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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 수립 사후 브리핑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네요. 일단 저는 장미란 차관님 때문에 오셨는지 알았습니다.
일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28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 분야별로 적합한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년간 900회가 넘는 현장 소통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으며, 현장에서 건의해주신 의견과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50% 이상을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 개척이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에게 마케팅·금융 패키지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을 우대하고 K-POP과 연계한 K-브랜드 엑스포,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전시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글로벌 해외거점 기반을 확대하여 현지 진출 지원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콘텐츠·기술 수출 등 디지털 분야 수출특화 박람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수출중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분야와 형태의 수출시장도 개척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조 데이터 표준모델 개발, 디지털 제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거래시장 형성 등 제조 데이터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별 디지털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도 미래 유망 분야 중심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이 혁신 R&D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고위험·고성장 R&D 지원 과제를 도입하고, 성실수행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실태... 실패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성과창출형 R&D 지원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원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전 특화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책자금과 민간펀드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 4일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동행기업 확대, 정책홍보 강화 등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협업형 코리아스타트업센터와 해외 우리 공관, 해외 우리의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우수 스타트업이 국내에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발급, 글로벌 펀드 지원 등을 통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창업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유망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고, 바이오, AI 등 딥테크 분야 팁스 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창업인재 육성,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디지털 딥테크 분야 벤처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상공간에서의 기업 활동과 각종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인 K-스타버스를 구축하여 맞춤형 스타트업 지원 정책도 구현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관련된 글로벌 진출과 지원 정책을 종합 망라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실증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R&D 등의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법령 정비와 특구지정제도 등의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그간의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 기술, 재능 등을 다른 경제주체와 공유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복수의결권,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등 제도들이, 등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거나 또는 새로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한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신산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하여 지역대학, 기업과 연계한 로컬 창업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에게 민간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 제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본가와 혁신상인이 지역 상권에 유입되어 민간주도의 자생력 있는 상권이 조성되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인프라를 확충하고, 온누리상품권 연 4조 발행, 주차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상권 정보를 활용하여 창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650만 개 이상의 분산된 상권 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e커머스 소상공인도 매년 10만 명 양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융자와 채무보증,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소상공인 자금을 착실히 공급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클린제조환경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회복이 어려운 경우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기능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복지·후생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핵심 규제를 혁파... 현장 핵심 규제 혁파를 집중 추진하고 강력한 정책 원팀을 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발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 규제 등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활규제, 모빌리티 등 테마별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지원 기관, 대학,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별 주력 산업 분포... 대표 기업 300개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등 우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위한 다양한 지역 정책도 지자체와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소기업 육성 3개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드렸고,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과제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 4개 실이 있습니다. 기조실을 제외하고 4개 실이 있는데, 저희 중소기업정책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토록 해서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목표로 중소기업 경제기여도 50% 달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제도 혁신 제도... 전략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마련 과정일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것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 같은 경우는 직수출이 18% 정도 되고요. 간접 수출까지 합치면 4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 수출 같은 경우도 사실상 대기업을 통해서 부품을 통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인 수출로 지금 제도권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서 신고된 것만 그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22%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준으로 40%대 중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대책 관련돼서는 원래는 당초에는 저희가 조기에, 그러니까 사실상 5월, 6월에 발표하는 거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일단 디지털대책 관련돼서는 예산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예산 협의하는 과정 중에 기재부 쪽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연동돼서 발표하는 게 일단 맞다, 라고 협의가 돼서 일단 저희가 8월, 그러니까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로 넘어가는 그 시점 즈음에 일단 발표하는 방식으로 일단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국에서 일단 마련을 하고 있고, 일단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길 거로, 담기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발표될 즈음에 해당 국에서 발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복수의결권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1월부터 시행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호 기업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어려우시면 이게 게임이나 아니면 헬스케어나 어떤 분야가 조금 더 유망할 것 같으신지, 의뢰가 많이 올 것 같은지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국에서 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전에 비슷한 이슈가 엔젤투자, 저희 전문엔젤투자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1호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때... 요즘 같은 경우는 개인, 엄청나게 고액 자산가분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솔직히 고액 자산가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았고, 내가 1호냐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그러니까 들어온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공동 1호라는 전문엔젤 타이틀을 저희가 증서를 발행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수의결권 관련돼서도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기업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1호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기업도 있고요, 우리가 1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슈화되는 걸 원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는 업계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관심이 좀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38페이지에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나 업종·업태별 골목 규제 같은 거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식이 없고요. 그런데 국내 규제 관련돼서는 나홀로 규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상 아실 겁니다. 세계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에 50% 이상이 국내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관련돼서는 특히 유전자 관련된, 유전자 조작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유전자가 관련돼서 일단 연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 자체가 상당히 유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마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돼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규제 자체 뽀개기가 워낙에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없는 일본 쪽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그러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면서, 두 번째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시로 들었던 그러한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이슈화시키고 뽀개기 위해서 일단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슈적 이런 이슈 파이팅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킬러규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킬러규제 같은 경우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 관련돼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성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킬러규제 중에 핵심적인 몇 건이라도 장관들이 직접적으로 챙겨서 혁파해라, 라고 지시하실 정도로 규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고, 그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그 해당 실국에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잠시 수정 요청드리면 정책관님 답변 중에 '글로벌 유니콘 100대 기업의 50%가 불법이다.'를 '약 50% 정도가 영업하기가 애로가 있다.' 정도로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중소기업 계약학과나 기술사업 육성 대학 사업 이런데 미래 유망 학과 선정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현직자들 대상으로 석·박사 과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 반도체 같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말씀 들으면 3년 정도 일하면 대기업으로 바로 이제 경력 이직하는 게 참 애로사항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현직자가 조금 더 고학위를 취득하는 걸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수료 과정에서 대기업으로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적조사가 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 자료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인력 중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력을 육성하고 양성하면 그 최소한의 의무, 의무 근무 기간 동안만 근무를 하고 이직을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일단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일단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그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벤처기업에 근무하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한다, 라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력을 반도체가 됐든 시스템반도체가 됐든 딥테크 분야에 대해서 고급인력 양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하실 때 등대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등대전통시장을 선정하실 때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우수 전통시장을 선별하실 계획이신지, 이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죄송스럽게도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셔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정책관실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총괄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이 잘 안 됩니다, 죄송스럽게도.
<답변> (사회자)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로 하고,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문> 올해 모태펀드나 이런 것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성이 돼서 여기서 말씀하신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모태펀드, 올해 출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조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계정 전체적인 금액이 한 1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제 기억으로는 6,00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답변> 일단 전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워낙에 큰 규모의 출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준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일단 소관, 그 예산 편성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증액 편성하는 안을 일단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거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투자동향은 아마 업계에서도 기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상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일단은 투자하시는, 소위 말해서 그 투자기관들은 조금 더 버팁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버티면 버틸수록 다운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 일단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낮추는 유인도 있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투자시장 자체가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준 건 사실이지만 조금, 조금씩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상향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든지 아마 그러한 조짐이 보일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혹시 2분기 벤처 지금 투자동향 같은 거는 경향성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투자액은 아니더라도.
<답변> 일단 투자동향은 그냥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해가 워낙에, 지난해와 2년 그 시기가 워낙에 활성화됐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감소했다고 말하시는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조만간 집계되는 대로 발표드릴 예정인데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 저희가 중기부 VC가 있고 금융위 신기사가 있는데 그동안 통계들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작업이 있고 그게 8월 중 집계가 시간이 돼서 8월 중 발표 예정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동향은 집계를 해봐야 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통상적으로 지금 6월,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집계되는 데 통상적인 분기통계 같은 경우는 20~30일 정도,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일단 상반기 집계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기재부나 그런 데서 중견... 이렇게 이번에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 세액공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혹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외 진출, 혹은 공장 현장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은 안 갖고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투자가 하반기 들어서 많이 화두 중의 하나잖아요.
<답변> 일단은 관련된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화정책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20%를 받으면 중소기업·중견기업은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투자, 지방 투자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대기업, 중견기업보다는 그 포션이 더 큽니다, 그 비율 자체가. 그러한 정책이라고 연동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별도 정책을 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관련된 리쇼어링 정책은 큰 틀에서는 일단 산업부 쪽에서 일단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동향 자체는 아시겠지만 동반 진출, 그러니까 해외 동반... 대기업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동반 진출을 했듯이 대기업이 일단 국내로 들어오면 관련된 공장도 일단 국내로 같이 리쇼어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동향 자체는 대기업과 비슷한 추세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보충해서 드리자면 입지나 시설투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된 산업부가 하고 있고 저희 중기부에서는 공정품질 R&D에서 리쇼어링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부분들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간담회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직접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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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학교 인프라 개선에 963억 투입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관리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 ▲지속가능한 인프라 지원체계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별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관리를 개선한다.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도 구성해 전국 초·중·고에 보급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디지털 기기 보급-유지·관리-폐기까지 단계별 공통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칭)과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비해 올해 전국 초·중·고 6000개교에 600억 원(교당 1000만 원)을 지원해 네트워크 속도, 접속 장애 등을 점검·개선한다.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의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도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가칭) 신규 구축과 연계해 안정적인 접속 환경 유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제를 조성한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도 나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직접 보조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관내 학교의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사전 점검하고 장애 발생 때 조치하는 일괄 통합지원센터로 기술지원기관을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한다. 기술지원기관에 소속된 기술전문가는 관내 학교의 인프라 장애 사전관리부터 사후대응까지 전 주기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시도교육청은 인프라 정책기획,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합해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가칭)도 운영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라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과제 및 개선효과.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7)
- 카드뉴스 한눈에 보는 스마트폰 10가지 보안수칙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변경 금지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하기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해킹/바이러스개인정보침해상담 및 신고국번없이 ☎118
- 여행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가는 방법과 주차 팁 장미축제를 조금 더 잘 즐기는 관람 포인트 1. 2024 곡성세계장미축제 일정, 입장료 - 축제 일정 : 2024.5.17.(금)~2024.5.26.(일)-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52-16- 운영시간(축제기간 중) : 매일 08:00~22:00 (매표 마감 20:00)- 이용요금 : 대인 5000원 / 소인, 경로 4500원 * 프로그램별 이용요금 별도- 문의 : 061-363-8379 (곡성군 관광안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곡성에서는 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역시 수억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날 예정이에요. 2024년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5월 17일 금요일부터 5월 26일 일요일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섬진강 기차마을의 입구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인은 5000원, 소인과 경로는 4500원입니다. 매표소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즐길 차례입니다. 축제 이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2. 가는 방법, 주차장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전국 유일의 관광용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레트로한 구 역사와 놀이동산 등이 있는 기차 테마파크입니다. 기차마을 안에는 넓은 규모의 장미정원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립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자차 이용객도, 뚜벅이 여행자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KTX가 정차하는 곡성역에서 걸어서 약 10분이면 기차마을 후문에 도착합니다. 자차 이용 시에는 주차가 가장 걱정인데요. 두 곳의 매표소 근처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1주차장은 후문, 제3주차장은 정문과 가까우니 참고하세요.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곡성역, 뚝방마켓, 기차마을전통시장 등 인근 공영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곡성세계장미축제 주요 관람 포인트 섬진강기차마을 정문으로 들어가면 에펠탑 모형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장미로 예쁘게 꾸며 두어서 인기가 많은 포토존이에요. 또 정문 근처에 구 곡성역사와 증기기관차 등이 있어서 감성적인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장미공원이 나옵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규모만큼이나 풍성한 장미인데요. 섬진강기차마을 장미정원은 다양한 품종의 장미 1,004송이가 심겨져 있어 천사장미공원으로도 불립니다. 1004 ROSE ROAD를 따라 걸으며 시대별, 나라별 장미를 만나볼 수 있어요. 중국, 페르시아, 그리스, 프랑스 등 각국의 특징을 담은 공간에서 다채로운 장미들을 만나 보세요. 장미를 들고 있는 거대한 장미 여신상도 놓칠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남기는 장미정원의 상징입니다. 여신상 바로 옆 잔잔한 호수와 시원한 분수 그리고 정자가 장미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데요. 소망을 담아 북을 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 정자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장미로 만든 터널도 사진 명소입니다. 터널 안에서 보는 장미도 예쁘지만 밖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장미가 가득 핀 아치형 터널이 죽 늘어서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천사의 미로원을 추천합니다. 어른 키만 한 높이의 장미 벽이 미로를 이루고 있어서 장미와 함께 인생샷을 남기기 좋은 스팟입니다. 장미정원을 떠나기 전 중앙광장 근처의 전망대에도 꼭 올라가 보세요. 높지는 않지만 장미로 가득한 섬진강기차마을을 조망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는 기차마을 운영 시간이 10시까지 연장되어서 밤 장미를 즐길 수 있어요. 장미정원에도, 소망정과 분수대에도, 에펠탑에도 예쁘게 조명이 들어오니 야간개장도 놓치지 마세요. 4.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더 즐기는 법 - 증기기관차 이용요금 : 대인(편도 · 왕복) 6000원 · 9000원 / 소인, 경로(편도 · 왕복) 5000원 · 8000원- 레일바이크 이용요금 : 2인 2만원 / 3인 2만 5000원 / 4인 3만원-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는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정원에 장미가 가득한 공간 특성상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햇빛을 가리면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요. 축제 중에는 로즈 왈츠 파티 등 공연과 아이들과 즐기기 좋은 체험과 로컬 푸드 장터도 열리니 장미뿐 아니라 온 가족 봄 여행으로도 딱이에요. 섬진강기차마을이라는 기차 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기차 체험도 빠질 수 없는데요. 섬진강을 따라 달리는 증기 기관차는 레트로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왕복 20km 코스로, 바깥으로는 섬진강이 흐르는 풍경이 지나가고 가끔씩 증기기관차의 기적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철길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면 레일바이크도 좋은데요.레일바이크 코스는 두 가지입니다.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는 섬진강 기차마을에 위치한 철길을 따라 도는 코스입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증기기관차의 반환점인 가정역에서 3.6km 이어지는 코스로, 섬진강 옆 철길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요. 기차마을 내의 드림랜드도 낭만을 더합니다. 초록초록한 나무와 어우러진 관람차는 동화 속 한 장면 같고, 작지만 은근히 높이 올라가는 바이킹은 스릴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이 타기 좋은 놀이기구도 많으니 함께 즐겨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 점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참석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관련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내일은_두근두근 청년관 2관 2년간 준비한 전시. 내일도 멋지게 청년관 2관입니다. 국가장학금 인상, 천원의 아침밥, K-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