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제52차 인권이사회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여성과 소녀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에도 주목하며, 모든 강제실종자의 생사와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살몬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이번 보고서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지 시간으로 13일 개최된 AUKUS 정상회담 계기, 미국·영국·호주 3국 정상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공급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과 영국, 호주 3자 안보협력체인 AUKUS의 3월 13일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협력 노력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을 위한 협력과 관련하여 그간 해당 3국과 국제사회 간 투명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 점을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3국의 노력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국제 비확산 규범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대법원에서 승소하신 강제징용 피해자 3분이 재단 측의 판결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 장차관님의 어떤 면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하신 피해자 3분과 장차관과의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변제금을 수령할지 여부는 원고분들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진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독일의 카셀대에서 소녀상이 철거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총리나 극우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외교부 대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언론을 통해 관련 사항을 들었습니다. 소녀상 설치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 의해서 설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에 의한 과거사 관련 내용을 추모할 수 있는 일이 민간단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며칠 전에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이 없었다, 라고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 당일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대신은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