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사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권석민입니다.

지금부터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R&D 청사진,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분야 국가전략기술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 수립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9일 화요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략기술 특위는 과학기술정책과 안보가 결합하는 시대에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서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의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을 심의·의결합니다.

최근 정부는 기술주권 확립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전년대비 6.3% 증가한 5조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특히 이차전지, 반도체 분야에서 전고체배터리, AI반도체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임무 달성을 위한 범부처 대규모 연구개발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 23일 예타 총괄위를 통해서 6G 산업기술 개발사업이 5년간 4,400억 원 규모로 통과되었으며, 특히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 국토부의 K-UAM은 지난 1분기 신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예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차세대 이차전지, 달 탐사, 양자 등도 예타가 진행 중이며, 임무 중심적 연구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전략로드맵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9월 시행에 발맞추어 범부처 R&D 정책의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성 확보를 목적으로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로 임무 중심적인 접근입니다. 그간의 개별 부처의 사업이나 과제 계획을 위한 어떤 그런 다다익선적인 기술확보 방안과 달리 이번 전략로드맵은 국가 경제안보 관점의 분석을 기초로 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꼭 달성해야 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무 달성의 핵심적인 길목기술을 식별하는 Top-Down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로드맵은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드맵 수립과정에서는 산·학·연 전문가와 분야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에 발표된 부처별 방안을 국가임무 관점에서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가적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정책의 연계입니다. 전략로드맵은 임무 달성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과 함께 인재양성·국제협력·제도개선 등 전략기술 생태계의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임무·목표의 달성을 위해 앞으로 로드맵을 연구개발 정책·투자·평가 전반의 나침반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략로드맵은 12대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수립 중이며, 금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3개 분야의 총 16개 중점기술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점기술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와 배포...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브리핑에서는 분야별 핵심적 미션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 분야입니다.

이차전지 경우에 중국 주력의 LFP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침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초고성능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전략로드맵은 우리 기술수준과 격화되는 경쟁을 고려해서 기존 부처별 전략보다 달리 도전적인 정량 목표라서 이론적 한계수준인 350Wh/kg 에너지밀도 구현과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계 음극재 등 핵심소재 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EU 등이 시장주도권 탈환을 위해 적극 투자 중인 차세대 이차전지의 경우에는 초격차 성능을 위한 리튬금속 전지, 또 초안전 구현을 위한 반·전고체 전지 상용화와 함께 기존 R&D 투자의 공백영역이었으나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광물확보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220Wh/kg급 이상의 나트륨 이온전지 핵심기술 개발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분야입니다.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공급망 속에 반도체 강국의 위치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초거대 AI 본격화에 대비하여 막대한 전력소모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전력·고효율화가 핵심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략로드맵은 기존의 막연한 초고성능화 접근법 대신에 초저전력 상황에서도 10TFLOPS/1W 이상의 고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설계기술과 함께, 우리 AI 반도체의 클라우드 본격 적용을 위한 실증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메모리, 패키징, 전력반도체 등 다른 중점기술에서도 인공지능 구현에 최적화된 고효율 소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징, 실리콘 카바이드 등 화합물 전력반도체의 양산 등 AI 구현에 최적화된 임무 핵심기술을 식별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LCD를 넘어 우리 주력제품인 OLED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1위 탈환을 위해서는 폴더블이라든지 AR·VR뿐 아니라 국방 활용성 관점에서도 중요한 차세대 제품의 시장 주도권 선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전력, 고해상도, 고밝기 등 초고성능화를 위해 5nm 이하의 마이크로 LED 소자 구현을 주요 임무로 추진합니다.

특히 전략로드맵은 산·학·연 전문가가 마이크로 LED 조기 상용화의 최대 병목으로 지목하고 있는 원가 경쟁력 확보에 주목하여서 고생산성, 공정검사기술 확보를 제시하고 이를 향후 연구개발 투자에 적용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첨단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주요 자동차 기업의 SDV 전환, 또 도심항공교통의 실증단계 진입 등 어느 분야보다도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은 관계부처가 제시한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존의 규제·인프라 중심 접근을 넘어서 구체적인 기술확보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대비 10배 이상 향상된 연산성능을 토대로 한 고성능 AI·컴퓨팅 기술 확보와 함께 조만간 개화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주도권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안·안전성 관련 표준·인증 선점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번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의 성패를 좌우할 최고급 인재 확보 전략을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에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첨단기술 공급망 블록 쪽이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졌던 것처럼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략기술 선점과 전략기술 특별법 제정에 이은 이번 전략로드맵 수립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걸맞은 세심한... 세밀한 R&D 전략 마련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술조건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27년인가요? 2030년...

<답변> (관계자) ***

<답변> 2030년까지 국가가 임무로서 인식하고 해야 될 그런 기술들을 식별해서 핵심적인 기술 중심으로 일단 제시했는데요. 마일스톤 개념이고, 그렇다고 그거를 매년 해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런 쪽의 기술이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기술발전 궤도도 좀 굉장히 불확실성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일스톤을 제시한 정도로 했고, 또 상황·기술의 어떤 변화라든지 여건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시한 로드맵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답변> (관계자) *** 기술 분야 중심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제안보 그다음에 통상경제 공급망 그다음에 외교안보, 이 문제까지 다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혔고요. 그리고 부처의 기존의 로드맵하고 정책하고 아울러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 차원에서 로드맵을 대체적으로 구성을 하였고, 방금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각 기술 분야별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관점에서 달성해야 될 임무를 먼저 설정하고,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기술을 선별하고, 핵심요소기술별로 달성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30년까지 저희 세부 보고서 자료에는 약 한 2027년, 2030년까지 쭉 요소기술별로 달성해야 될 마일스톤까지 포함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 기술 확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게 제시가 돼 있는 건지, 어떻게 로드맵이라 또 거기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중간에, 2030년이다 보면 중간에 새로운 기술도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뭔가 추가될 기술도 필요할 텐데 그런 유연성 확보는 어떻게 마련해갈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술 확보하는 이런 구체적 방안은 결국은 국가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임무라고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확인하고 국가가 그 기술을 기술조건 확보 차원에서 국가가 갖... 보유... 국가가 추상적인 면에서 보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기 때문에 국내 관련 전문... 관련되는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 기술을 저희들이 제시한 마일스톤에 따라서 방법과 단계별로 수준에 따라서 확보를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연구를 하고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기술 분야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단계별로 충분히 접근은 같이 만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전략로드맵에서 제시한 것은 생태계, 생태계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술을 그냥 돈을 놓고 개발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걸 정말 우리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 제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국가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연성 말씀하신 것은 이런 기술들이 워낙 또 신생 emerging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발전경로라든지 또 외국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또 많은 전략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그런 사항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조정해, 필요한 것들은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질문> 말씀하신 게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오늘 로드맵을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 시행에 앞서서 그런 우선순위를 무엇을 둬야 할지 그렇게 임무별로 먼저 골라내시고 식별하셨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 그 특별법이 시행되면 오늘 발표하신 이 로드맵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 특별법 시행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특별법에 세제혜택이나 투자지원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게 오늘 로드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작년 10월에 대통령 모시고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확정이, 국가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고, 사실은 그걸 바탕으로 입법적인 어떤 법 제정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지난 3월에 국회에서 결정되어서 통과되어서 9월 하순에 시행하게 되겠고요.

그 특별법 안에는 그런 국가전략기술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지정·육성 내지 관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것들, 그다음에 그런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연구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인력양성,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 같은 것들도 법률에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런 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발표한 이러한 로드맵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정책적인 툴을 통해서 아마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년도 예산안 보면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금 3.1조 원을 투자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반도체는 5,943억 원이고 이차전지는 1,333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디스플레이라든가 첨단 모빌리티 쪽 예산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목표치가 제시돼 있긴 한데 그 예산 확보 노력은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치들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베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내년도 예산은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저희 혁신본부에서 예산 R&D, 주요 R&D 예산 배분 조정의 그 결과는 한 5조 원 정도에서 작년 4.7조 원 대비해서 6.4% 증가한 거로 돼 있고요.

특히, 이차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또 우주, 사이버보안 이런 7대 기술은 특히 또 증액을 많이 시켜서 우리 국가의 어떤 전략기술로서의 어떤 확실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 이러한 기술 분야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배분 조정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R&D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강화해서 이런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그런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의 기술경쟁력, 나아가서 기술조건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기술 분야는 국가가 정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확보해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12대 분야 중에서 4개 분야 정도를 꼽아주신 건데, 3개 분야를 꼽아주신 건데요. 그러면 나머지 분야도 따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번에 3개의 그것을 지금 전략로드맵을 만들었고 하반기에 AI, 쭉 하고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마무리, 그 나머지 남은 분야의 로드맵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다 로드맵을 일단은 저희들이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전략기술 로드맵은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작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한 3개 분야는 경제안보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3개 분야에 대한 전략로드맵을 발표한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분야가 또 2개가 있는데요. 기술혁신 변화가 굉장히 빠른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첨단 바이오 분야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들도 올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일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발표된 결과를 아시겠지만 주요 사업 기준으로는 예산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총괄적으로는 조금 줄었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국가 핵심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투자를 강화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발표된 대로 올해의 예산이 4조 7,000억 원 규모인데, 내년도에는 5조 원으로 더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3대 기술 분야의 전략로드맵에 맞춰서 이 분야도 향후 내년도에 다시 분야별 예산 배분 조정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할 때 범부처적으로,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예산 배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각 분야별로는 또 투자가 강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 특위에서 4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선정된 분야들이 다 예타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그중 2개 분야, 6G 이 분야하고 모빌리티 UAM 분야는 예타를 통과했고, 참고로 6G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사업은 향후 5년간 4,400억 원 규모로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타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전략기술 로드맵과 연계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앞으로 투자도 강화하면서 이게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 질문입니다. 최근 연구자들에게 도전적 임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맵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해버린다면 연구자에게는 어떤 수준의 연구를 하라는 식으로 창의적 연구에 제한을 오히려 두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답변> 국가전략기술이 대부분이 지금 글로벌하게 우리가 경쟁력 있으면서도 치열하게 지금 기술경쟁의 한참 그런 분야, 반도체 이번에 하는 이차전지 이런 쪽 같은 것도 있고, 또 신생 기술로서 또 앞으로 굉장히 발전의 potential이 크고 다른 분야에 영향은 크지만 기술이 어느 쪽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확산될지도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변수가 많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들이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하는 전략로드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그러한 것과 여러 가지 경제안보적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국가가 임무로서 인식하고 정말 국가 차원에서 이 기술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확인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제 저희들이 이 기술은 정말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는 수준을 확보를 해야 되는, 국가적인 어떤 임무로서 당위성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자분들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룸은 다 열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