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7월 2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외 공무 출장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5일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가족을 대상으로 군 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국방 분야 찾아 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병무청은 오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2024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해병대 수색 중에 순직한 장병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지난주에 관련, 안전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공개하기로 했는지 이것 궁금하고요.

또, 지금 온라인상 등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원래 임무와 달리 수색 임무가 현장에서 급하게 결정돼서 장비를 제대로 못 갖추고 투입됐다,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포상휴가를 걸고 수색을 했다, 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고, 또 대대장 등 일부 간부들이 보직 해임됐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추측성 내지는 의혹성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 공보과장) 해병대사 공보과장 최용선 중령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안전 매뉴얼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병대사령부에는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와 같이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 공보과장) 네, 나머지 사항 중에서 포상휴가 부분은, 지금 14박 15일 포상휴가 조치는 독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휴가 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군인권센터에서 ***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 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 공보과장) 주말간에 외출자가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지금 추가 반박 자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보도자료를 제공했던 것은 입장 자료로 대신하고 추가 반박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주말에도 수해 복구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제한될 수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요. 관할 경찰과... 이상은 다음에 또다시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됩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14박 15일 포상휴가 그것이 사실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대민지원이나 아니면 재난·재해 복구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면 그 해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주는 게 맞죠. 그것 정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못 해주십니까?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 공보과장) 이번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려를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 그러니까 독려가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의혹으로 나가게 만드냐고요. 왜냐하면 채수근 해병의 명예로운 죽음에 이게 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의혹들이.

그리고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한 문제도 외출·외박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트라우마 때문에 외출·외박하겠다고 갑자기 그렇게 다 부모들이 요구하거나 그래버리면 그게 포병부대인데 포병부대 돌아가겠어요? 그런 부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그냥 수세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얘기는 하세요. 그게 채수근 해병의 명예를 지키는 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 (최용선 해병대사 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황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나폴리스함 왔다고 좀 전에 공지해 주셨는데 이게 한국에 처음 기항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와서 교류 활동도 예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별도의 군사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예정 중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순항미사일 주말간에 북한에서 발사했다고 이런 사실 알려주셨는데 이게 어떤, 그전에 공개했던 화살-1·2형 같은 것으로 보면 되는지와 왜 그렇게 새벽 시간에 발사했는지, 의도가 뭔지와요. 그리고 순항미사일도 공식적으로 공지하시기로 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미국 아나폴리스함이 오늘 오전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번 아나폴리스함 입항은 작전임무 중 군수 적재를 위한 목적입니다. 한미 해군은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SSN 입항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산이나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사례가 있고요. 아나폴리스함이 입항했던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한미 국방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7월 22일 토요일 04시경부터 서해안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밀 분석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제한되고요. 순항미사일도 작년 후반기부터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기자분들께 공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