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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백신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세균도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대흐름에 맞춰 언론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언론 간의 소통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커졌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또 제가 주재하는 목요대화에서도 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시대흐름에 맞춰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개선해보자. 당장 총리실부터 뭐라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오늘 총리 브리핑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제가 직접 국정현안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브리핑의 문턱도 과감하게 허물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열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 브리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총리님,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무척 이슈인데요. 국토부가 분석보고서를 통해서 반대입장을 사실상 내놨는데, 지금 여기서 산업부에 대한 월성1호기 감사와 검찰수사 여기 예로 들면서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주무부처가 공개적으로 사실 반기를 든 것이라서 공직사회의 레임덕 조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거용 매표행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이것 자체와 그다음에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덕도 신공항, 제일 어려운 질문부터 꺼내주셨네요.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기보다는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은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 이전은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정책에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당연히 특별법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특별법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게 아마 법사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 이전에는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터이고, 특별법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부는,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과 이후에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로 통과되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또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검찰 수사권 개혁 관련해서 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권과 청와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을 매주 뵙는데 대통령님이 검찰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는 ‘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인권, 국민들의 인권보장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부에서 법안을 냈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당 쪽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 쪽에서, 당 중에서도 국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적극 찬성하고 그것이 국민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약에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이라면 아마 제 의견도 반영했을 것입니다만 이 법은 당에서 제안된 것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총리님께서 기자단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 JTBC를 거론하신 적도 있는데요. 보다 넓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특정 매체가 출입사가 되고, 안 되고 이 문제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기자단에 들어간다면 좋은 일이고, 왜냐하면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결국에 모든 매체가 현행 기자단이라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기자단을 그대로 두고 기성언론을 포함한 전체의 정보를 공유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게 혹시 기자단 해체나 기자실 폐쇄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나중 질문부터 답변을 하죠. 기자단을 해체하거나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그럴 계획이나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단 제도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 특히 서초동 쪽에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죠. 그 내용을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자단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터이고, 만약에 그 운영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뿌리째 흔들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초동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기자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좀 개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개선은 기자들 스스로가 하셔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것은 언론인 자체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 또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은 행정이나 정치만의 영역이 아니고 언론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적인 신뢰에는 그렇게 앞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언론 스스로가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제가 꼭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언론에서 스스로 알아서 개선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한다든지 앞으로 뭔가 변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정부, 행정과 언론이 제대로 소통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또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행정과 언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특정 분야나 특정 언론, 이런 쪽에 국한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넓게 열어놓고 심지어는 개인 미디어, 인플루언서들까지 같이 열어놓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 그러면 행정과 국민과의 거리를 더 좁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태도로 국민과 잘 소통하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언론들과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질문> 방금 총리님께서 언론이 스스로 고칠 게 있으면 기자단 운영방식에 있어서 먼저 고쳐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부부처에서조차 기자단이 아니면 보도자료 같은 그런 자료조차 쉽게 제공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처의 자료제공부터 투명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기자단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부처는 자료제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공평하게 취재지원 대상으로 둘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행정과 언론이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할 것인가, 그것은 총리 한 사람 혹은 총리실에서 이럽시다, 저럽시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언론과 또 정부의 대변인격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그리고 또 언론학자 또 언론단체, 이렇게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개선안을 만들면 그러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행정도 더 긴장해서 언론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도자료 같은 것은 모든 언론, 심지어는 국민 모두에게도 어느 개인에게도 다 오픈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른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신속하게 거기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꼭 그대로 따라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는 내용이 좋으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도 참고하고 배우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국내언론이 백악관에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도 정부, 총리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정보공개를 청구 받으면 즉시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
물론 법적으로 보장되는 비밀유지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외교안보사항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 말하자면 부처의 입장 때문에 이것을 주저하고 그것을 봉쇄하고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총리실부터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래서 총리실에서 해본 다음에 그러는 게 좋겠다 싶으면 다른 행정부에도 권유를 해서 우리 정부 전체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코백스 퍼실러티에서 우리 질병청으로 ‘2월 초에 화이자 초도물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거기에 토대해서 제가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확정됐다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코백스에서, 코백스 퍼실러티에서 2월 초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저는 유보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코백스 퍼실러티가 자꾸 스케줄을 늦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깜짝 발표냐는, 저는 깜짝 발표는 아니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을 65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은 유보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화이자가 3월 말~4월에 상당한 물량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화이자를 놓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후가 별 문제없다, 접종해도 되겠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온도 문제나 여러 가지 핸들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그 접종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매우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화이자라도 배분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저는 그것을 확정적으로 그것을 ‘65세 이상에게 화이자를 놓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혹시 있느냐?’, 그리고 제가 또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혹시 그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전혀 오보도 아니고 또 깜짝 발표도 아니고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도 접종하는 것이 빨리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이자도 있고 또 노바백스도 있고 2분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배분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열려 있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지내놓고 보시면 그 지적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이제 카톡을 통해서 올라온 기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TN 기자의 질문입니다. 3.1절을 앞두고 경색된 한일관계 해법에 있어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무엇입니까?
앞서 강창일 대사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열두 가지의 가능안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한일 양국이 합의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묘안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한일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확실한 해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나름대로 정부나 대통령께서 고심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야 미리 언론에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를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현안은 현안대로 투트랙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과 가능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국민일보 기자의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과 관련해 각기 말이 다른데 총리께서 문 대통령께 들으신 당부의 말씀은 없으셨는지, 있었다면 문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실은 최근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금주에도 대통령께 주례회동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지만 검찰개혁 문제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를 드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기 때문에 당 쪽에서 여야 간의 의논이 있을 터이고, 정부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입법발의를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해서 어떤 안이 통과가 되면 그 과정에 정부는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찬성을 하기도 하고 반대를 하기도 하지요. 가능하면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조율하는 노력을 합니다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100% 정부하고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들지 않죠. 그냥 참고로 하는 것이죠, 입법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의 속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법을 하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KBS 기자 질문입니다.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현재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진행계획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 문제는 지금 정부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3월 국회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정법보다는, 그러니까 손실보상특별법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법의 조항을 개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 그쪽으로 얘기를 정부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조문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시행령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완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희망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상반기에 된다고 그래놓고 못했냐, 이렇게 질책하지는 마십시오.
<질문> (사회자) 지금 이 브리핑은 외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들어온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논의할 우선협상지로 선정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2030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가능하면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를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외교적인 노력 또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문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고, 또 미국에 새 정부도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준비를 차분차분 성실하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고 신뢰를 얻는 노력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물론 주변 여건 또 그 이전의 올림픽의 개최지 등등과 관련해서 연동이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남북문제가 잘 진전이 되고 그래서 올림픽을 공동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국제평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양하게 펼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서 오늘 총리 브리핑을 그만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회라서 진행상에 있어서나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좀 더 충실한 방법으로 해서 기자 여러분의 질의, 질·답을 제대로 좀 더 자세하게 브리핑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총리님의 간략한 마무리 말씀 듣고 이 자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오늘 제1차 브리핑 소통을 평가해봤더니 질문은 훌륭한데 답변은 좀 덜 훌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행정 책임자로서 언론과 좀 더 잘 소통함으로 해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저의 근본 취지입니다. 우리 함께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언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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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9일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0)
- 카드뉴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 건강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