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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를 해서 100조 원을 훌쩍 넘었고, 올해에도 두 차례나 월간 최대 거래액을 갱신하는 등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쇼핑의 경우에는 4배의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 소매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이 활용하지 않는 업체보다 1.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2019년 현재는 그 차이가 훨씬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서 빅데이터, AI, IoT, AR, VR 등 신기술을 서비스 또는 마케팅에 접목하는 이른바 ‘스마트상점’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시장 진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매니저제도를 도입해서요. 전문가가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하고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담셀러를 매칭하고, 상품성 개선을 위해서 교육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활용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별 MD가 제품을 선정하고, 해당 온라인 채널에 그 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와 같은 홍보 인력을 교육해서 소상공인에 연결을 하고, 제품 소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이동식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해서 온라인 판매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판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V-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별 입점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제품을 아리랑TV를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 개최, 그리고 MAMA 행사를 통해서 ‘브랜드K’ 등 우수제품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브랜드K’는 이번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 태국에서 론칭을 했습니다. 이때 태국 론칭에도 아리랑TV가 전 세계에 중계를 했는데, 전 세계 시청률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현지에서 태국의 시청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이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순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스마트상점 보급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원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확산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키워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그리고 스마트상점 확대 보급’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상점의 보급과 온라인 진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도입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입니다.
스마트상점을 보급해서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스마트 맵’ 등의 신기술을 소상공인 상점에 접목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혁신 및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개발을 위해서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스마트공장 참여 촉진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 자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이 스마트상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와의 ‘자상한 기업’ MOU를 통해서 스마트상점을 그동안 지원을 해왔는데요. 네이버에 따르면, 이 네이버가 그동안 스마트상점과 관련된 일을 시작한 지 지금 약 4년 정도 됐는데, 이 4년 동안에 통계와 데이터가 축적되고 나니까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소상공인들의 스마트상점에 대한 유형 분류 그리고 또 예측이 가능한 어떤 통계자료가 이제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제공될 수 있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셋째는 명문소공인제도를 도입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00개의 명문소공인을 신규로 지정해서 소공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계승·발전을 유도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랜 경영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백년가게’도 확대해서 성공모델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공인 협업 수·발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성공 공유 협력모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을 조성해서 오프라인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상권의 활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섯 차례의 지원 정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에 발표한 대책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대책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4.5조 원에서 내년에는 1조 원 확대한 5.5조 원으로 발행해서 골목상권에 사람과 돈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디자인이 어우러진 머물고 싶은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확대해서 상권 특성화 요소를 강화하고, 로컬 크리에이터사업을 신설해서 해당 상권을 지역의 명소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등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겠습니다.
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문제는 당에서 강하게 이것을 요구해서 채택된 그러한 정책입니다.
지역신보를 통해서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5조 원 추가 공급하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신용 전용자금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직접적인 금융공급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채권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도입해서 채무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식품 소분포장 허용 그리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 완화 등의 규제개선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 연장 등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인상 및 기간 확대, 소상공인 재기 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 등 원활한 재기환경을 조성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등 안전망 강화에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변동이나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가 바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를 극복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온라인과 스마트화 이것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대책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소상공인과 온라인 그리고 소상공인과 스마트상점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 더 많은 효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따뜻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진출 촉진을 위해서 일단 네 그룹으로 그룹화를 하시는데, 전문가의 선별로 이 그룹화와 추후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보면, V-커머스나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몰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중기부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곳들도 있지만, 유관기관이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채널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문가... 이런 것을 선별하고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에 꼭 중기부 유관기관의 인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 유통채널의 전문가들도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스마트상점 보급과 관련해서 오프라인상에 영세한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스마트상점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정책 준비하실 때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의 이런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스마트화에 대한 니즈가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먼저 ‘민간 유통채널이나 이런 곳에도 MD나 전문가가 배치가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영홈쇼핑이나 홈앤쇼핑 이런 곳에는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어떤 특정화된 코너라든가 이런 것이 프로그램 편성이 될 거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이런 어떤 전문가들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간업자들이니까. 그런데 다만 제도 자체가 그쪽에 이제 민간업자의 채널에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을 갖다가 매니저의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가 각 공영채널과 민간채널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넘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상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스마트상점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네이버가 개발한 앱 중에 점심시간에 무슨 주문이 들어온다든가 예약이 들어오는 식당, 이런 어떤 예약 전화를 받는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이? 그래서 그 스마트상점에 가입한 식당들은 어떤 앱을 개발했느냐면, 자동으로 전화를 받아주고 그 자동으로 예약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본 그런 어떤 상점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다만, 이런 어떤 앱을 사용을 해서 이런 어떤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스마트상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런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좀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고 아니면, 훈련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순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스마트상점이라는 것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식당에 가면 주문을 기계가 받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받는 것도 스마트상점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또 좀 더, 스마트상점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음식배달도 요새는 로봇이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음식배달도 로봇이 할 정도까지 식당이 진화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스마트상점의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식당에, 그 상점에 맞는 그런 어떤 것을 저희가 접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로페이’를 글로벌화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국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외국인이 충전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그대로 제로페이에 연동시켜서 사용하는 건지, 그 방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그것은 말씀드리겠는데요,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자기 국가에서 우리 한국으로 오기 전에 충전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제로페이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질문> 그러면 알리페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그 제로페이와 연동을 해서 자기 앱을 활용해서 우리 제로페이 앱 연동된, 국내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답변> 오늘 관계부처에서도 쭉 나와 주셨는데,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질문>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한다고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은 내년에는 1,000개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스마트상점의 예를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이게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실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지금 현재 스마트상점이라는 코너가 돼 있고요. 그런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신발가게다’ 그러면 자기 발을, 발 사이즈를 그 신발가게의 앱에 저장을 해놓게 되면, 한 번 저장해놓으면 그것을 온라인으로도 오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스마트상점의 한 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심시간 바쁠 때 대신 전화를 자동으로 받아주면서 예약을 해주는 상점, 이런 것도 스마트상점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서울에 소상공인연합회 만나셨을 때 그때는 정책의 동반자로서 같이 정책 부분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10월 창당을 한다고 하고 평화당과 연대를 하고 아직 법리적인 검토 부분이 남았지만, 만약에 창당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이후에도 연합회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 그것은 ‘연합회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아직 좀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로 더 제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현재 공문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전체의 의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책에 보면,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하기 위한 인력들을 많이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담셀러라든지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 관련 방송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수급해서 교육하실지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도 시장매니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장매니저제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300명을 뽑아서 지자체와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의 상인회와 매칭을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시장매니저가 나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굉장한 매출의 차이가 있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매니저제도를 이미 한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형태로 지금 이런 어떤 전담셀러라든가 또 MD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보니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이 올해 15%에서 내년 30%, 2021년 50%까지 가는데, 그러면 혹시 지류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점점 줄어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우리,
<답변> (관계자) 그게 이제 올해가 온누리상품권이 처음에 2조 원으로 출발해서 이번에 2,000억 원이 추가돼서 2조 2,000억 원이 됐고요. 내년도가 이제 5,000억 원이고, 그 비율은, 모바일상품권 비율은 15%, 30%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지류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2000... 그러니까 내년도는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내후년 쪽도 2.5조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류 상품권은 총액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답변> 이 온라인상품권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은행에 가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5%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어치를 사면 1만 500원이 되는 거죠. 모바일상품권은 10%의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1만 원어치를 사면 1만 1,000원이 되는 건데요.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받으면 되고요. 그 다운로드받은 앱을 물건을 살 때 QR코드를 찍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상점이라는 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건데, 반대로 뒤집어보면 알바생들이나 이런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장관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데 이제 늘 그 ‘기술의 발달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그동안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것이 새로운 뭐,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자리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이 스마트상점 보급으로 인해서 또 정부가 그 MD라든가 또 스마트상점 매니저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육성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어떤 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장관께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요. 박영선 장관께서 10시 예정된 국무회의 참석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브리핑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기부 국장도 있고, 관계부처 실·국장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서 계십니다. 거기 이분들이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국무회의가 저쪽에 홍릉에 있는 KIST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자리를 떠야 해서 오늘 브리핑 시간도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계부처에서 우리 실장님 나와 계셨는데,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죠. 또 추가로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관계부처에서 오늘 다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가도 되죠? 그럼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잘 지내세요.
<질문> ‘규제혁신을 통한 부담 완화를 시도하겠다.’라는 부분 중에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소분 판매가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되는 건지, 어떤 형태가 되는 건지 혹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네, 식약처에서는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게 지금 시행규칙 개정사항이고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고, 현재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취지는 아시겠지만, 건강식품을 팔다 보면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해서 팔아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큰 분량은 필요 없고 좀 잘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약품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자생력 강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곳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자료를 보시면, 아니, 제가 말씀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뒤에 있는 첨부자료에는 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품을 발굴하는 방식은 두 가지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또 현장에 가서 발굴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상시 등록해서 평가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통 플랫폼 ‘아임스타즈’에 온라인에 등록하도록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기재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담배 부분이요, 판매금지 제한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없으셨는지, 술이 풀렸으니까 당연히 담배도 풀리는 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단서 조항 같은 것 보면, ‘청소년들이 강요라든지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담배를 팔 수 있다.’ 위·변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사항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실장입니다. 당정 있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식적인 질의답변 시간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추가 자료라든지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부터 나와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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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중동지역 여행자를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 중동지역 여행자를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 · 메르스란?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 메르스의 증상 및 징후 주요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구토, 호흡곤란, 설사 ■ 메르스의 잠복기 및 감염경로 잠복기, 치명률 2~14일 (평균 5일), 20~46% 감염경로 정확한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동지역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 보고, 사람 간 감염은 병원 내·가족 간 감염 등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 아직도 메르스가 발생하나요? 지금도 일부 중동지역에서는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동지역 여행 시 메르스 예방수칙 ·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낙타와의 접촉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 및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제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중동지역 여행 후 주의사항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또는 Q-CODE) 제출,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알았을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입국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알았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건강하고 안전한 중동지역 여행을 위해 잊지 마세요! 출국 전 메르스 정보와 예방수칙 확인하기 여행 중 메르스 예방수칙 지키기 입국 후 14일 이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가기 전 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전화하기
- 건강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서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한 서대는 동물이나 사람의 혀를 닮아 설어(舌魚)라고 표기하고 우리말로 서대라고 불렀다. 서대는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며,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 귀한 생선이다. 주로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지만, 말려서 조림·찜 등으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복 패류의 황제로도 불리는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회, 죽,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으며, 일부 지역에선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또한 껍질은 자개, 나전, 단추 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원기회복에도 효과가 좋아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 사진 산업부,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류호창 한금 회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 참석, 철강 ESG 상생펀드 협약식에 임석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25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효창공원에서 애국선열을 기리다 독립운동가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가? 이실직고하자면 나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다. 선생의 묘는 효창공원에 있다. 효창공원은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를 비롯한 왕족들의 무덤인 효창원이 있던 자리다. 그러나 일제가 이곳을 격하하기 위해공원법을 제정, 효창원을 효창공원으로 바꾸고 이들 묘를 서삼릉으로 강제로 옮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이 항일투쟁에 목숨을 바친 세 명의 의사(義士)의 유해를 이곳에 모셨고, 세 명의 임시정부 요인 및 김구 선생 유해도 함께 안장되었다. 효창공원 정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을 기리고자김구 선생을 비롯한 7인의 독립운동가가 잠들어 있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을 2년 만에 다시 찾았다. 공원의 총면적은 축구장의 24배 크기에 달할 정도로 넓다. 그러다 보니 여러 방향에서 효창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 방문한다면 독립운동가 묘역과 근거리에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린다. 정문 입장 후, 좌측 안내도 표지판을 통해 묘역 등 위치를 확인하고 리플릿을 참고해각 지점들을 찾아가면 탐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효창공원 전경. 먼저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았다.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삼의사 묘역을 지나 왼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난 뒤, 7월 5일 국민장으로 이곳에 모셔졌다. 입구 오르막 계단을 올라 묘역을 보려 했는데, 이날 계단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이용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쉽기도 했지만 묘역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김구 선생 묘역 전경. 우회하여 우측 언덕길로 김구 선생 묘역에 다다랐더니 푸른 하늘과 구름 조각, 소나무 군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름답고도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다. 가까이 다가가 선생의 묘역 바로 앞에 서니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감사함, 안타까움, 미안함 등 복합적인 심경이 혼재했다. 가까이에서 본 김구 선생 묘역. 이 현장을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김구 선생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 일대 유난히 까치가 많아 김구 선생이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삼의사 묘역으로 옮겼다. 삼의사 묘역 입구. 백범 김구 묘역과 외관상 판박이 느낌의 삼의사 묘역은 계단길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한 칸 한 칸 오르다 보면 언덕 너머로 묘역이 서서히 보이고 그 끝에 삼의사가 안장돼 있다. 묘역까지 가는과정에서 극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야말로 온몸 바쳐 애국을 실행한 삼의사의 삶이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것일까? 삼의사 묘역. 묘역의 배경 풍경은 백범 김구 묘역과 유사하나, 무덤 숫자가 많다는 것과 가운데 태극기가 보이는 부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측에서부터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묘역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 훙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와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에 반해백정기 의사는 생소한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삼의사 묘역을 찾은 방문객의 모습. 백 의사는 3.1운동 후 상하이로 가서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여 일본 상품 배격 운동을 이끌었고, 1933년 상하이 훙커우 육삼정 연회에 참가한 일본 주중 공사 아라요시를 습격하려다 잡혀 일본 나가사키 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6월 5일 순국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 가묘. 배경 지식이 없이 여기에 오면 삼의사 묘역인데, 왜 무덤은 네 개가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좌측 끝에 가장 늦게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비석 글자를 보면 그 의문은 풀린다. 의사안중근지묘(義士安重根之墓). 바로 안중근 의사의 가묘이다. 가슴 아프게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해 지금은 가묘로 있지만, 만약 유해가 확인되면 여기 자리에 안장될 것이다. 안 의사의 유해를 반드시 찾아 동료 애국지사와 함께 이곳에 머무르시길 간절히 바라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의사묘역으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태극조형물. 독립운동가 이름이 명명된 무궁화와 분수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삼의사 묘역을 나와서는 그 주변부에 있는 광복 70주년 기념광장의 태극조형물과 나라꽃 무궁화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북쪽 담장까지 올라간 뒤 자연학습장을 지나 우측으로 둘레길을 걸으며 남쪽 끝에 위치한 임정요인 묘역으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수목들과 푸른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그 광경은 일품이었다. 임정요인 묘역 전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3인의 묘역이 안장돼 있는데,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한 이동녕 선생,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내면서 청산리전투 등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조성환 선생,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편집국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임시정부 비서장으로서 독립운동에 큰 활약을 한 차리석 선생이다.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이 모셔져 있는 의열사 내부. 묘역 외 효창공원 내 꼭 보아야 할 곳으로의열사와 그 좌측의 이봉창 의사 동상 및 백범기념관이 있다. 의열사는 효창공원에 잠들어 있는 7인의 독립운동가 영정을 모신 곳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에 합동추모제로 매년 봉행되는 장소다. 이날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전에 방문했을 때 위 7인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영정사진까지 볼 수가 있었다. 이봉창 의사 동상. 의열사 좌측 담장 밖에는 아주 늠름한 모습의 이봉창 의사의 동상을 볼 수가 있다. 학창 시절 역사 교과서에 실린, 거사 직전 폭탄을 들고 활짝 웃는 이봉창 의사의모습이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사진 속 모습과는 달리 폭탄을 던지는 동작의 이 동상에서는 비장함을 엿볼 수가 있다. 백범기념관 내부의 백범 좌상. 동상 바로 위에는 하얀색 2층 건물인 백범기념관이 있다.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동학운동을 하고 1년간 승려 생활을 했던 내용을 포함해 항일운동까지, 선생의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기에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방문객이 효창공원 숲 속 내 의자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다. 지인들 및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방문객 모습. 무엇보다도 효창공원은 빼어난 힐링의 장소이기도 하다.일상에서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여러 갈래 산책길을 거닐어보고 숲 속 의자에 앉아 힐링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애국선열도 기리고 숲 속 산책도 할 수 있는 효창공원에 꼭 한 번 가보시면 좋겠다. 정책기자단|곽한솔greatpine7@naver.com 여러분들께 유용한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 영상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양자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로 이어진 릴레이 정상회담 한 번에 몰아보기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