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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21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신임 총리 주재로 광주시청, 서울,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신임 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신임 국무총리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내각의 역량을 결집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반등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을 위한 선도형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협치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직사회의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했고, 국민을 받들면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최근 평택항, 울산의 조선소와 당진의 제철소에서 일어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운 일이라 말씀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후진적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하겠으며,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하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을 의무화하였고,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촉진을 위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기와 불법 다단계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달라며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해온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등을 예우하고 명예를 고취하기 위하여 인정서 교부 관련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 교부 시에 대통령 명의의 증서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온라인 신선식품의 배송이 증가하면서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스팩 재사용 및 친환경 냉매소재 아이스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그 요율과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해당 연도에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다중이용시설의 경영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복귀 기업 중 일부를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습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 기업의 업종을 정하고, 제조업의 우선 입주기준 완화 및 국내복귀 기업의 우선 입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배후단지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특별채용지원금 추진계획안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청년채용을 장려하는 사업계획안입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민간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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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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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