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장 방문규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성과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금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작년 2021년 기준 3만 900회에 피해액이 7,744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금융위, 과기부, 방통위 등 범정부 T/F를 운영해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검경, 금감원 등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이스피싱 검거 단속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국내의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은 물론, 악성 문자, 대포폰 등 각종 범행수단의 생성과 유통행위까지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단속을 하였으며,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1만 6,000여 명을 검거하고, 악성 문자 등 11만 5,000여 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해서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 대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30%가량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수사단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또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공조해서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근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금융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정협의 및 금일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서 통신 그리고 금융 분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통신 분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을 방지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현행 150개에서 3개로 대폭 제한하고,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 확인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정사업자는 엄격히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를 금년 10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 발신하는 변작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불특정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셋째, 보이스피싱 간편신고 및 대응역량을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 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분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범인을 만나서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사용한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서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 입금한도를 축소하겠습니다.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 입금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범죄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에 이용한도를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셋째,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오픈뱅킹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 시에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에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피해자 방어 수단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 수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및 우려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이 범죄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고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켜 모든 신고와 상담을 112 단일 번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처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입니다.
경찰의 보이스피싱 대응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한 달 피해액이 952억 원에 이를 정도로 피싱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저희 경찰은 경찰청 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에 접수되는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모두 취합하여 피싱 범죄의 첫 단계인 문자 전송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현금 전달 단계까지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범죄 단계별 대응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단순한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3가지의 입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예방입니다.
일반적인 예방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반드시 이용되는 8가지 필수 범행 수단을 차단하는 예방적 수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미끼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발송 업체,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공급하는 대포폰과 대포유심 유통 조직, 070 번호를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 관리책, 자금 세탁을 위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범행 시도 자체가 조기에 차단되면서 범죄 피해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시키고, 카카오와도 협조하여 범행에 사용되는 ID의 이용을 중지시켜 범죄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거입니다.
경찰은 올해 8월까지 현금 수거책뿐만 아니라 대포폰 등 각종 범죄수단을 유통하는 유통 조직원들과 상선인 해외 콜센터 상담원 및 총책까지 검거하는 등 총 올 8월까지 1만 6,431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저희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등을 통해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실시하여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과 상담원 이상 조직원을 총 417명 검거하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부처·기관 협업입니다.
경찰은 금융위, 금감위, 과기부, 방통위,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단말기 제조업체 등과의 전방위적인 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제 사건 해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관계당국과 기업에 적극 통보하여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 및 예방 기술 개발에도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기관과 업체 관계자분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경찰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신고와 사건 데이터의 보다 효율적인 분석 및 수사지원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현재의 보이스피싱 감소 추세에 만족하지 않고, 이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예방·검거·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찰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상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그에 따른 수사성과를 보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찰의 단속으로 밝혀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각 검찰청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수사, 기소·공소 유지와 범죄수익 환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조로 7월 29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전문인력 55명 규모로 출범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경찰 및 국세청, 금감원, 관세청, 방통위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수단 출범 이후 약 2개월 동안의 수사성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수단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불기소 사건, 불구속 송치 사건 등을 모아 검토하면서 밝혀지지 않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임을 확인하고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수단은 말단인 현금수배책만 불구속으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배후에 외국인 총책, 마약사범, 유명 조직폭력집단의 조직원 등이 연관된 사실을 밝혀내고, 공범들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압수수색으로 국내 및 해외총책, 조직폭력배 등 11명을 입건하고 6명을 검거해서 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합수단은 그 이외에도 필리핀에서 콜센터 조직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구속하고, 피해자 60명으로부터 27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을 구속하기도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불법환전책을 구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성과는 합수단 출범으로 계좌 추적부터 공범 특정, 현장체포,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검경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원 팀으로 합동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도 합수단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우리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사건, 전국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국제공조를 통하여 해외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강제소환 등을 추진하여 엄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홍진배입니다.
지금부터는 통신 분야의 보이스피싱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그 근본 매개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신속 차단, 그리고 기술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가 통신서비스를 범죄수단으로 부정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포폰 개통 및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 전체 유통사의 가입정보를 공유를 해서 30일간 이통사 통합기준 3회선을 초과하는 휴대전화 개통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알뜰폰 사업자까지 합치면 그림 1에서 보시는 것처럼 50여 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회사별로 3회선씩을 제한했었기 때문에 150회선이 개통이 가능했었는데, 전체를 10월 1일부터 통합관리를 통해서 전체 3회선으로 개통 회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제한... 개통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알뜰폰의 경우에도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서 실제 가입자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포폰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서 부정 개통에 연루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량문자발송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자가 정상적인 문자가 맞는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는 안심마크 표시제도를 16개 공공기관, 금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문자만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해당 은행이면 해당 은행의 마크와 함께 이게 안심문자다, 라는 것을 체크하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게 있는 것들은 최소한 더블 체크가 돼서 오는 문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개별 사업자가 이용을 중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 사업자들이 한 9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 간에도 공유를 통해서 해당 번호로는 더 이상 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전화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전화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범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로 올 때 '국외 발신'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것을 음성으로도, 통신사와 협의를 해서 음성으로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해서 아마 금년 상반기에 많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이 끝 번호 7~8자리가 일치하게 되면 내 전화번호에 있는 우리 딸, 우리 아들 아니면 지인의 번호를 호출해 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 삼성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전체 디지트가 다 일치하는 경우에만 불러올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고요.
우리나라의 25% 시장을 차지하는 것이 애플입니다. 애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연내에 애플 폰의 경우에도 전체 디지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불러올 수 있도록 저희가 완료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이게 왜 발생하냐 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는 많이 유출이 돼서 중국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정보를 획득한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집단이 국외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이것까지 애플까지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많은 휴대폰에서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신서비스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차단해서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서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이용된 번호만 차단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단말장치, 우리가 IMEI값이라고 하는데 그 단말장치까지 차단해서 어떤 하나의 장치를 가지고 번호만 바꿔서 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악용을 방지하고요.
특히, 심박스를 통해서 조직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설 중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차단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자 발송에 있어서 잘못된 문자의 차단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7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범죄자들이 한 것을 이틀 이내로 차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식별 코드를 삽입해서 효과적인 차단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활용해서 신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한 즉시 이용자가 휴대폰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문자 신고 채널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문자 받으시면 이 문자를 어떻게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가 메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제조사와 협의를 해서 일단 스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이스피싱의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서 예방적으로 휴대폰에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도 저희가 내년까지 충실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통신 분야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해서 통신서비스가 범죄서비스로 부정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입니다.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통적인 방식은 피해자를 속여 범인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송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은 범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급정지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나타났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고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공범에게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이러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통장입금하는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더라도 현행법상 범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범인이 현금을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공범에게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겠습니다.
한 번에 입금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겠습니다. 무통장입금을 지연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계좌별로 하루 기준 300만 원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범인이 대량의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일반 소비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장, 카드 등을 사용해 ATM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전체 입금 중 무통장입금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셋째,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여 위조된 신분증으로는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안면인식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도용한 신분증으로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넷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피해자 본인이 모든 금융기관에 각각 연락해서 일일이 거래를 정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오픈뱅킹 가입을 제한하고,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 계좌를 일괄 거래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낮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범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력행위자에 대해서도 새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시스템 개발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므로 대응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금융대책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지연이체 서비스라고 해서 돈을 송금해도 상대방 계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금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 건지, 그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답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사실 말씀드린 것은 사실 최근에 현금편취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금편취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정지를 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린 계좌이체형에서, 계좌이체형 관련해서 이미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했었습니다. 기존에... 이체를 한 다음에 돈을 가져가기까지 시간을 줄인다든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급정지를 했을 때 좀 더 빨리 지급정지가 시행되는 그런 방안들을 이미 시행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진전된 상태이지만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한 번 주범이, 주범이 잡혔으면 주범이 재발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또 처벌되는데 1년 징역, 주범인데 1년 징역 간다 그랬는데 처벌을 강화해서 그런 제도는 다시 범죄를 만들어야 됩니까?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답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형벌 강화 조항은 법 개정사항이 될 테니까요. 법 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벌 강화를 통해서 제도를 만든 뒤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재범을 하면 형벌을 부과할 때 재범 여부를 감안해서 형벌을 더 이렇게... 그것을 감안해서 더 많이 그것을 부과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호상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있습니다.
<답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아무래도 범죄자들이 재범률이 많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보통 다, 노인분들이 좀 많겠죠, 통상적으로는. 그 혹시.
<답변> (우종수 경찰청 차장) 노인들도 많으시고요. 생각보다는 젊은 여성층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과거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뿐만 아니라 특히 독신 여성층이나 이런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책 중의 하나가 전체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선택해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쉽게 설명을...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되는지, 앞으로 구축 중이라고 돼 있긴 했는데, 그러면 112에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는 그런 건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그것은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국민들이 피해자가 아주 편리하게, 지금은 원스톱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답변> (우종수 경찰청 차장) 예를 들자면 범죄신고는 112로 하지만 개별 계좌를 정지시킨다든가 아니면 해당 앱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정지시키려면 또 개별적으로 신고전화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신고센터가 되면 112 신고를 하면 경찰에 있는 신고센터에서 그 유관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해서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수신차단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실시할, 구축할 계획입니다.
<답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존에는 사실 오픈, 특히 오픈뱅킹 경우에 한 번에 저희가 모든 계좌를 갖다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현재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여기다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모든, 본인의 모든 계좌는 일괄적으로 정지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로 가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 금융회사 창구에 가고, 거기서 고객센터 아무 데나 본인계좌 있는 거기에 가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모든, 본인의 모든 계좌들이 전부 다 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연장선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많은 소비자,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상대방이 보낸 것을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것을 상대방이 돈을 빼가는 것을 지연을 한다든가 뭔가 그런 대책을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런 대책이 약간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관련된 건지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존에 이미 저희가 지연하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 당장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바로 돈이 안 나가고 상당 기간 있다가 나가는 시스템은 이미 마련한 상태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 말씀 주신 부분은 이미 마련이 돼 있고, 물론 그게 충분한지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미 지연돼서 돈이 나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로 현금 관련해서 기존에 현금을, 현금을 갖다가 저희가 계좌이체를 이렇게... 아니, 현금을 갖다가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그 계좌를 갖다가 지급정지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법률을 마련해서 현금을 통해서, 저희가 수거책이 돈을 걷어서 그 돈을 갖다가 ATM 입금을 하는데 그럼 저쪽에 있는... 저쪽에 범인이 받은 지급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이 ***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 제가 피해자면 제 계좌에서 남의 계좌로 이체가 됐으니까 제가 신고를 하면 바로 지급정지가 가능했는데, 지금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것은 현금을 갖다 바로 받아서 이 현금을 갖다 바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이번에 수사기관의 우리 범죄 범인을 갖다가 식별하고 바로 신고하고 바로 지급정지할 수 있게 마련한 게 이번에 사실 새로 나온 대책이고요.
말씀하셨던 기존의 딜레이하는 것, 그 부분은 이미 사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방문규 국조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추진…지역 문화·관광 즐길거리 확대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과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휴게소 내 주차 폭원을 기존 2.5m에서 2.7m로 확대하고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 빈 곳 사전 안내 표출 등 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확대한다. 주차장 표준모델.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의 주차혼잡 여부는 사전에 안내토록 하는 한편,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및 방문자 많은 시기 화장실 청소주기 확대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한다. 휴게소 서비스 평가 땐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음식의 가격·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 조성에 나선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해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와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과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 심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셰프, 로봇 카페 등 무인자동 로봇 음식점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수요를 분석해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휴게소에 구축한다. 고속도로 진·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IC 설치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노후 시설 점검, 화장실 청결 개선 등의 경우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휴게소에 즉시 적용해 시행하고 주차장 안전 표준모델 등 다른 과제들도 민자고속도로구간에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노후시설과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해 최소한의 서비스·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와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시행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20),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054-811-2331)
- 카드뉴스 2개월간 ‘취약계층 고충 민원’ 집중 신청받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 2024. 5. 1.(수) ~ 6. 30.(일) ■ 안전우려 전분야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반복되는 침수피해,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붕괴 우려 · 부당한 이유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 어린이 놀이터 파손 등 위험시설 정비 미흡 등 ■ 신청방법 상담·안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 · 온라인 : 권익위 누리집(민원신고고충민원신청), 국민신문고(처리기관: 권익위) · 우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연락처 기재 필수(민원처리용) · 방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연락처 기재 필수(민원처리용) 이번 고충민원 집중신청을 통해 고충민원 제도를 알리고 재난에 따른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저소득 청년에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무척이나 기다려온 날이었다. 알람을 맞췄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열어 문자가 도착했는지확인했다. 아쉽게도 내가 기다리던 문자는 와있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오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던 것 같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1100만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내가 냈던 본인 납입금 370만 원 가량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청년저축계좌의 끝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자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정부 지원금과 본인 납입금이 모두 입금 완료됐다. 청년저축계좌는 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이었던 정책이다. 당시 저소득 청년 중 심사를 통해 일정 인원을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3년(36개월)간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내왔다. 물론 3년간 꾸준히 적금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힘든 일은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큰 목돈이 들어갔던 이사와 가족의 병원비 납입을 앞두고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하나 큰 고민을 했었고, 근로 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조건이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와 사용내역 증빙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필수 조건 중 하나였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을 달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월 함께 매칭되는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보며 만기를 꿈꿀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출처=네이버페이 신용정보) 오랜만에 큰 금액이 통장에 찍혔다는 기쁨도 잠시, 대출금 상환 등으로나의 통장 잔고는 금새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의 만기를 통해 내가 얻은 여유와 미래를 위한 동력은 만기 금액 이상으로 컸다. 실제로 나와 같은 기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지인들도 저축계좌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21년 1기로 참여했던 지인은 만기 금액의 절반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일부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또 일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인은 저소득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최고의 정책이라고 만기 소감을 전했다. 나보다 1주 빠르게 만기 해지를 마친 또 다른 친구는 만기 금액 대부분을 내년에 있을 결혼준비자금에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준 정책인 만큼 만약 자신이 자산형성 정책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2유형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책별 예상 일정은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출처=자산e룸터 홈페이지) 앞선 친구의 말처럼 정책의 수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다. 5월 1일부터 모집하는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2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오는 6월(6월 3일~14일 예정) 3차 모집 예정이다. 우선 내가 가입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관한 정보는 복지로와 자산e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자산e룸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이하와 차상위계층 초과로 나누어 선발하며 근로소득 기준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연령은 유형에 따라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차상위 초과는 만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1:3매칭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만기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의 경우 1:1매칭으로 만기시 약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2유형의 모집 일정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가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유형에 선발된다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1:1로 매칭금이 지원되어 만기시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저소득 청년 중 한번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차선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고려해보면 되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도 5월 1일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홍보하고 있었다.(출처=복지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분명히 청년의 미래에 적지 않은 마중물이 되어 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지원해보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 “강한 군대 구축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