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6월 8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2023년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백양산 휴양림 MOU 체결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해군은 오늘 부산 벡스코에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구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해군의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양강군 건설을 논의하는 제16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해군은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서 국제해양방위산업전과 연계하여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상륙작전을 최초로 선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재 발사체 인양 상황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인양 작전은 현재 현장의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안전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탐색작전도 수척의 군함과 함정과 항공기들을 투입하여서 진행 중에 있으나 특별히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처음에 장관께서 '내일모레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서 괴리가 꽤 생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괴리가 생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양 작업은 현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을 다투어 작전을 하기보다는 안전과 작전의 완전성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3~4일 동안 조류 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유속이 가장 빠른 대조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대조기여서 수중 잠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아마 오늘부터 그 흐름이 조금 나아지는 중조기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소조기여서 수중 작전을 하는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에 수중 시야가 50cm도 안 되기 때문에 수중 작전을 하는 우리 병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선박이나 이런 것처럼 외형이 그렇게 생기지 않고 이게 원통형 잔해물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서 인양 줄을 고정하고 하는 데 막상 현지에서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주시면 인양이 된 후에 결과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최장 다음 주까지 생각하신다면 추락 시점부터 약 2주가량 걸리는 거로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왜 애초에 최초에 말씀하실 때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못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소통이 잘 안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인양 작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구조작전을 위해서 구조선박도 지금 3척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조함을 3척 투입을 해도 3척이 한꺼번에 인양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잔해물 수직 상방에서 한 구조함이 작업을 하면 나머지 2척이 지원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사 피로도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작전이 여러 가지 예측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국 차기 구축함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현대중공업의 불법 자료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공보 총괄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작년에 법원 판결이 난 거로 알고 있고, 유죄 판결에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해당 기밀유출 사건이 KDDX 사업에 활용이 되었다는 법원의 판결 결과가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폴란드가 SNS에서도 올리고 지금 폴란드 홈페이지에 봐도 오늘 다시 올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수출 관련된 파이낸싱 문제가 남아 있다, 라고 자기들도 공식화했어요. 그리고 보도는 됐지만 작년 1차 수출에 우리가 금융 지원, 제가 알기로는 대출 반, 보증 반인데 12조 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리고 지금 2차 수출 진행 과정에서 1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융 지원이 들어가는 거로 알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국방부와 방사청 각각 해주세요, 이게 타당한 건지.

<답변> 아시겠지만 1차, 그리고 2차 관련된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양국 간에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과정상에서 폴란드 장관이 또 한국을 방문한 것이고, 또 어제 화력시범 참관 등을 통해서 여러 일정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이 여러 가지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1차는 이미 최적의 방안이라고 해서 12조 원을 우리가 지원하기로 돼 있어요, 금융 지원을. 그게 타당하냐고요.

<답변> 양국이 아시겠지만 방산 분야에 대한 협상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드리거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질문> 그걸 확인 못해줘버리는 것, 그게 뭐 비밀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1,000억, 2,000억, 1조, 2조도 아니고 지금 1·2차 합치면 우리가 30조를 그 나라에다가 대출과 금융 보증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충교역이라는 것이 기술이전도 있고 현지생산도 있고 금융지원도 있는데 이 3개를 한꺼번에 다 해줘버리면 해당 업체는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손해예요.

<답변> 네,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나 전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현지생산하고 우리가 대출해준 돈으로 거기서 공장 지어서 설비 깔아서 앞으로 K-2, K-9을 폴란드에서 만들면, 방사청은 그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유럽 수출의 교두보가 될 거라고. 폴란드는 유럽 수출의 교두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폴란드가 만들어서 옆에 루마니아에 팔고 슬로바키아에 팔아요. 우리 못 팔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교두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답변>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고, 하여튼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최적의 협상안을 내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질문> 1차는 12조 원 이미 끝났어요. 지금 2차 들어갔어요. 2차 제가 알기로는 20조 가까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아니라 아주 책임 있는 분한테 확인한 건데 20조 가까이 되거든요.

<답변> 네, 그 협상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협상이 끝났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답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액수는 끝났고 사이에 디테일만 남아있는 걸로.

<답변>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일단 12조는 끝난 게 맞죠?

<답변> 그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니,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수출하면 작년에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수출해서 그때도 아주 말썽이 저 때문에 빚어지긴 했는데 그때도 대출해줬어요. 근데 지금 저기 아시겠지만 1년 반이 지났는데 거기서 계약금도 안 들어왔어요, 이집트한테서. 그것 갖고 광고는 무지하게 했잖아요, 우리 정부가.

<답변> 방산 수출은 여러 가지 국익을 위해서 고려하는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많은 이익과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국익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이 있으니까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답변> 네, 김 부장님.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