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식품 분야 유망산업 활성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덕호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유망산업 육성을 통해서 농식품 분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지난 4월부터 우리 관련 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작성한 대책으로서 이번에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철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반영시켜서, 발표를 하고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 농식품부가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사회경제적 트렌드에 맞춰서 유망산업 및 분야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일자리 대책은 1차 생산 중심의 일자리 대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발표할 대책은 1차 생산 중심 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나서 농업 연관 산업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산업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 관련된 농업·농촌·식품 관련된 10대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식품·농촌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향후 유망한 10대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농업 분야가 은퇴한 귀농·귀촌자 등을 흡수하면서 사회의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면,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농업·식품·농촌과 관련해서 새롭게 성장하거나 유망한 분야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업, 식품 및 외식 등 전방산업과 농기자재 등 후방산업은 전체 취업자가 우리나라가 2,700만 정도 되는데, 전체 취업자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고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며, 최근에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의 기계화·자동화에 진전되고 국내 식품산업의 성숙기 진입,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등 기존의 농식품 분야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농업 분야, 치유·휴양 분야, 그다음에 기능성 식품 및 가정간편식 등 새로운 식품시장 분야, 온라인 식품거래 및 음식서비스 시장 등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및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식품·농촌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 보고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이 유망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대 유망 분야와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ICT와 결합한 스마트 농축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 중심에서, 지금까지는 온실 중심의 어떤 스마트팜 사업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스마트축사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농기계, 자동관수시스템, 유통시설, 데이터 기반 등이 집적된 '지역특화 노지 스마트팜 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규모의 산재된 노후 축사 등을 집적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축산단지' 시범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농업인 중심의 농업인력을 육성합니다.

청년의 정착 초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 등 청년농 지원을 지속하고, 후계농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구인·구직 전문업체 간 협업을 통해 농촌 인근도시 및 지역의 유휴인력과 구인처 간 일자리 연계도 확대합니다.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농업분야 인력 육성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농업·농촌과 관련한 교육·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중심의 농식품 교육·컨설팅 산업이 육성되도록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인증제도 확대, 전문 컨설턴트 등록제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위생관리 등 전문 위탁서비스업 법제화 및 지원, 그다음에 동물보건사와 같이 신직종 제도화 등을 추진합니다.

네 번째, 농식품 벤처, 재생에너지 및 첨단농기계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농식품 벤처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창업기술·자금 지원 강화를 해나가고, 청년 벤처기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농업인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IT·BT 융합형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합니다.

다섯 번째로, 농식품과 스마트플랜트 등 수출시장 개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기업의 규모·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해서 중소수출기업의 규모화를 유도하면서, 스마트플랜트에 관련돼서는 해외 전략시장에 데모온실을 설치해서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치유 및 휴양산업 활성화입니다.

산림휴양림 및 복합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고, 승마를 활용한 재활·힐링센터 확대 등 치유·휴양산업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 정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자격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능성 식품, 펫푸드산업, 간편식 등 새로운 식품산업 분야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2020년부터 가능해짐에 따라서 기능성 식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펫푸드 관련해서 전용 표시기준과 인증제를 마련해서 펫푸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간편식 시장에 대해서는 가정간편식 연구센터 구축 등을 통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여덟 번째, 공유경제 활용 등 해외진출 등을 통해서 외식산업 외연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오너셰프 등이 주방이나 매장, 그다음에 고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창업공간 조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식소비 진작을 위해서 푸드페스타 행사를 올해 하반기에도 개최할 계획이고, 해외에 한식인턴 및 조리인력 등 파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지역단위의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생산·소비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100개의 지자체에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지금 현재 230여 개 있는데 2022년까지 1,210개까지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을 전체 혁신도시로 확산하고 군 급식의 지역농산물 구매비율도 70%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농촌 공간 및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 및 경제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 농산물 가공시설 및 제품개발 지원을 확대해서 농촌융복합 창업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점농장 지정 등을 통해서 사회적 농장의 전국 확대, 산림형 사회적경제 모델 육성 등을 추진해서 농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련된 대책을 농식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10대 유망 분야별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0대 유망 분야를 구체화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ICT 기술의 발전, 가치관 및 소비방식 변화 등의 흐름이 농업·식품·농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러한 트렌트 변화를 반영해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타 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10대 분야에서 대략적인 아마 총 원하는 일자리 규모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답변> 저희들이 정책을 펴면서 각종 정책사업과 직접 연결된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한 6~7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 말고 저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10대 유망 분야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서 그 분야에서 산업 활성화가 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일자리 목표를 별도로 숫자로 정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인 숫자로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오늘 발표한 분야와 관련된 올해의 예산은 4,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고 예산당국을 적극 설득함으로써 내년에는 그게 한 50% 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런데 이게 예산 얘기를 하면 예산당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잘 들었고요. 여기 2번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구인·구직 전문업체 간 협업을 통해 농촌 인근도시 및 지역에 유휴인력과 구인처 간 일자리 연계도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만, 강원도 삼척 참사도 농촌인력난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요즘 그것하고 관련해서 주목되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ICT 기술을 활용해서 농촌, 농어촌에 도시의 시니어 실업자들을 소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이것 귀농·귀촌이 아니라 그냥 일자리 연계만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일자리의 질도 제법 괜찮더라고요, 최저임금보다 20~30% 보수가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산시키고 장려해 나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농촌 농번기 때 일자리가 부족하고 도시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미스매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분들을 비자를 확대해서 농업 분야에 추가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농협에 농협 농촌일촌 연결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연간 100만 명 이상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에서도 우리 공공기관이 연결해 준 그런 일자리 연결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 쪽에서 자율적으로 연결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불법체류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실태파악을 하고, 그게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여기 4번에 보니까 융합형 농기계 개발·보급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골에 가면 농기계가 상당수가, 야마하라든가 일본 제품들이 상당히 많고 국산 제품도 일본 부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농기계 개발·보급에 국산화를 좀 더 추진하고 이런 부분은 혹시, 뭐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는지요.

<답변> 혹시 답변하실 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산 농기계 중에서 일본산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기계 업계 쪽에서는 아마 지금이 더 좋은 기회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우리 담당자가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답변> (최민지 농산업정책과 서기관) 농산업정책과의 최민지 서기관인데요. 지금 농기자재팀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첨단, 이 자료에도 나와 있을 텐데 첨단농기계 중심으로 무인트랙터나 무인이앙기 등을 개발하는 데 R&D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요. 또 그 밖의 농기계를,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보급사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최민지 농산업정책과 서기관) 네, 지금 하고 있는.

<질문> ***

<답변> (최민지 농산업정책과 서기관)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제가 담당은 아니어서요. 제가 담당자 통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송남근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런데 그 트렌드는 당연히 저희 R&D 투자하면 당연히 국산화해서 또 국산기기를 파는 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트렌... 추세는 가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같은 게 확정됨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질문> 이번에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돼서요. 거기 ‘영농정착지원 1,600명’ 되어 있는데, 이 영농정착지원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고, 이게 예산과 얼마나 좀 투입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올해 1,600명이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내년 문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예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정착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3년 한도로 해서 매달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올해 1,600명 했는데 내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지금 예산 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송남근 농업정책과장) *** 214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이 되면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자꾸 누적되지 않습니까? 올해 합치면 3,200명이 되고 내년에 또 그만큼 되면 이제 3년 치까지 합쳐지면 4,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럼 예산이 계속 쌓여서 증가되는 구조고, 또 지원반이 끝나는 사람 나가는 수가 있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예산은 조금,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답변> (송남근 농업정책과장) 저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아무래도 3번 과제... 아니, 2번 과제 청년농업인 육성이 바로 영농창업을 해 주는 거니까 그게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스마트 농축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벤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도 하고 있고 다 연결되고, 이 사업들의 대부분이 지금은 보면 청년층이 많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컨설턴트나 인턴사업 같은 것은 다 청년들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다, 전 분야가 다 연결되어 있고, 청년농업인 육성이 직접적이고 스마트나 이런 것도 더 청년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농정국장 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