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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진행하며,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현수엽 보험정책과장, 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가 배석하였고, 김정우,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오늘 브리핑은 일정 관계로 12시 종료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리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서로 다른 부과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3월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1, 2단계 개편안을 합의하였고, 2018년 7월에 1단계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 개편 결과,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 1,000원 인하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이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2단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담 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의 물가라든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 방안도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가입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산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는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523만 세대 중 37.1%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 보험료가, 현재는 월 5만 1,000원입니다. 앞으로는 월 3만 8,000원으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한편, 어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 부담이 월 약 2만 2,000원 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료 대상이 축소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1,600cc 미만의 자동차에만 면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잔존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부과대상이 179만 대입니다. 앞으로는 12만 대만 부과가 되게 돼 있어서 90% 이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는 등급별로 구간을 나누어서 점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로 소득 보험료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연간 소득이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는 현재 약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개편 후에는 2만 9,000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현재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평가율은 상향이 됩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득 정률제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서 95%의 연금소득자는 보험료가 같거나 오히려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월 1만 9,500원까지 조정이 됩니다.
다만,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242만 세대의 최저보험료 인상액은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은 현재 보험료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내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직장가입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과 같은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9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의, 월급 외 소득이 연 2,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오직 1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피부양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게 되면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9월부터는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요건이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시는 피부양자 27만 명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릴 계획입니다.
한편,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당초 2단계 개편안에는 연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재산이 과표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부동산 가격이 56%나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에서도 이런 상황에 맞추어 재산 기준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가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음이 확인하게 되면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보험료 조정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료 조정제도를 통해서 보험료를 경감받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에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가 내년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계획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859만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3만 6,000원 정도가 인하됩니다. 32%에 해당하는 275만 세대는 보험료가 현재와 똑같습니다. 다만, 2.7%에 해당하는 2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 원 정도가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이 현재와 똑같이 유지됩니다. 다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일부 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물가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 방안도 동시에 시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치면 약 2조 4,000억 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측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물가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우리 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30일부터, 내일입니다,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되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1.5% 중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는 세대가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연소득 구간별로 탈락세대 각각 몇 세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탈락자 수 자체가 적어 괜찮다는 설명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직장가입자 1명당 1명 정도의 피부양자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소득이,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직장가입자에서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부과체계 계획 주요 합의 내용 중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분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연소득이 2,000~3,400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부담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2017년도에 그렇게 정리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분들을 보게 되면 전체로 치면 상위 1.5%에 해당하게 되어 있고, 대상은 27만 3,000명입니다. 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최근 물가 상황이라든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경감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해, 금년부터는, 9월부터입니다. 80%를 경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0%, 그다음에는 40%, 그다음에 20%를 경감해서 부담능력을 조금 더 보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많은 것을 고려해서 경감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두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재산 보험료 부담이 없는 사람이 몇 명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보료를 적게 내면서 혜택은 있게 되는 지역가입자가 늘게 되어 시혜성 성격은 없는지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지역가입자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9만 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60.8%에 해당하는 523만 세대가 재산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이 개편을 하게 되면 금년 9월부터입니다. 329만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재산 보험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 개편 후에는 329만 세대만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194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22.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했을 때 재산은 소득에 비해서도 상당히 부담능력과 이런 것이 낮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산과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담이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가 됐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1,600cc 이하만 면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4,000만 원, 잔존가격입니다. 4,000만 원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90% 정도가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산 보험료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형평한 부담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사전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총 992만 명, 561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고, 23만 세대는 2만 원 늘며, 275만 세대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대의 규모는 각각 어떤 개편안 세부내용의 영향으로 몇 명이 늘고 주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정책국장 최종균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가 내려가는 561만 세대는 재산공제 확대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재산 보험료와 소득 보험료가 내려가는 세대입니다.
보험료 변동이 없는 275만 세대의 대부분은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입니다. 다만, 이번에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인상분 전액이 경감되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23만 세대는 여러 집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대부분의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계층은 소득역진성이 많이 개선이 돼서 보험료가 많이 인하가 됩니다.
다만, 일부 소득이 많은 분들은 기존에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현행 보험료율인 6.99% 이하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부 소득이 많은 분들이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두 번째로 저희가 연금하고 근로소득 소득평가율을 기존의 30%에서 이번에 50%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득정률제의 보험료 인하 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소득자들은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한 96~97% 정도 되는 분들은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다만, 연소득 4,100만 원 이상, 월 340만 원 정도 이상의 연금소득을 가지신 분들, 일부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한해서 2.08조 원 건보재정에 연간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경감방안 등이 병행되는 앞으로 4년 동안, 또 그 이후의 예상손실액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인상분 최대 80% 경감 등 경감 폭이 큰데, 이 같은 조치가 확정된 것이 어느 정도 시점인지, 그리고 시행시기를 9월로 규정한 시행령이 확정된 것은 어느 시점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제가 방금 전에 소득정률제로 대부분 분들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긴장을 해서. 소득정률제로 해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인하가 된다고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조 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보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하자는 목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8조 원 정도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합리적으로 낮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비용이 들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예측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편안 내용이 2017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재정추계라든가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할 때 이러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계속 고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상분 경감에 대해서 경감 폭이 크다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1차 개편 때도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보험료율이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경감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경감을 실시하는데, 다만 그때와 좀 상황이 다른 것은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그때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의 물가인상 폭도 크고 경제 사정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경감 폭을 확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혹시 시기 관련해서도 질의 주셨는데 그 부분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전질의 4번에 있어서.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시기는 어쨌든 저희가 건강보험법 규정상 1단계 개편 4년 차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이 금년 하반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었고,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라든가 물가인상이라든가 그런 사정을 저희가 개편안에 반영해서 가능한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라는 그런 목표를 살리면서도 가능한 영향을 받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그런 논의와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9월이 최고의 적기라고 판단돼서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다섯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중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규모가 23만 세대고, 오르는 보험료가 평균 31만 4,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오른다고 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재산소득을 등급제로 할 때 최고 등급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정률제로 바뀌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면 되는지 인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률제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로, 보험료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산에 대해서는 현행 등급별 점수제가 그대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상 세대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방금 드렸습니다. 소득정률제로 대부분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소득이 많은 분들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라 역시 소득정률제의 보험료 인하 효과로 인해서 대부분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인하되는데, 연 4,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요청하신 기자님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정확한 건보 재정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고, 9월로 시행 시기가 언제 정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린다는 요청입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추후에 문자 등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될 예정인데, 상당히 많은 차량이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식적으로 완전 폐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자동차 보험료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폐지가 되고, 179만 대에서 한 10만 대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고 보험료로 납부하시는 분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거의 폐지에 준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2017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때 그때도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고가 보험료에 대한 국민 정서라든가 그러한 점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지금 거의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한정되었고, 추가적인 개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건강보험료부과제도개편위원회라든가 그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후에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앞서 나왔던 질문과 유사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건보 재정 여건에서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건보료 수입이 줄면서 결국은 누적 적립금 20조 원에서 보전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하신 것은 특정 시점까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작년 말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이 한 20조 원 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 저희가 적정한 적립금 규모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급여비에 1개월 내지 1.5개월의 적립금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조 원 정도 되면 한 3.2개월 정도의 적립금이 건강보험 재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이나 장기보험하고 달라서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매년 변동하는 수익과 지출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의료 이용량이 줄었다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건강보험 재정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그건 통상적인 시행령·시행규칙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따를 예정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 개편안을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제안이라든가, 저희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17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일부 최근의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수정을 하였지만 기본 골격은 2017년 국회에서 합의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그런 내용을 대부분 골조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의견을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고 기본적인 골격은 국회에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현장질의입니다. 피부양자 자격박탈 1.5%, 27만 3,000명을 연소득 구간별로 몇 세대인지 말씀 부탁드린다는 기자님 질의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통계 부분이라 저희가 추후에 자료로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인데요. 설명자료에는 지역가입자 수가 1,423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차관께서는 브리핑에서 859만 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역가입자 수는 1,423만 명이고요. 차관님께서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것은 859만 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중에 세대원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1,423만 명이고요. 세대로 보면 859만 세대입니다.
<질문> (사회자) 인용한 기준이 달라서 수치가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현장질의 세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4,0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세대당인지 자동차 1대당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1세대에 2,500만 원짜리 차 2대가 있다면 2세대는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린다는 확인성 질의입니다.
<답변> (관계자) 자동차 보험료는 1대당 부과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짜리 차 2대는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공지드린 대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12시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저희 복지부 대변인실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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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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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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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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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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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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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