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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벨트 조성계획

2023.03.15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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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넘어서 이제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조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원 수준은 그에 걸맞지 않게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6대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첫째,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구·교육·실증이 함께하는 한국형 IMEC을 구축하고, 양자, AI, 원전 등 국가전략기술 R&D에 향후 5년간 25조 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둘째,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혁신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고, 해외 인재 유치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등의 지정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산업을 위한 입지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튼튼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소부장 자급률을 50%로 높이고 특정국 의존도는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다섯째,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조세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상생벨트제도와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 준칙주의와 첨단산업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 관련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관이 함께 수립한 첨단산업 6대 업종 맞춤형 전략도 논의하였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00조 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최대 150개 기업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화성·평택 등 기존 생산단지와 인근의 소부장 기업, 판교의 팹리스 밸리와 연계하여 명실 공히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클러스터는 메모리, 파운드리, 팹리스, 소부장 등 생태계 전 분야가 협력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로서, 우리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압축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현재 1위인 올레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겠습니다.

이차전지는 2030년까지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해 3년 내에 국내 생산용량을 50% 이상 확대하고, 전고체전지 등 유망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위인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을 세계 1위로 올리고,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자동차는 2030년 세계 3강을 목표로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로 늘리고,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은 R&D에 대한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바탕으로 기계 고도화와 두뇌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실증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철저히 이행하여 2030년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최근 투자 위축과 수출 악화 우려에 더하여 주요국은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후보지들은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제안하였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이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앵커기업 등 기업 입주의 수요, 후보지 분양 및 투자 현황, 지역 산업생태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거점 확보를 위해서 역대 정부보다 많은 총 15개의 1,200여만 평의 산단 조성을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지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권에서는 용인에 인근 반도체 기반과 연계한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충청권에는 대전, 천안, 청주·오송, 홍성 등 4곳을 선정하여 미래차, 나노, 반도체, 철도 등 모빌리티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호남권은 광주, 고흥, 익산, 완주 등 4곳을 선정하여 미래차, 우주, 푸드테크 등 지역의 미래산업 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넷째, 경남권에는 창원에 방산·원자력 등 주력 산업을 지원하여 기존의 부산, 울산의 단지와 함께 제2의 수출 르네상스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구·경북권에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등 4곳을 선정하여 로봇, 원자력,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강릉은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제약, 화장품 등 천연물 바이오 특화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신규 국가산단은 첫째, 규제는 빼고 지원은 더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농지 등 입지규제를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책을 총망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완결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산업 거점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실증, 생산, 유통에 산업의 전주기를 연계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수요기업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부터 기업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그리고 인허가의 사전협의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저탄소 시설이 구축된 스마트 그린산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범정부 첨단산업벨트 추진지원단을 즉시 가동하고 글로벌 여건 등으로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말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기겠습니다.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조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속도가 생명이라는 그러한 목표하에 최대한 신속 절차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반도체 클러스터에 최대 15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클러스터에 입주시킬 유인이나 세제 지원 같은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300조 원은 일단 민간투자 규모인데 정부 예산은 또 얼마나 투입될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일반적으로 국가산단에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만일 그 산단이 앞으로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보통 때보다 한 1.4배 정도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타임아웃제 같은 첨단전략산업육성법에 있는 여러 가지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적용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조특법이 통과되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에 만든 이 클러스터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집적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 구축에 따른 이점이 자연적으로 기업한테는 아마 가장 큰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계가 구축될 경우에는 앵커기업이 있고 많은 소부장 기업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기술이나 정보 이동이 아주 자유롭고, 또 필요하면 많은 외국 기업들도 이 클러스터 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기술도 많이 접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클러스터의 이점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300조 산단 반도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산단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이 되면 그때 정부가 필요한 용수나 전략 같은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후보지가 정부 역대, 정부 최대인 15개라고 하는데 이 부지에 기업 수요가 확보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 규모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정 산업군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신속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속도를 높일 전략이 또, 여기 언급된 것 말고도 또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감사합니다. 후보지 선정 심의과정에서 기업들에 입주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200%가 좀 넘는 입주의향서를 이미 접수를 하고서 선정했고요. 앞으로 본격 예비타당성 심사, 예타 과정에서 실제 기업들의 투자 의향 및 입주 내용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5개 모두에 대해서 주력 기업이 될 앵커기업은 이미 거의 확약 수준의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그냥 허수가 들어 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그런 염려는 저희들이 최소화됐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장 충실한 투자기업 입주가 되도록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에 범정부적인 첨단산업들이 국가산단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각 부처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해당 기업들도 함께 들어오도록 해서 정부나 지자체, 기업 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소위 핑퐁으로 인한 시간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절차를 일괄로 진행시킬 예정이고요.

과거에는 산단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린벨트나 농지를 푸는 그런 절차를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린벨트나 농지는 사전에 부처와 그것을 풀기 위한 모든 심사와 검토를 다 마치고 산단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들어갈 시간은 이미 단축이 돼 있다. 그래서 보통 10년 내외로 걸리는 것을 저희들이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해서 한 7년 정도를 평균 수준으로 목표하고 있고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업들이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곳들은 2026년 말이면 착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각 부처에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일단은 첨단산업 육성전략 나온 배경에 대해서 산업부에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침에 이창양 장관께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짧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EU나 보호무역에 대해서 보호무역 장벽들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 특혜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정부식의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도 되는지 질문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토부에 여쭤보는 건 국가산업단지 15개가 다 발표가 됐지만 사실 경인 용인... 경기 용인 지역의 반도체 산단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여지고, 지역도 넓고 파급효과도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수도권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첨단산업 육성전략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정부에서는 이 첨단산업이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보고 있고, 또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자산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호주의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한 대응전략보다는 우리가 국가와 기업이 모두 함께 서로 민관이 합동을 해서 첨단산업 경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미래 어떤 경제성장 엔진과 그리고 전략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아주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더 많은 첨단산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번엔 6개 산업만 특정해서 전략산업을 발표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산단 지정할 때 균형발전을 우선시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용인에 하나고 지방에 14개인데요. 용인에 하는 것에 훨씬 많은, 면적으로 보면 한 5배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지방에 14개 국가산단을 만들어서 지방에 성장거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한 것은 아까 산업부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글로벌하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산업부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용인에 투자되는 300조 원의 재원이 기업들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신규 투자금으로 집계된 건지, 기존 투자금을 집계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00조 원 모두 삼성에서 투자금으로 지원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혹시 구분이 가능하면 300조 원 중에 기존의 장비 유지보수 투자 예산 외에 순수하게 신규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그 300조 원은 새로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민간투자 규모를 저희가 추산한 거고요. 완전히 새로운 투자금액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발표됐던 금액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인에 새롭게 건설되는, 추진되는 첨단 시스템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선도기업이 팹 5개 정도를 거의 다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팹 규모를 정확하게 하나당 얼마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에도 하나가 좀 큰 경우에는 한 40조 원씩 정도 들기 때문에 나머지 한 300조에서 한 100조 원 이상은 소부장 150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규모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뭐 하나 숫자 정정.

<답변> (관계자) ***

<답변>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정정을 하면 300조 원 전체가 선도기업인 전체가 투자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팹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단 이하 산단을 운영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0조 원 전체고, 150개 정도가 같이 클러스터에 입주할 거라고 돼 있기 때문에 150개 투자기업의 금액이 더 합산은 돼야 되지만 그 금액까지는 지금 같이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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