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보고드린 후 약 6개월 만에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수립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관리체계 일원화, 전일화도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력하여 아이들의 차별 없는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과제를 먼저 실행하는 선도교육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시한 공개를 목표로 교사자격 양성,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 통합모델 대안에 대해 연구자문단 논의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과제들을 확실히 수행하면서 연구자문단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논의하고 현장과 소통해 온 결과 유보통합의 실현에 대해 현장의 이해와 열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한 추진이 필요하나, 과거와 달리 쟁점만 먼저 논의하는 추진 방식으로는 갈등만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자문단으로부터 관리체계 일원화와 통합모델 쟁점 논의를 투 트랙으로 함께 추진하되, 부처가 합의한 관리체계 일원화를 최우선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 국민이 원하는 유보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 권고를 토대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 현장 관계자 면담 포럼 등 모든 논의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당정협의회에서는 지난 30년의 논의를 매듭짓고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의 시작을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원, 전문가, 정부 부처 위원에게 관리체계 일원화 계획과 절차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는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기본 방향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 정원과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투 트랙 전략에 따라서 우선 통합모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유아 보육 업무의 성격 그대로 업무를 이관합니다.

또한, 안정적 이관 실행과 서비스 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하고 후속적으로 지방의 업무 이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의 실행 모습은 중앙부처가 통합되는 1단계, 지방 관리체계가 통합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될 것입니다.

1단계의 실행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하고 교육부가 당분간 시도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하면서 유보통합의 쟁점 조율과 지방의 업무 이관을 총괄하겠습니다.

2단계, 지방 업무 이관 실행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관리체계를 통합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추가 예산 규모는 통합모델 대안이 확정되는 모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영유아 교사, 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영유아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서 1단계에서는 복지부 국고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 시군구의 국고 대응 투자와 자체 사업 중 필수적인 경비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3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시점은 유보통합 완성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도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관에 대비하여 중앙 차원, 지방 차원의 T/F와 지난 7월 14일 4자 공동선언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이관 대상 업무와 인력 규모, 재원 등을 확정 실행하겠습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으로 비효율과 지원 차이를 해소하고 0세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은 0~5세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받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공급자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다양한 유보통합 쟁점 논의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며 시도교육청, 수요자 등 현장과 충실히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자문단에서 권고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방향을 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10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책임 있고 속도감 있게 쟁점을 조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2여 년 전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였지만 함께 노력하여 현장에 안착시켰습니다.

과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는 논의조차 힘들었던 과제였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당과 교육부 등 정부 부처, 지역·현장 관계자, 아이행복연구자문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 온 나라가 함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에 협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체제의 구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여 하나 되는 유보통합으로 두 배 되는 아이 행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리체계 일원화를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목표는 정부조직법 개정하시는 것을 올해 안에 완료하신다고 목표를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법 개정해서 내년부터 국고를 이관하는 부분이 이게 시간상으로 가능한 것인지와, 그다음에 유특 회계는 2025년에 일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맞습니다.

<질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 이 1·2단계보다 아까 투 트랙으로 추진하신다고 한 3단계, 그러면 이 통합기관에서는 어떤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지, 아이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고, 또 급·간식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쪽이 조금 더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 연말에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지금 진행 중인 논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조직법은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이게 첫 걸음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과거 지난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보면 결국은 논쟁점이 있는 많은 논의들을 2개의 다른 부서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논쟁점들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폭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처 간의 통합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의지도 워낙 확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공무원들, 또 정부가 힘든 일들을 먼저 하고 학부모님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을 일관되게, 또 전략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당정협의, 또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런 방식, 소위 말하는 투 트랙 방식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조직법은 올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게 행·재정 통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보 특... 특별회계 부분도 지금 추진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차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1단계로 부처 통합이 되면 먼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가 교육부로 이체가 되는 게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특 회계는 특별회계가 지금 법상으로 2025년까지 만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내년도가 되면 아마 그 후에 재정 개편을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예산이 월요일 백브리핑에서는 15조 원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유보통합 모델이 내년쯤에 모델이 확정되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건 언제쯤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장 적용은 저희가 2025년부터 하는 것으로 했고요. 통합 모델이 획일적인 모델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인 모델을 저희들이 연구진에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수요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기존에 해 왔던 어린이집, 유치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하나의 기능으로, 하나의 체제로 무리하게 묶기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 바라는 것들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슈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한 시점에서 해결되는 이슈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통합모델이 시작되지만 한꺼번에 2025년에 모두 다가 된다,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이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상진입니다. 말씀 주신 15조는 유치원 예산과 어린이집 예산에 중앙부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했을 때 이체되는 금액은 5조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예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이관 전략으로 1단계는 우선 복지부가 빠지는 것이고 2단계는 지자체가 빠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단계가 2023년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보면 될까요? 정원과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유보통합 논의는 관리체계 일원화와 쟁점 논의를 함께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하셨습니다. 학부모 또는 현장의 관심은 쟁점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쟁점 논의에만 치중하면 갈등이 심화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은 쟁점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어 갈등이 높아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사 통합과 교육과정 개정 등 여론이 갈리고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말씀하신 갈등 관리인데요. 갈등 관리가 저는 잘 되려면 일단은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책임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 정부들의 유보통합이 잘되지 않은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부처 간의 통합을 먼저 해서 갈등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의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교육을 영유아 시기에 해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다양한 역량이 국가적으로 있는 거고, 또 재정적인 역량을 비롯해서 또 교육 역량, 또 보육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혁신적인 방안으로, 방향으로 잘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 0~5세까지 아이들은 영유아 시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려면 과거의 두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 또 그렇게 됨으로써 양 기관들 간의 갈등이 그렇게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혁신들이 일어나기 참 쉽지 않았다고 보고요.

이게 통합된 체제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그런 운영도 강조해 드렸고요. 실제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방안들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학부모나 아이들의 만족도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김 기자님의 첫 번째 질문 사항은 이체 규모, 이관의 규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관되는 업무의 범위는 어린이집 업무와 가정양육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보육정책관이 계시고 그 밑에 3개 과가 있습니다. 총 29명 규모인데 구체적인 인력 이체에 관한 부분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아까 연합뉴스TV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2023년 예산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5조 1,000억 원이 교육부로 이체가 됩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유보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것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자격 기준과 양성체계 일원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사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연말 시안에 담기겠지만 현재 논의된 내용이나 방향성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상진입니다. 광범한 논의와 여론 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지금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기자입니다. 중앙의 업무는 이관된다 하더라도 시도와 교육청의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시와 의회, 교육청 간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데 업무 협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차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저희가 지금 선도교육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는 시도, 또 시도교육청들이 있고요. 지금 당연히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장 문제를 해결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요.

또, 좋은 모델들이 나오면 그 모델이 또 다른 시도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도가 시도교육청과 개별적으로 잘 협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잘 안 될 경우에는 교육부가 적절하게 조정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맞습니다.

<질문> 부총리님께서도 방금 혁신적인 방안 같은 것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 수요자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뭔가 오늘 밝혀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 오늘은 일단 정부 부처 간의 업무 이양을 통해서 일원화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안들은 하나씩 저희들이 완성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많은 오늘, 당정협의도 그렇고 추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방식이 맞다, 과거에 했던 방식보다는 일단 투 트랙으로 해서 정부 부처부터 통합을 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그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가지고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충분히 유보통합도, 그 어렵다는 유보통합도 할 수 있다, 하는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구체적인 통합의 모델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들은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