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3년 주기의 국가승인통계로서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중장기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5,07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동 조사는 2011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이번은 4차 조사 결과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도 추가하였습니다.
조사영역별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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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물은 결과, 학교생활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48.4%로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변화가 높았습니다.
반면, 가족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22.1%로서,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 9.6%보다 훨씬 높게 나와 코로나로 인해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주일 평균 2.1시간으로 2017년 대비 1.7시간 감소하였으며, 지난 일주일간 야외에서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도 60.9%로 2017년 43.3%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주중 수면시간은 약 8시간 20분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수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식사, 여가활동 등 부모와의 활동이 증가하고 어머니와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76.2%로 늘었지만, 아버지와의 대화비율은 40.6%로 조사돼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39.1%가 동의를 하여서 2017년 51.0%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60.3%로 2017년 46.1%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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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사회관을 살펴보면 62.8%는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응답하여 2017년 59.6%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고, 공정한 사회라는 응답은 47.6%로서 2017년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능력이 37.8%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도와 비교해 경제적 수입이나 적성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만 13세~24세 대상 일하는 청소년의 직업을 볼 때 서비스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종은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금근로자 청소년 중에서 71.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 중에 손님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2%에 달했습니다.
근로청소년의 노동법 관련 부당처우 경험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회보험 미가입, 과도한 초과근무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맞추어 청소년의 역량을 제고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활동의 확대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등 청소년 친화적 체험기반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역량을 키우고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활동과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을 강화하고 부당처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성장과 정서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가족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족·세대·이웃 간 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정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인 잠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파이낸셜뉴스의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0.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매년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결혼에 대한 의사나 출산에 대한 의사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 정부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경제,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그만큼 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청소년들, 나아가서 청년 세대의 생활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 차원에서는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나오는 많은 대책들이 사실상 청소년들이 향후에 청년 세대와 자라나는... 이 사회의 주축으로 자라났을 때 그런 직업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주거 부담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이러한 정부 대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당장 청소년 세대에, 지금 청소년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청소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 남녀 갈등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성별 인식격차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청소년 세대에 있어서 남녀 간의 인식격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데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청소년들 활동과 관련해서 청소년 특별회의라든가 자치단체별로 구성돼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남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남녀 갈등 문제, 여성·남성 청소년들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런 갈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공유하는 그런 활동 지원도 하나의 대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임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삶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화했는데 그중 학교생활이 4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청소년들이 학교 등 일상 복귀를 위해서 추진하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이번 저희가 조사에서 지금 여기 조사를 담당하신 박사님도 나와 계신데,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했느냐, 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게 어떻게 부정적이다, 라는 답변까지는 아닌데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했을 때 '학교생활은 부정적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학교에 가서, 물론 수업 받는, 그러니까 원격수업에 대한 애로도 있을 것이고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코로나가 극복되면서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청소년들이 그렇게 복귀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혹시나 혼자 이렇게 공부에 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우려가 있을 텐데 저희가 청소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전화가 1388이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또 사이버 상담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청소년들의 그런 학습에 대한 애로라든가 또는 친구 맺기, 또 관... 친구라든가 교우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을 해소해주고, 또 부모하고 가족 갈등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상담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좀 일상생활에 더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박사님이 추가적으로 이 설문조사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이번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가 예상 못 했던 것은 가족관계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좀 더 높게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와 관련해서도 비대면 부분이 확대되면서 부정적으로 변했다, 라고 하는 응답이 좀 증가했습니다. 앞서 차관님도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비대면 상황이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비대면과 관련된 대응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부터는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수업이, 수업의 질을 좀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또는 상담과 관련된 그런 사이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에서 다른 항목과 달리 가족 간 항목의 경우 만 9세~12세 대상으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요?’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 가족 항목은 저희가 이번에 4차 조사인데, 계속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이번 조사에서도 제외를 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님 두 번째 질문은 가족 간 항목에서 조사대상자들이 결혼이나 출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 이유에 대한 질문은 없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신 우리 박사님께 다시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다양한 항목에 관한 조사 항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항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조사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 관련된 연구자나 혹은 교수님들이 관련된 심층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요.
이미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좀 진행된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인기의 이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취업이라든지 분가라든지 결혼, 출산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간 좀 이러한 성인기 이행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했고, 특별히 작년에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는 2019년까지는 취업 자체가 조금 고용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개선됐다가 작년에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고, 지금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돼야 되고 또 분가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뉴시스의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삶의 변화 문항은 코로나19 이후를 기준으로 한 질문인지요?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통계 자료는 없는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 4차 조사인데, 이번이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됐느냐?’라고 질문을, 첫 질문을, 처음 질문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어머니와의 대화 비율이 늘어난 반면, 아버지와의 비율이 낮은 수치를 기록한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게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번 조사 결과에서 굉장히 흥미 있는 조사였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하고 하면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서, 결국은 식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가정 내의 활동시간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그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아까 말씀드린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더 떨어진 상태라서 굉장히 특이한 결과를 나왔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버지들의 대화 부분이 부족한 것은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들이 아무래도 퇴근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로시간이 단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들의 일·가정 양립이나 근로시간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확보...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니까 또 하나는 저희가 아버지로서 자녀와의 대화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를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가족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가족관계서비스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국에 한 158개 정도 가족센터가 있는데, 이 가족센터들을 통해서 아버지 자조모임도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아빠 교육하는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대화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자녀에 대한 심리를, 청소년기의 심리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아버지들이 자녀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더 확대하고 키우는 데 가족관계서비스에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까지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문 있으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으로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