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중대본 정례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2021년 첫 번째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전대미문의 팬데믹 위기 속에서 출범한 비상경제 중대본은 그동안 경제 상황과 위험 징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경제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1차 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4차 회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들이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마련되었고, 우리 경제의 충격을 완충하고 나아가 회복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었음에도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거세고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3차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경제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정책의 고삐를 조이겠습니다. 금번 위기를 온전히 극복할 때까지 비상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 및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적기에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전략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과제들도 더욱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과 함께 경제 중대본 각 리스크 대응반, 한국판 뉴딜 각 분과별 현황 및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실행계획',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안건을 논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논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의 경우 작년 12월에도 회복세를 이어가며, 2개월 연속으로 전체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동반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수출은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수출 규모도 25개월 만에 500억불을 돌파했습니다.

금액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컴퓨터, 가전 등 IT 품목이 회복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 수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뿐 아니라 아세안·중남미·인도 등 신흥국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국 코로나19 확산 등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회복세, IT 업황 개선 등으로 금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내수 측면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과 소비 등의 위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11월말부터 이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도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금번 3차 확산의 영향이 일부 반영되면서 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이 등을 감안할 때 12월 지표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가 영업제한 대상이 되는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행히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등 거리두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고,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당장 오늘부터 공고와 안내를 시작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설 명절 전까지 전체 수혜 대상의 90% 수준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신규 대상자 분들께서도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3월까지는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상 1조 원 규모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1월 중 대출을 시행하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3조 원 규모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 인하도 1월 18일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러한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별로 추진해야 할 조치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 원 투자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집행 관리, 공공·민자·기업 부문의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속한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 노력으로 재정집행률은 사상 최고수준인 97.8%를 기록했으며,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도 당초 목표치를 초과하여 총 103.7조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경기보강 역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과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1월부터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은 금년 확장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 등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을 선제적·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1월 중에 부처별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민자·기업 부문의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도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속도를 높여 경기보강과 함께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투자는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26.4조 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4조 원을 포함하여 상반기 중 약 34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하겠습니다.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사업뿐 아니라 뉴딜펀드 투자와 연계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등 13.8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집행계획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등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투자도 그간 발굴한 10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착공 지원과 함께 18조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된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뉴딜펀드 조성, 지역균형 뉴딜 추진, 법·제도 개혁 등 후속조치를 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한국판 뉴딜의 개념과 추진체계가 확립되었고 국내외 관심과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판 뉴딜이 우리 경제에 뿌리 내려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반을 완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한국판 뉴딜 실행계획의 첫 번째 시리즈인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에서는 D.N.A 경제구조 고도화, 교육·의료 등 비대면 기반의 확충, 핵심 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제도정비, 규제개혁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건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정원입니다.

오늘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과 교육·국가과학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 예산 약 2.4조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첫째,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70종, 빅데이터 플랫폼 6개 확충 등 대규모 데이터의 축적·개방과 인공지능 활용을 뒷받침할 '데이터 댐'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위해 2만여 스마트 공장의 구축 고도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학 온라인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학교 39개교의 노후 서버·장비를 교체하고 1,000여 개 스마트 직업훈련과정에 설계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의료를 본격화하기 위해 3개 분야 스마트병원 선도사업을 착수하는 한편, 비대면 분야 기업들에 1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8만 개 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4만여 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도로·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일반국도 4,361km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고, 108개 도시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조기 보급하여 범죄율 감소 등 스마트도시 안전망 혜택을 전 국민 60%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차 추경 대비 약 220% 증가한 총 7.6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첫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을 통해 우리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데이터 댐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공데이터 4,004만 개를 전면 개방하며, 디지털 집현전 계획 수립과 데이터 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기반을 완비하여 전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G망 조기구축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플러스엑스와 스마트공장 등 인공지능 융합산업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국민비서 서비스를 39종까지 확대하는 한편, 편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를 선도할 최첨단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디지털 기반의 신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비대면 시대를 맞아 관련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국 초·중등 27만 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여 개의 태블릿 PC를 보급해 미래 디지털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정밀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2.0'을 개발하는 한편,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각 5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6만 개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5만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등 비대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주요 국가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한층 가속화하겠습니다. 전 국도에 45%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국가 하천 57%에 배수시설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급경사지 등 전국 170곳에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국가 시범도시 입주 개시와 함께 주요 거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도 연내 착공하여 도시물류 등 인프라를 스마트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계획을 연초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 마련과 대국민 보고를 통해 국민들께 뉴딜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지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으로서는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2일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설 연휴 전까지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위 질문을 주신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의 SBS Biz 기자입니다. 디지털 뉴딜 7.6조 투자에 어제 산은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5년간 25조 원이 포함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산은 1,000억 원 투자 건이 오늘 발표한 내용 중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발표된 7조 6,000억 원 규모는 재정투자입니다. 재정자금으로 하는 투자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산은이 어제 발표한 25조 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은 프로그램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투자도 산은 자체 투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블로터 기자입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계획을 보면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이번 디지털 뉴딜 사업은 대기업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허용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9월에 저희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그것을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뉴딜은 사업 성격상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신기술 분야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결정을 하는 것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성격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 길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 질문입니다. 2020년도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표 프로젝트 중 인천 복합쇼핑몰 1.3조 원, 여수 LNG터미널 1.2조 원, 여수 석유화학공장 1.2조 원 등 4.6조 원이 착공되어 추진된 성과가 있습니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기업투자의 성격상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중 민간 및 기업 부분과 관련해 투자 성과를 이룬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우리 작년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이나 오늘 안건 내용의 구체적인 사업들, 민간 쪽의 사업들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B, C, D, E로 이렇게 표시되어서 사업 내용은 정확히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의 투자 프로젝트는 이미 실행이 됐기 때문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복합쇼핑몰 1.3조 원이나 여수... 하여튼 그 터미널 등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에 달성된 사업 중에서 질문하신 민자나 기업부문 투자 성과를 나눠서 저희가 별도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 기자 다음으로 투자 프로젝트 중 주거안정과 관련해 민자 및 기업 부분에서 검토 중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거안정과 관련돼서 딱히 지금 아까 제가 말한 A, B, C, D, E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거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지금 당장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더 체크해 보고 있는지, 혹시 있다 그러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네요.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000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증시 성장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물과 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부총리님 그제... 신년 금융권 화상 신년회의에서도 부총리님께서 총괄적으로 언급을 하셨고요. 필요하면 내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저희 판단을 대외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