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양태환입니다.

7월 다섯 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31,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혼 이후 거처 마련을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임대주택에 남고자 하는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검사가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면 경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지만 신청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이번 달 1일부터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 우편함 앱에서 볼 수 있도록 통지 방식을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의회, 기관운영, 사업추진 등 3개 분야 436개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찾아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 개선을 권고합니다.

2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가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8개 생태탐방원 생활관의 예비숙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단 직원들이 내부 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철도 차량의 오염도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결도 개선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3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영업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발표합니다.

4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승하차 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다는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4일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