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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생활방역 추진계획,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105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9,583명이며, 5,033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환자는 412명이며, 외국인은 8.5%인 35명, 이 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152명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진단검사 총 36만 9,530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일요일 정부는 현 시기를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더욱 확실하게 줄이면서 요양병원, 교회 등 집단시설로의 확산을 막고 해외에서의 재유입을 차단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름이라는 단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하여 실천할 것을 당부드렸으며, 오늘은 이를 시행한 지 7일 차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등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정부는 집단시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와 사찰 등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도 다수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문을 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정부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만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강제적인 통행금지나 금지명령 없이도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그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지만 다음 주 일요일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줄어들고 확진자 수가...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보다 많은 날이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완치자가 전체 확진자의 50%를 넘어 완치자가 격리치료 중인 환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아직은 작은 성과이고 갈 길이 멀지만 신종 감염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무사히 완치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의되었던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지난주 평균 1일 약 8,000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평균 13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재관이나 그 가족들,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이 늘면서 입국의 대부분을 이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던 유럽과 미국 등 입국자의 경우 우리 국민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 중이라고 판단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2주간 자가격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장기체류나 단기체류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자기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비는 지원하지...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감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와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각국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대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한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국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내외국인은 기존과 같이 검역 과정에서 전수를 검사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원활한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가격리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전통보 등 절차를 거쳐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향후 전 세계의 유행상황, 국가별·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해제하거나 변경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이상의 조치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 자가격리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는 벌칙 부과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신종 감염병은 지역과 출신, 종교와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모두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휴양지 등 일부 장소에 일부 사람들이 몰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되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1차 방역에 힘써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이 크시겠으나 일주일만 더 외출을 자제하시고 행사나 모임 같은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 총리께서 시설에 머물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적용되는 것인지, 또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유럽과 미국 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들은 조치 이전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생활비, 진단비, 치료비 등 지원으로 인해 자칫 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격리 수용될 경우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의 경우에 자기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액수는 대략 하루 1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비, 그러니까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에 수용되거나 시설에 머무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 자리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치료 목적을 위해서, 치료와 검사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는 일단 그것이 국제규약이고요.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 환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규약에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장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다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는 비용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실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 10만 원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유럽에서 시설에 머무신 분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설에 머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앞으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설에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아마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14일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저희가 예전부터 유럽과... 유럽을 시작할 때부터 생활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검사비와 치료비는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감염을 확산시키는 데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해 주기를 계속 국제규약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은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예컨대, 검사를 받지... 비용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다, 라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시설격리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등 모두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실비를 낸다는 입장하에 대략 1일 10만 원, 14일간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140만 원 내외 정도를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은 검토 결과 조금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 그때 격리된 분은 다 외국에 들어오신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시설격리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혼동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 (관계자) 혹시 기존의 유럽과 미국 시설 입소자도 동일하게 소급이 되는 것인지 지금... 소급이 되는 건 아니고 4월 1일 이후에,
<답변> (사회자) 예, 4월 1일 이후 입소되는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관계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 일가족 등 퇴원 후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14시 방대본 브리핑에서는 바이러스 재감염인지, 아니면 재활성화인지 조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문가들 중에서는 검사 자체 오류일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대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그 부분은 아직 방대본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들과 함께 그것이 어떤 검사 결과의 오류인지, 아니면 재감염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도 필요할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대본에서 전문가들과 조사가 끝나게 되면 별도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의무대상이 전체 입국자로 확대되면 자가격리앱이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 행정력 부담이 커질 텐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 전수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들어가면 자가격리를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업무를 해야 될 행안부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다소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행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맡으시겠다고 그렇게 적극적 의사를 표시해서 앞으로 그 부분이 무난하게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최복수 중대본 제2통제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입니다. 중대본 2통제관입니다. 자가격리 업무는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맡을 범위가 너무 많이 커졌고 또 시도에서도 보건소만으로 대응은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본연의 방역업무에도 이미 많은 부담이 돼서.
그래서 사실상 전 지자체가 지자체 전 인력들이 같이 이 부분에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일찍 시작을 했고 한때는 자가격리자가 3만 명이 넘는 인력들을 격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강화에 따라서 또 많은 인력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지자체와 그동안의 자가격리 강화방안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호앱이라는 것이 설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고 또 관리업무가 좀 경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지자체하고 해서 전담공무원 신속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지자체에 부담은 되겠지만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각급 학교별로 환자 수가 집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정 총리께서 시도 교육감과 어제 협의를 하셨는데 개학과 관련해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렸는지, 개학연기나 온라인 개학 등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교육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학교별로 확진자 수는 일부 저희들이 통계를 살펴보고 있지만 명확하게 정확한 숫자가 학교별로 다 아직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교육감님들과의 회의에서는 다소 개학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향후에 개학을 할 것인지 또는 개학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재 감염병의 추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역별로 입원대기 환자현황 등 업데이트를 부탁드립니다. 입원대기 중 사망환자는 총 몇 명인지 등 통계 관련된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중수본에서 확인 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외국인의 관광 목적 입국 등 한국으로 오는 불필요한 여행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 한 명의 환자로 인해 언제든 슈퍼전파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적은 수라도 외국인 환자 유입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음으로 인해 의료진이나 실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4월 1일 이후부터는 강화된 조치에 의해서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관광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거의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서 저희들이 굳이 아주 강도 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면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셔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외에 나가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만 우리도 나가서 필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입국금지보다는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충분히 가늠을 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인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기자님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관계자) 네. 기존에 지금, 그러니까 4월 1일 이후가 아니라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해외 입국자 중에서도 예컨대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입니다.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4월 1일 이후부터는 되는데 기존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4일을 역산을 해서, 즉 잠복기간을 역산해서 그 14일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14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가격리 상태 앱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권고를 할 것이고 권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그분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좀 더 철저한 자가격리 내지는 방역을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보도자료 5페이지에 관련 문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증상 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만 국외 유입이나 지역사회 집단감염 등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진 않습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성급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는 생활방역체계 도입시점을 어떤 기준, 예를 들면 확진자 규모 등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이 오늘 생활방역체계를 논의한 것은 그것을 어느 특정시기로 끌고 가겠다는 것을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이 자체를 지침을 개발하고 현실에 맞는 이런 상황들에 맞는 개별 지침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상당기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준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 그 정도 수준이고,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은 학교 개학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확진자 수, 또 사회적인 감염에 대한 우려의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생활방역체계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화된 방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보다 심층적이고 세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또 많은 각계각층, 또 여러 집단의 상황에 맞는 그런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일찍부터 시작돼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관계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투숙이 예약된 숙소, 예를 들면 호텔 같은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체류... 투숙이 예약된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지정 시설에 격리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자가격리라는 것은 강제적 사항이고 또 상당히 엄격히 활동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호텔 같은 일반 공공이, 문화 접근이 가능하고 또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곳은 자가격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그런 시설에 가서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 (관계자) 그러면 더불어 단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수용할 만한 장소나 숙소는 충분하게 구비가 됐는지도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그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총 15일간 중에서, 이것 중간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일주일간도 잘 협조해 주시고 그 결과 확진자 수들이 저희들이 우려하던 지역사회 감염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좀 더 고양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조금 어려우시지만 같이 협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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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공정 보상 확대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만과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 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이에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먼저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넓힌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4개 모든 혈관의 시술에 수가 산정을 하도록 하고 수가 또한 최대 270%로 대폭 높인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4개의 혈관(좌측 3개, 우측 1개)에 스텐트삽입술 시행 시 (2024년 상급종합병원 기준 금액, 두 번째 혈관은 우측혈관 적용)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지난 25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3)
- 카드뉴스 ‘페어링’ 대신 ‘맛조합’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4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버추얼 휴먼으로 구성된 케이(K)-팝 그룹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 가상 인간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의 인간 뷔페 메뉴와 와인을 충분히 페어링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 페어링(pairing) 맛조합 음식과 술, 커피 등 어울리는 짝을 맞추는 것 딥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 딥 테크(deep tech) 심층 기술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것 1인 가구가 늘면서 소포장, 소용량 중심의 솔로 이코노미 시장도 호황이다 ·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1인 가구 경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