 지금과 그 금... 전에는 분명히 총액 베이스였을 것이고 지금은 건 바이 건으로 금액이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다르지 않다...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아까... 예, 알겠습니다. 최 기자님 얘기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목표 수익률은 그 수준에서, 뭐 수익률이라는 것은 band가 있는 거니까요. 플러스마이너스 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선비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때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지만 100%고 지금은 우리가 책임지는 부분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주요 부분이라고 해서 100%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지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비를 처음부터 저희가 다 맡았으면 똑같은 양날의 칼인 겁니다. 우리가 100% 다 휘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책임 소재도 커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FANR라는 UAE 규제당국은 여러 가지 MSA, 그게 EDF나 영국이나 이런 데하고 1,000만 불짜리, 2,000만 불짜리 자문계약을 해서 정보를 축적해 가면서 외국 케이스는 어떻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줄이고 이 부분은 저렇게 늘리고 이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 사이에. 그 차이입니다.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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