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 개최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 권순국입니다.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갖고 계신 기자님들은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급식 시장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급식이란, 산업체의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소,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입니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4조 3,000억 원 규모로 파악되며,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현대 그린푸드’, ‘씨제이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상위 5개 업체가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상위 5개 단체급식 업체는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거래관행은 25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먼저,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의 급식 및 식사재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2013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업계 1위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워홈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아니지만, LG그룹 고 구인회 회장의 3남 구자학 회장이 별도 설립한 회사로서 친족기업인 LG그룹 및 LS그룹과 오랜 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거래해 왔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등 범 현대가 그룹들의 단체급식 일감을 차지해 왔으며, 씨제이, 신세계그룹은 계열회사인 씨제이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와 각각 그룹 내 구내식당 대부분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체급식 시장 구조개선 작업 착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급식 시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심으로 독과점화되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받아왔던 대표 업종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이 신설되었는데요. 그 기업집단국 신설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3년여에 걸쳐 계약형태, 영업이익률, 지분구조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그 결과 단체급식 시장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스스로가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과의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을 탈피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체급식 상위 5개사와 거래 중인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8개 기업집단 모두가 일감개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단체급식 일감개방은 그간 물류 등 일감개방에 대한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 것과는 달리,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직접적인 일감개방을 이끌어 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감개방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대기업집단 대표회사 CEO들은 그룹 전체를 대표하여 단체급식 일감개방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계열사 및 친족기업 간 거래하던 1조 2,000억 원 규모의 단체급식 물량을 독립기업들도 수주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8개 대기업집단의 연간 단체급식 식수는 약 1억 7,800만 식 규모이며, 특히 LG는 전면개방 원칙하에 단체급식 일감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씨제이는 65% 이상 개방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습니다.

참여기업들은 먼저 기숙사,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약 1,000만 식 규모로 일감을 개방하고, 향후 대규모 사업장까지 일감개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감개방 시 지방의 중소급식업체 등을 우선 고려하거나, 직원들이 인근 자영업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생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8개 대기업집단 CEO는 금일 상기와 같은 급식개방을 대외에 천명하기 위해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 개요는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업체별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일단 3월에 시범적으로 2개의 식당을 개방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요. 현재 외부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면 대개방을 검토해 간다는 입장입니다.

LG는 내년부터 단체급식 일감을 전면 개방할 것이고요. 소규모 지방사업장은 인근 중소·중견급식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씨제이는 그룹 내 단체급식 물량의 65% 이상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현대백화점은 개방 규모를 향후 계속 확대하면서 지역 급식업체와 상생하면서 지역 급식업체의 성장발판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집단의 단체급식 일감개방은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독립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 구내식당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서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며, 단체급식 업체들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세계적 수준의 급식업체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가 일회성 지원 행사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거래관행이 뿌리내리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참여기업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일감개방 추진상황을 공개할 것이고, 순차적으로 일감개방 범위가 확대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장님, 물류나 SI 쪽은 아까 여기 보도자료에 표현된 자율준수 기준만 마련해 놓고 일감개방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급식 분야에서 빠르게 이렇게 변화한 배경은... 급식 분야는 빠르게 일감을 개방한 배경, SI와 물류와 다르게. 그것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급식은 사실 직원복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직원들이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반드시 급식 수준이 유지될까? 그러니까 직원들을 소비자로 친다면 소비자 후생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빠른 개방 결정을 한 것은 저희가 물류, SI라는 것은 그룹 내 사정이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8개 기업집단 업체와 실무적인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 업체들도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던 급식업체를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급식에 대한... 급식을 해서 직원들이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급식을 계약하는 사람들의 책임소재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정위가 ‘이렇게 급식을 고착화되게 계열사나 친족기업하고 하는 것 말고 좀 개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평화롭게 유지되던 냇물에 돌을 하나 던진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도 내부적인 검토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개방을 하면 급식 품질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직원들도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개방을 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고요.

또 급식업체 입장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여러 실태조사나 이런 내부 기업들의 자료를 보면, 개방을 해서 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게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8개 기업집단 모두 또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 또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되어지는데, 직원 복지를 위해서도 결국 이게 좋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급식 수준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순차적인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에 공장직원들을 다 밥을 먹여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갑자기 확 바꾸게 되면 어떤 급식의 문제나 이게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좀 문제가 덜한 곳부터, 기숙사, 연구소 이런 데부터 개방을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넓혀 나가겠다, 이래서 순차적 개방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과장님, 아까 전에 ‘개방해서 경쟁 입찰하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 데이터는 어디 데이터를 말하는 건가요? 이런 게 있나요?

<답변> 직원들의 보이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회사 내부에. 그런 것을 보면, ‘경쟁입찰을 해 달라.’, ‘급식이 낮을 때 경쟁 입찰을 해 달라.’ 하면, ‘어느 공장은 맛있다.’ 이런 얘기들 나온다고 합니다.

<질문> 데이터를 좀 공개할 수 없나요? 어디 기업인지...

<답변> 아, 그것은 공개해 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질문> 그런가요? 일부 데이터 아닌가요, 일부 데이터?

<답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 급식에 와서 이렇게 해 왔던 경영지원본부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구두로 얘기도 하고요.

<질문>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와중에 선포식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조사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평가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게... 이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뒷받침할 예정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이렇게 조사와 이것은 따로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방을 하는 그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야무야... 저희도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일감개방에 대한 이슈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도 있었고, 2017년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때는 저희가 공정위 입장에서 또 다른 일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기업집단을 관리하는 그러한 조직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급식 일감개방의 수준을 저희가 공개하기로 서로 얘기가 돼서 계속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한 그런 모니터링, 그런 게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일단 공정위로서는 큰 성과인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진행 면에서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개방이라는 게 같이 경쟁 입찰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 예를 들어서 삼성 계열사가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웰스토리와 아워홈 여기저기가 다 참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웰스토리가 그대로 사업을 수주한다든지, 혹은 삼성이 LG, LG가 삼성 것을 서로 수주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 입찰이지만 결국에는 개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할 계획이신지 그것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조가 개방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5개사 수의계약 2020년 현황 그것 수준을 말씀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서로 나눠먹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 말씀 자료 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일단 그동안은 웰스토리...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웰스토리만 그 기회를 선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누구도 그 선점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경쟁 입찰로 전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도 받아서 시장에 공개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서로 나눠먹기 하는 것을 좀 예방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효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기업·중소기업 또 다른 기업한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 입찰을 하면서 경쟁의 이익 있잖아요?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복지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쟁을 많이 할수록 원가절감 노력이라든지 좋은 급식에 대한 개방,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라마크나 프랑스 소덱소, 영국 콤파스같이 우리나라의 단체급식에 대한 어떤 수준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그 효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래서 계속 경쟁 입찰이 되고, 어디가 낙찰되고, 이런 부분을 시장에 공개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8개 기업집단도 여기 우리 보도자료의 7페이지를 보시면, ‘단체급식 일감개방 계획’이라고 각 업체별로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도 고려하면서 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저희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좀 추이를 지켜봐 주시죠.

그리고 1.2조 원은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하고 있는 비중, 그게 1.2조 원 맞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8페이지에 보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급식단가가 낮아지면 차액을 식재비에 추가 투입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나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낮아진 급식단가의 식재료 비용도 포함돼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다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더... 추가 투입되는 원리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쟁이 많아지면, 그게 수의계약으로 매일 계약하던 게 경쟁 입찰로 전환되면 2년, 3년마다 계속 업체를 새로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도 할 것이고, 과연 이 업체에 대한 급식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검증을 받잖아요. 그 검증을 받기 때문에 그게 경쟁의 효과라는 거죠. 더 낮은 단가와 더 많은 식재료 그리고 더 좋은 급식품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이죠.

<질문> 하나만, 여기 위원장님 말씀 5페이지 보면, ‘직원들은 맛있는 음식을 싼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경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면 공정위가 바라보기에는 ‘그동안 대기업 급식들은 비싼 가격에 직원들이 밥을 먹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웰스토리 외에도 그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다른 업체들도 부당한 이익을 봤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부당한 이익이라 하면, 저희 부당지원액이나 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법정요건은 너무나 까다로운 법정요건이라서 단순히 일감을 수의계약 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로 법위반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죠.

<질문> 웰스토리 빼고는 그러면 다른 업체는 그런 건 없었... ‘그런 혐의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질문> 추가로 하나만, 사실관계만 조금. 이게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로 나와서 다른 그룹들은 그룹 전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삼성은 삼성전자만 한다는 건지, 확인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게 ‘현대자동차’라고 쓰여 있어서 기아와 다 포괄하는 개념인 건지, 현대차만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그룹이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이 급식이나 이런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일단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요. 사건 얘기 안 하시니까 기술적인 것 여쭤보는데요. 일감 개방을 하는 거라면, 만약에 그 전에 혐의가 있었다면 이것은 자진시정으로 공정위가 볼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 기술적인 것이니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답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사건화 됐다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것도 단순히 ‘일감개방을 일부 해서 자진시정이다.’ 이건 아니고, 개방의 폭이라든지 선언, 실제 실천의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서 자진시정으로 인정해 줄지, 아닐지,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를 위원회가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질문> 자진시정 할 때는 과징금이... 뭐냐? 과징금 반영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한 20%...

<답변> 20% 정도.

<질문> 20%, 그러니까 최대 20%인 거죠?

<답변> 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네.

<질문> 고발을 면제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자진시정 했을 때?

<답변> 그런 부분까지는,

<질문> 없죠?

<답변> 크게 관련성은 없는 것 같아요.

<질문> 없죠, 네.

<답변> 네.

<질문> 그룹들 차원에서 이게 모두 한 번에 찬성한 사안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뭐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룹 차원에서 부정적이거나 좀 우려할 만한 목소리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룹 차원에서 이제 ‘이것 개방하면서 각자 우려할 목소리가 뭐가 있느냐?’ 일단 식사라는 게 여러 분야가 나눠지거든요. 기숙사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장이죠, 공장.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자기들 말로는 급식사고가 터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중독이 한번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공장이 멈춰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1시간 안에 전부 다 그 많은 인력들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데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해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순차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하나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