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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 허가' 브리핑
지금부터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 허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우리나라 제조업체인 에임메드사가 불면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한 디지털치료기기 ‘Somzz’의 품목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허가는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과 의료 현장에서 제품 사용까지의 기간을 80% 사용하는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로 국내 기술로 대한민국 디지털치료기기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허가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한 것으로 기존 약물치료법 이외에 불면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수단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제품은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수면습관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교정 등을 불면증 환자가 6 내지 9주간 수행함으로써 수면의 효율을 높이고 환자의 불면증을 개선하는 원리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제품 사용 전에 비해 사용 후 불면증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음을 자문 받았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하였습니다.
둘째, 선제적 심사기준 마련 등 정부의 혁신 제품에 대한 제품화 지원 노력이 첫 결실을 본 것입니다.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정의, 판단기준, 판단사례, 허가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자료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하여 불면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의 안전성, 성능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개별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약처는 정보통신 분야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점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다양한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지능발달장애 등 약 10종의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임상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국제적인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으로 디지털치료기기가 허가부터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때까지 기간을 약 80% 단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료의 현장에서 우수한 디지털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에임메드의 디지털치료기기 ‘Somzz’를 1호 혁신기기 통합심사 평가제도 대상 제품으로 지난해 12월 지정함으로써 혁신 의료기기 지정, 급여 대상 여부 확인, 혁신 의료기술 평가를 동시에 통합 검토함으로써 소요기간을 종전의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꾸고, 규제 지원의 다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신기술 혁신 제품의 출시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사전질의 먼저 소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널A 기자입니다. 디지털치료기기가 도입되더라도 의료 현장에 잘 안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실제 사용률 문제,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상용화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디지털치료기기로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전의 Somzz 제품의 경우에도 6 내지 9주간 환자께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제품이 환자 친화적이어야 되고, 또 중간에 그만두시지 않도록 환자의 흥미를 계속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비용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장 가치를 인정해 주고, 또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쿠키뉴스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디지털치료기기 도입 처방과 관련해서 환자가 처방을 받으면 병원에서 직접 타갈 것인지 약국을 활용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처방전으로 직접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건지 명쾌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처방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는 법적으로 의사의 처방 여부 또는 판매 방식의 여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허가된 이 제품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환자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앞으로 환자가 스스로 다운로드받는 그러한 형태도 개발 중에 있는데 이러한 제품이 개발이 완료되면 모델 번호를 새롭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허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질문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시스 기자님, 그것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먼저, 채널A 기자님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질문이 네 가지인데요. 일단은 한 가지씩, 하나씩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널A 기자님 질문, 디지털치료기기 처방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으로 가져가서 약을 탔는데 디지털치료기기는 의사 처방 후에 환자가 앱을 사용하는 권한이 생기는 방식인가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쿠키뉴스 기자님 말씀... 질문하신 것처럼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셔서 이 앱을 사용하시라고 하시면 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나온 제품은 그렇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 진료를 받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세 번째... 서 기자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용화되려면 급여 적용 여부가 중요한데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결정됐는지요? 비급여 먼저 적용 후에 심평원 건보 적용 논의를 하는 건지, 정해졌다면 환자 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이번 품목... 제품의 경우 언제부터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채규한 의료기기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채규한 의료기기정책과장) 이 Somzz는 혁신 의료기기로 지금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부를 주관으로 해서 건강보험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즉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서 기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자들이 디지털치료기기로 치료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느냐?’ 이 질문은 앞서 채규한 과장이 답변한 대로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사용 시점이나 수가 그리고 비용도 다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시스 기자입니다. 이번에 허가한 디지털치료기기는 약물치료와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치료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경우에 건보 적용이나 수가 등은 어떻게 책정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채널A 기자님 질문에 대한 답이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제품은 불면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을 적용한 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 약물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1 기자입니다. 우선,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 싶은데요. 이번에 허가된 기기는 의약품인지, 의료기기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에임메드는 에임메드 이외에 많은 디지털헬스 기업, 업체들이 디지털치료제나 전자약을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별도로 디지털치료제나 전자약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에임메드 Somzz와 같은 제품이 디지털치료기기라기보다는 디지털치료기기로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한번 다시 여쭙습니다.
<답변> 식약처에서는 지난 2020년 8월에 이미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치료·관리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서 질병의 개선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디지털치료기기로 의료기기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약이란 무엇이냐 하면 전자약은 어떤 전기자극같이 인체에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줌으로써 정신계나 면역계나 대사질환을 치료하려고 하는 제품을 전자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전자약은 전기자극 등 에너지를 인체에 자극해서 치료하는 것이고 디지털헬스, 디지털치료기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출입기자님들 보도 쓰실 때 2개의 개념 확실히 나눠서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온라인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실버넷뉴스 기자입니다. 불면증 치료, 디지털치료기기 처방 시스템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치료기기 처방을 사용하면 예방인지, 불면증 치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은 강영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영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디지털치료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60대 이상 고령자에게도 처방... 사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금번에 허가되는 제품은 불면증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 목적으로 허가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은 'Somzz는 의사 처방이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었고, 앞서 식약처장께서 '지금 이 품목은 의사의 처방을 받는 제품이고, 향후에 일반 치료기기도 해당 업체에서 개발을 계획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답이 된 걸로 갈음하고요.
경향신문 기자 질문입니다.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안전성 측면에서 Somzz의 부작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규한 의료기기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없다고 저희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단 이게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상의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기자 질문입니다. 이번에 허가된 소프트웨어 앱의 경우 업그레이드를 할 때 별도의 추가 허가 등의 절차가 있을까요?
김남수 첨단제품허가담당관입니다.
<답변> (김남수 첨단제품허가담당관)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 제품 허가사항에서 중대한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면 되고, 그중에서 경미한 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미한 보고사항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 기자님 추가 질문인데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식약처 허가 이후에 상용화되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지부의 고시 그리고 실시기관 지정, 지정에 따른 사용 처방 형태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간은 업체의 자료 신청의 수준 그리고 진행 상황의 순조로움 등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이것은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디파나 기자입니다. 이번 허가에 따라서 Somzz는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 바로 진입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전에 혁신 의료기기에 Somzz가 지정됐으니까 바로 비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규한 의료기기정책과장입니다.
<답변> (채규한 의료기기정책과장) 일단 혁신 의료기기 지정됐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의료 현장에 바로 진입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실제 혁신 의료기기 지정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기관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와, 복지부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비즈 기자입니다. 추후에 2호 기업 선정 시점과 대상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유사한 불면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임상 단계에 있는 2호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는 저희가 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더 지금 파이프라인에 있는 것들이 30개 이상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요.
<질문> (사회자) 두 번째 디지털치료기기가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 진입 예정인 것들도 3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지디넷코리아 기자입니다. 국내 허가로 의료 현장 이용은 가능해졌지만 정신의학과에서 적극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지원 방안을 고려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시장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수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면서 더 논의해 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게 기존에 허가된 의료기기와 아예 개념이 다른 부분이어서 허가심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허가를 진행하실 때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디지털치료기기다 보니까 모바일로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 뭔가 폰이 해킹당하거나 보안에 허점이 생기면 환자 건강이라는 그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런 우려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최초 품목허가다 보니까 새로운 길입니다. 이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디지털 제품의 유효성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와 또 학계, 산업계 같이 노력해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불면증 증상 개선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마련까지가 굉장히 힘든 길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디지털치료기기에 있어서 현재도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임상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학계와 산업계와 노력해 나가면서 더 많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정보 보안 관련해서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사이버 정보 보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에임메드의 Somzz를 품목허가 할 때도 이미 사이버 보안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문제는 식약처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는 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디지털치료기기가 얼마나 되는지와 허가를 해주는 국가가 어느 나라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한다고 했는데 추후 Somzz의 해외 허가에도 도움을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일단 현재 저희 식약처에서 파악한 바로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일단 허가된 나라는 14곳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불면증 치료기기로 허가가 난 곳은 현재 미국, 독일, 영국, 우리나라까지 해서 4개 국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미 2021년에 ‘IMDRF’라는 그런 의료기기협의체에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의 의장국으로 활동한 바 있고, 인공지능 기반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거기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치료기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든다면 이런 IMDRF와 같은 의료기기, 국제협의체, 우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이번 Somzz 제품으로 혜택은 몇 명이나 볼 것으로 전망하는지요?
<답변> 지금 아직 시작 단계인데, 일단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67만 명입니다. 67만 명 환자분께서 모두 이 제품을 쓰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잠재적인 불면증으로 또 앞으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수혜가 되는 환자들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님 추가 질문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국내 첫 허가를 계기로 기존에 유사한 제품들이 이번 허가받은 제품처럼 둔갑해서 판매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둔갑 제품이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규한 의료기기정책과장) 사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잘 개발이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이러한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디지털 제품들이 현장에 유통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것을 판매할 경우에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기자입니다. 국내 허가로 의료 현장 이용은 가능해졌지만 정신의학과에서 적극 활용을 위해서 정부가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지원하는 방안 고려 중인가요? 질문 아까 답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디넷코리아 기자입니다. 이번 허가제품은 기존 불면증 치료 약물적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까요? 아까 비슷하게 답은... 질문이 있어서 답은 나갔지만 한 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불면증 증상 개선 치료에서 초기 단계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이란 비약물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다음에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이 잘 효과가 없을 경우 약물치료법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오늘 허가받은 이 Somzz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효과가 없으면 그다음에 약물치료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히트뉴스 기자입니다. 허가된 제품의 임상시험 계획을 보면 대조군이 위소프트웨... 대조군이 소프트웨어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기존 치료법과 비교가 아닌 위소프트웨어와 비교만으로도 유효성을 인정한 근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영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 답변 있습니다.
<답변> (강영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임상시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그게 매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해당 제품과 위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상 설계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른 논문이나 임상연구에서도 기존에 밝혀진 바도 있고 외국 사례도 유사하게 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위소프트웨어를 대조군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비즈 기자입니다. 식약처는 올해 계획에 ADHD와 섭식장애, 2종의 디지털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ADHD, 섭식장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언제쯤 발표할 것이고, 허가 신청은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영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 지금 올해 12월로 저희가 가이드라인 개발을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개, ADHD와 섭식장애 가이드라인은 동시에 저희가 12월쯤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허가 신청은 지금도 일부 제품이 개발하고 있고 임상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시기와 비슷하게 아마 신청은 임상시험은 들어올 것 같고 허가는 아마 그 이후가, 내년이나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장충식 기자님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별도로 간사단 통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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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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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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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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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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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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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