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권순욱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으며 저출산·고령화, 이도향도 현상에 따라 어촌은 이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활성화를 통해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은 2015년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2017년 수립한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귀어학교를 전국에 7개소 조성하여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산 분야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였으며,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업 분야 창업 시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시 최대 7,500만 원을 고정금리 2%에 융자하여 귀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어촌 유입을 위해 수산업 분야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하여 2017년 991명에 비해 약 2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종합계획은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귀어인을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어 어촌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비어업인인 귀촌인을 위한 대책은 다소 미흡하였으며, 귀어에 대한 진입장벽 역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2차 종합계획에서는 어촌 유입 인구 확대를 위해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귀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촌 관계인구를 확대하여 귀어귀촌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늘리겠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어촌 살아보기, 4도 3촌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하고 어촌 내 유휴시설을 공유 사무실로 제공하는 어케이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중·고생 대상 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교의 교과 과정과 연계한 어촌 현장체험과 캡스톤 수업 등을 통해 어촌에 대한 청년과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들이 양식장이나 어선 등 어촌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칭 어촌자산 투자 펀드 조성과 어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통해 어촌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는 어촌의 관계인구로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비어업형 일자리를 만들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여 귀촌 인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촌체험 휴양마을에 청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해양레저,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어촌 일자리를 늘리고 어촌형 로컬 크리에이터도 양성하겠습니다.

파도와 해변이라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양양을 서핑의 성지로 탈바꿈시킨 양양 서피비치의 사례처럼 청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수산업 분야로 한정되어 온 정착자금 지원을 관광, IT, 일반사무 등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업종으로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어촌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와 클린 국가어항사업 등을 통해 어촌과 어항의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어촌의 지역별 거점에 의료·교육·쇼핑 등이 집약된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소외 도서에 대한 여객선과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귀어의 진입장력을 낮추고 청년 귀어인의 자생력을 높여 귀어 인구를 증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기 투자가 필요한 어선과 양식장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육상 양식장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겠습니다.

청년이 어선을 임차할 경우 임대료의 절반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어선 청년 임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선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임대함으로써 더욱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가 소유한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귀어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귀어를 위한 정책자금은 귀촌부터 취·창업, 정착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되, 귀어인의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정책자금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대출 조건을 개선하되, 지원자금의 사용과 융자금에 대한 상환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 정착 실패로 인한 역귀어를 방지하고, 교육체험 어가와 같은 2차·3차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귀업인들이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불어, 단순 실습으로 5주간 진행하는 귀어학교 교육을 인턴십이 포함된 6개월 이상 장기 교육으로 개편하여 즉시 자립이 가능한 수산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에 정착하는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2027년까지 300개소 조성하고, 빈집 리모델링과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주거 지원도 다양화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주택단지는 문화공간, 쉼터, 공동 육아돌봄시설 등을 갖춘 청년과 여성 친화형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귀어귀촌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등재하여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통해 귀어귀촌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학교, 귀어인의 집 등을 한 장소에 조성하는 거점지원센터를 2023년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귀어귀촌인 간 연대 강화와 자생력 제고 등을 위한 가칭 귀어귀촌인연합회 설립도 지원하여 정부와 귀어귀촌인 그리고 기존 어업인 단체 등과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향후 5년간 귀어촌인을 41만 명, 귀어인을 7,500명 유치하고, 2021년 기준 14%인 청년 귀어인의 비율도 2027년에는 18%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젊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 1차 종합계획 이후에 2021년까지 1,216명 늘어난 것 말씀하셨는데, 혹시 연도별로 얼마큼 늘어났고, 또 그들 가운데 빠져나간 인구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3년간 지원도 받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정착이 되려면 사실 장기간 계속 상주하고 향후에도 오랫동안 거주하는 게 사실은 최종적으로 정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쉽게 보려면 들고 나는 인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돼서 자료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매년 해마다 귀어인구 수는 통계로 저희가 제공이 가능하고요.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귀어 실태조사를 할 때는 종전까지는 어업 경영체 명부를 보고 거기 명부에 계신 분들을 확인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작년부터 저희가 통계청에서 귀어인과 귀촌인 명부를 따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고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더 확보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기자님께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4대 추진전략 각각 한번 보충해서 듣고 싶은데요. 우선, 어촌 현장체험과 관련해서 캡스톤 수업 이것은 누가 어디에서 하는지.

그다음에 어촌자산 투자 펀드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략에서 빈집 정비, 클린 국가어항사업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데 관련 예산들이 아마 마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예산들이 어찌되는 건지.

<답변> 어촌어항 사업...

<질문> 빈집 정비와 클린 국가어항.

<답변> 예.

<질문> 그리고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하려면 어느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죠?

<답변> 예.

<질문> 이런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어선을 공공... 좀 가지 수가 되는데, 어선을 공공기관이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은 아마 KOMSA가 하겠죠?

<답변> 지금 현재는 사업 자체를, 현재 임대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하게 되면 관련 기관이, 공공기관이 어디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 저희가 기재부하고... 일단 이게 작년부터 들어간 사업이었는데 매입하는 것까지는 예산당국과 협의하면서 반영이 안 됐던 건데 오히려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는 그러면 자원공단이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누가 할지 모르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이런 것, 예를 들면 뭐 지금 해양진흥공사가 선조사 사업을 50척을 2026년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그렇게 이제.

<답변> 먼저, 말씀 주신 그 캡스톤 사업... 수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인식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브리핑 자료에도 있듯이 대학에서 습득한 전공지식을 토대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5년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둘째, 클린 어항이나 빈집 리모델링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클린 어항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클린 어항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정을 해서 올해부터 5개소에 대해서 3년간 100억씩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2023년부터 5개소 하고 2025년에 10개소 그리고 2027년에 10개소 해서 2027년까지 총 25개소를 선정해서 그 국가어항에 국비를 한 100억 원 정도 개소당 투입해서 경관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어항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철거 그리고 기능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어촌 뉴딜의 후속 사업 시범... 어촌활력 증진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3개소에 대해서 한 39억 원 정도 하고 있고, 또 이 빈집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금 이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2유형이나 1유형에는 이것들이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클린...

<질문> ***

<답변> 빈집에는 아까 그 말씀, 39억 원을 지금...

<질문> ***

<답변> 어촌, 지금 그 4개소에... 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있기 전에 어촌활력 증진사업이라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건 우리 어촌어항과장이 조금 더 설명을.

<답변> (김원중 어촌어항과장) 어촌어항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먼저, 캡스톤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디자인, 디자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만 일단 추진을 해본 과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촌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장래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발전시켜서 청년들의 어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향후에 귀어귀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촌자산 펀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어촌자산 펀드는 국가가 일부분을 출자하고 나머지 같은 부분... 같은 양에 대해서 민간의 출자를 받아서 어선이나 양식장, 그다음에 유휴부지와 같은 어촌의 자산에 투자하는 실물 펀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모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동시에 저희가 자산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준귀어인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또 저희 어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관계인구로 향후에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임대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도 지금 저희 어촌 신활력 사업에 보면 1유형과 2유형에 대해서는 청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빈집을...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어선 말씀...

<답변> (김원중 어촌어항과장) 어촌어항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어선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어선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연간 예산은 한 45억... 4.5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 정도 저희가 임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 매입 후 임대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10척을 하려고 했는데 매칭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6척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가 이루어져서 최대 임대료의 반인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어업 경영체 명부 있잖아요. 지금 통계 해놓은 귀어귀촌 인구 활용하신 그게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명부인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답변> 어업 경영체 명부는 어업 경영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 일선에 있는 해양수산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를 보고 거기에 들어오신 분이 새로 들어오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그분이 정말로 귀어한 분인데 어떤 부분은 또 아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귀어인이라고 하면 그 통계청에서 귀어인 명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서로 정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서로 안 됐었는데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어인에 따라서 그 명부에 기초해서 저희가 실제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승인통계로 인정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 그럼 그 명부는 갱신이라든지 얼마나 되고 있어요? 갱신 주기가 어떻게 돼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어업 경영체...

<답변> (관계자) ***

<질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정착 인구 보려면 아까 다른 기자분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어업 경영체를 관리하고, 또 2023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등록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오늘 계획 나온 41만 명 있잖아요. 이것은 명부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신 건가요, 그러면?

<답변> (관계자) 41만 명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한 8만여 명이 나옵니다. 8만여 명이 나오는데 2017년부터 2021년 했을 때 한 2%... 0.7% 정도의 연평균 증가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귀어귀촌 정책을 통해서 보수 22% 정도 증가하는 것을 잡았을 때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질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계인구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알겠는데 이 인구를 실제로 어촌인구로 어떻게 전환할 건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인구라고 하는 게 어떤 학술적으로 특별하게 개념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으로, 완전 이주 정착하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향민이나 재방문 빈도가 높은 관광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구소멸법에서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과 유사는 한데, 생활인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 빈도수까지 월 1회라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도시민들이 지역의 체험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어떤 특산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어촌의 관계인구로 지금,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의미에서 어촌관계 개념을 제시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지금 어케이션 같은 것도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한 5개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고, 4도 3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예정이고, 어촌 살아보기 이것도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어촌의 관계인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어촌의 관계인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하는 것, 숫자를 정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어촌에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인구들을 한 300만에서 500만 정도 사이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활동인구 자체는요.

<질문> ***

<답변> 39세까지입니다, 25세에서 39세. 그게 약간은 다른데, 어떤 고용부하고 중기부하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39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1차 종합평가서를 보면, 보도자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로서 귀어인이 2017년 991명이고요. 지난해가 1,216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적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 도표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당해, 당해 더 귀어한 인구를 말합니다.

<질문> 그러면 1차 종합평가에 귀어인이 몇 명 늘었죠, 총?

<답변>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1차 종합계획을 했었으니까,

<질문> *** 1차에, 1차 때 귀어인 수가 총 몇 명이 늘었는데.

<답변> 총 몇 명이었는지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질문> ***

<답변> 바로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왜냐하면 이게 지금 향후 5년 계획이 7,500명이고, 7,500명의 어떤 기준이 전 1차보다 몇 퍼센티지 늘어났는지 그 퍼센티지가 있어야 되니까,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똑같은 이유로서 귀어인, 1차 성과에 귀어인이 몇 명이 늘었다는 게 도표에 없어요, 자료에도 없고. 그렇죠?

<답변> 지금 말씀하신 건 귀어인이었고요. 지금 따로,

<질문> 귀어인하고,

<답변> 귀촌인 따로 말씀, 예.

<질문> 다 그게 돼서... 1차 성과에 그게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또 다시 말해서 관계인구라는 게 그 관계인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실증된 연구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부동산이나 예를 들어서 저쪽 농촌 쪽은 연구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늘 것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혹시 없었으면 앞으로 연구용역을 주실 의향이 있는 건지, 그래서 단순하게 관계인구가 는다고 해서 귀어인이나 귀촌인이 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좀 전에 처음에 이쪽 말씀하셨던 그 1차 계획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제가 지금 누계해 본 게 5,1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관계인구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런 농촌 쪽에서는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어촌 쪽에 대한 관계인구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말씀하신 우려했던 부분들이 저희 정책방향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귀촌이요? 귀촌, 제가 한번 합계를 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예.

<질문>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쓰다 보니까 너무 계획 자체가 아주 좋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기자 입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핵심, 머리기사로 빼야 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좀 머리를 굴려 봐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1차 계획하고 대동소이한 것도 많고 해서 이게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2차 계획이 그러면 해수부가 최대 방점을 두는 정책이 만약에 손꼽으라 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귀어귀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보면 그게 지역 어촌계의 배타성 이 문제로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어촌계 가입하려면 돈을 좀 내야 된다거나 이게 귀농보다 더 힘들다는 게 이런 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계획에는 그런 것, 그런... 뭐라 그러나, 배타성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논의 내용이 들어 있는 건지, 장기적으로는 아무리 정책 이런 게 좋아도 실제로 어촌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민들, 기존 어민들의 이런 게 심하면 힘들지 않나, 청년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수부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계획하고의 차이점, 저희가 1차 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어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귀어, 당연히 귀어에도 집중을 하되, 저희가 귀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단지 귀촌인까지만이 아니라 지금 귀어귀촌에 관심 있는 국민들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서 관계인구를 확대한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큰 목표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귀어인을 위한 사업 이외에도 어떤 수산업 분야로 한정된 정착자금 지원을 관광, IT 등이나 이런 어촌 로컬형 크리에이터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비어업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어업일지라도 정책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귀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귀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간 계속 진입장벽이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선임대사업이라든가 양식장임대사업 이런 것들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귀어인의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그들한테 많이 질문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귀어인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그런 주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임대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빈집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계속 더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진입장벽 완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진입장벽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은 제도적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21년 9월인가요? 그때 어촌 활성화 대책에 거기에는 어떻게든 어촌계의 개방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한다, 라는 계획들이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올해 처음으로 어촌계 지원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가 어떤 신규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어촌계가 자기들의 어떤 거주 요건이라든가 진입했을 때 회비 요건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데, 이런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어촌계에 우수, 그런 것을, 그러한 어촌계를 우수 어촌계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촌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또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게 중기계획인데 이게 5년짜리 혹시 총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지.

<답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귀어귀촌 예산만 따지면, 귀어귀촌 예산만 따지면 2017년도에 시작할 때는 47억 원 정도였고요. 국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2021년도 말에는... 2022년 말에는 저희가 67억이었는데 거기에 지방비가 매칭되다 보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그런 재정계획을 담지 못했던 것은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 빈집 리모델링이라든가 임대주택단지 그리고 생활서비스거점센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금액 규모가 훨씬 커지는데 일단 귀어귀촌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연간 국비 규모만 지금 현재 20... 올해 같은 경우 80억인데 저희가 100억 이상으로 확보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한 연평균 200억 규모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귀어귀촌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비는 80억이고 120억을 매칭해서...

<답변> 아니요. 국비가... 그러니까 보통 지방비가 한 30%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억, 지방비가 40억이어서 귀어귀촌 규모, 예산으로만 국한할 경우에는 120억 원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5년간 계속 늘려 나간다면 총규모가 2027년에는 200억 원 가까이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질문> 연평균이, 연 200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귀어촌인, 귀어촌인은 지금은 몇 만 명인 거예요?

<답변> 지금은 8만 1,000명 정도입니다. 보니까 등락이 좀 있어서, 최근에 다시 좀 늘었는데 2019년도에 대폭 많이 줄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5년간 귀어촌인의, 귀촌인이죠. 귀촌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 0.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우리 KDI나 이런 데서 상정한 것도 인구가 데드크로스 돼서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경제가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을 수는 없었고 해서 제가, 2019년에 약간 낮았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해서 하니까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한 8만 2,000명씩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평균 잡아서 41만 명으로 지금 목표로 세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참고로 농림 쪽은 한 49만 명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통계청 통계상에는 그게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양식장임대사업은 저희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사업을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기관이 된다 그러면 가장 가능성 있는 기관은 아마 공공기관으로 따지면 어촌어항공단이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해진 건 아직 없고요. 아직 사업이 시범사업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올해 다시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원래는 개인면허만 임대가 가능했었는데 보통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수협이나 어촌계가 82%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협이나 어촌계의 면허를 공공기관이 임대할 수 있도록 법령은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했고 그래서 6월부터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법령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령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해서 양식장임대사업을 사업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