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정책관 송명달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해양에 대한 종합적 관점의 사전적 통합관리체계 없이 개별 수요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식으로 이용·개발돼 오면서 바다에서의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2018년 4월 17일에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10년간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양공간통합관리는 해양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의 용도와 관리 방향을 사전에 정하고, 해양공간에서 행해지는 활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해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으로 구성됩니다.

해양공간기본계획은 이러한 해양공간통합관리 체계의 성공적 안착과 체계적 이행을 위해 해양공간계획법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해양공간기본계획은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하에 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 실현, 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관리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3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략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능동적 적응형 해양공간계획 체제를 구현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해역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등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수산자원, 해양광물, 해양생태계 등에 대한 해양자원조사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해양공간계획도 수립하는 등 EEZ에 대한 관리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해양공간 관련 계획들이 해양공간계획과 연계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해양공간에 대한 지속 가능성 평가지표와 해양이용·개발활동이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누적영향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향후 해양공간관리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해양공간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양용도구역 지정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양공간특성평가를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하고, 해역별 특성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해양공간계획 관련 담당자와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공간 관리수단 간 연계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관련 인·허가 추진 시 용도구역 등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도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용도구역별 차등적용을 추진함으로써 해양공간계획과 부합하는 행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공간통합관리에 해양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바다로부터 얻는 유무형, 직간접적인 혜택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지도화하고, 해양이용·개발에 따른 해양공간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변화 예측시스템 등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입지적정성 분석과 용도구역 지정 등 관련 정책에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고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총 770종의 다양한 해양수산정보를 수집·통합하여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해양수산부 등에서 구축한 해양공간정보가 플랫폼에 수집되고 연계될 수 있는 해양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해역 특성과 이용현황 등 해당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정보를 시각화하여 지도 형태로 제공하고, 해양공간의 인·허가 현황과 구역 지정 등 관리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공간정보의 민간개방 확대 등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공간정보 표준마련과 품질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양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해양공간관리 및 정보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여와 협력의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원활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련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사회와도 협력하여 해양공간관리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노력하고, 초국경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EU 등과 같이 여건이 선소할 경우 주변국과 협력하여 지역해 차원의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관리 관련 남북협력 기반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공간관리 이행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공간통합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등으로 인해 관련 업무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권역별로 수립 중인 최초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영해에 대한 계획의 수립·변경을 시도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담조직과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정책여건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해양공간통합관리 전 과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공간 관련 전문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대국민 정책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해양공간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해양공간통합관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종합적 관점에서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 해양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무분별한 해양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해양공간통합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가고, 우리 바다의 가치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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